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 : 이효상 , 연락처 :02-2133-4696)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시․군․구별 배분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합계획이 실시계획 보다 상위계획임에도 업무치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체계상 정비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지적소관청은 종합계획안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요건 완화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0조(일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 ~~~~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일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 ~~~~ ④ 지적소관청은 관계기관에 일필지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의 조정금 지급 금액이 징수 금액보다 많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부족금액에 대하여 관련예산을 요청 할 수 있다.	일필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요청근거 마련 필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요건 완화 필요 법 제 24조 3항의 내용을 일치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조정금이 부족할 경우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수요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 : 이효상 , 연락처 :02-2133-4697)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제2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홍보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 업무지침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종합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 및 관련자료 요청 근거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지구의 현황 ~~~~~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지구의 현황 ~~~~~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하고 단,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유 1/2이상 동의가 있으면 1인으로 산정할 것	종합계획 내용 추가 필요 대표자가 구성되지 않은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 기준 마련 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서

성북구 / 지방시설주사보 박종안 / 02-2241-4663

현행법	개정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조문 상호 변경 및 제7조 제1항 조문 개정 :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 이하 조문 동일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받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호 내지 6호 동일, 7호 토지소유자 동의서, 8호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대도시의 경우 지적재조사 업무절차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실시계획 수립 후 국비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따라서 토지소유자 동의 조항을 실시계획 수립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현행법	개정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률 규정 신설(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금을 이의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 3. 조정금 결정금액 4. 이의신청사유 ②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해 조정금의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의신청권의 직접적인 근거 마련

현행법	개정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제3항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경계를 변경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변경고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중 실제로 도로나 하천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필지가 많아 고시된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법률에 부득이한 경우를 삽입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현행법	개정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분할납부) 제1항	제1항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현행 법 해석상 조정금 분할납부의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6개월 기간 내에서 3회 분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조정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체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분할납부를 허가할 때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및 기준 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서

은평구 / 김명식 / 02-351-6782

현행법	개정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등기촉탁) ① (현행과 같음) 다만,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이 발생한 경우 조정금이 납부된 후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다만, 조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한 후 가능하다.	ㆍ조정금이 체납되어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아 체납처분(압류)에도 장기체납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금의 납부 확인 후 등기촉탁하는 것이 타당함. ㆍ또는 등기촉탁은 하되 토지대장상 “조정금 미납부토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연금 적용 토지는 일체의 등기금지로 압류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