‘15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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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 2015년 제6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3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 총13건 [채택 2건, 일부채택 0건, 불채택 10건, 보류 1건, 심사하지 않음 0건]

5. 결정서 발송

-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지하겠습니다.

붙임 1. 2015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5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붙임1>

2015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쟁 점 사 항
16448	조○○	취득세등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옥탑(다락)면적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7910	조○○	취득세등	○○구청장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치권 채권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7908	구○○	취득세등	○○구청장	①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 -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치권 채권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경매로 낙찰 받아 유치권자와 유치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7167	(재)진○○○	취득세등	○○구청장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발기인이 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22451	주-굿○○	취득세등	○○구청장	이 사건의 취득세 감면이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로 볼 것인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통지기관의 과세예고가 정당한지 여부
22556	건○○업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이 20톤 이상의 부선을 취득 후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한 경우, 이 계선시설을 선박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상 건축물(잔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966	고○○○○택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득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신청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단서조항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되는지 여부
22169	부○○브	취득세등	○○구청장	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식산업(방송시스템통합업)을 목적으로 취득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방송장비판매 사업을 겸업한 경우 - 방송장비판매 사업 매출액 비율 만큼에 대해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통지기관에서 2년간 사업장 실태조사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3년째 되는 해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1597	에○○○○신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취득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컴퓨터주변기기 판매 사업을 겸업한 경우 컴퓨터주변기기 판매 사업 매출액 비율 만큼에 대해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15387	인○○○○션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형, 완구 등의 제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OEM 수출입 무역업을 겸업하면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한 경우, OEM 수출입 무역업을 겸업한 매출액 비율 만큼에 대해 5년 이내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2138	카○○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자동차 수리 부품 등 용품 판매를 겸업한 경우, 감면대상에 미포함되는 해당 상품매출액 비율 만큼에 대해 5년 이내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15082	웰○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가정용 전자제품(채유기) 생산을 기획하고 위탁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1874	지○○○○템	가산세	○○구청장	청구법인은 통지기관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2>

2015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택 2건, 일부채택 0건, 불채택 10건, 심의연기 1건, 심사하지 않음 0건]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심의결과	안건번호
16448	조○○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27
17910	조○○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28
17908	구○○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29
17167	(재)진○○○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0
22451	주-굿○○	취득세등	○○구청장	채택	2015-31
22556	건○○업	취득세등	○○구청장	보류	2015-32
20966	고○○○○택	취득세등	○○구청장	채택	2015-33
22169	부○○브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4
21597	에○○○○신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5
15387	인○○○○션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6
22138	카○○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7
15082	웰○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2015-38
21874	지○○○○템	가산세	○○구청장	불채택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