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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 산하기관 빚더미에도 3천억대‘성과급 잔치’관련 보도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5.6.(수)

○ 보도기관 : 연합뉴스 등

○ 보도요지 :

- 서울시 산하 17개 기관들이 22조원의 부채에도 불구 최근 3년간 3천 570억원의 성과급 지급함 (1인당 평균 1,190만원)

- 서울도시철도 ‘낙제등급’ 받고도 기관장 직원 100%이상 성과급 받는 등 기관평가 결과가 안좋아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 경영평가 제도가 유명무실

- 출연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나빠도 기관장 평가 좋게 받는 등 허점

□ 설명내용

① 성과급 지급 재원관련

○ 경영평가 성과급은 민간기업에서 보수 외 이익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금과는 달리 보수의 일종으로,

기존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등 수당의 일부 재원을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② 투자기관 경영평가관련

○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며

-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민 복지 증대를 위한 공공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무성과외 고객만족도나 사업성과 등 공공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음

-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관련 평가지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적자 발생시 SH공사는 ‘가’,‘나’등급, 기타 공사는 ‘가’등급 배제

○ 또한,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경영평가 등급(가～마 등급)에 따른 최대 지급률 보다 市 자체기준에 의거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 결정하고 있음

(‘14년도 경영평가 결과)

구 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최종 성과급지급률
	등급	성과급지급률
시설관리공단	가	201~300%	290%
농수산식품공사	나	151~200%	195%
SH공사	나	151~200%	185%
서울메트로	다	101~150%	145%
도시철도공사	라	55~125%	111%

※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라등급’으로 성과급지급률이 10～100%이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 55～125%로 지급률이 결정됨

③ 출연기관 경영평가관련

○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경영 평가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적자 등 재무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부터 재무관련 지표를 다양화하고 지표의 배점을 상향 조정함

※ 재무관련 지표 : <‘14년> 당기순손익 발생정도 (2점) → <’15년> ➀ 사업수행 효율성, ➁ 계량관리업무비, ➂ 부가가치노동생산성 (4점)

○ 출연기관 대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70%)’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30%)’로 구성되어, 기관평가와 대표평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다만, 기관성과급 지급률과 대표성과급 지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15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개선

- 대표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관성과급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표 성과급지급률의 한도를 설정하여 지급률간의 차이를 일부 조정함

<대표성과급 한도설정 방법>

= 기관성과급지급률 + (대표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 × 조정계수

※ 조정계수 : ‘가’ 등급=0.6, ‘나’ 등급=0.5, ‘다’ 등급=0.4 (기관경영평가 결과)

④ 산하기관 부채 관련

○ 산하기관 부채는 대부분 지하철 양공사 및 SH공사 부채로, 이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무임수송 등 공공정책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

-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14년 원가보전율 74%) 및 무임수송 손실(’14년 2,880억원) 등으로 인한 적자에 의하며,

※ 무임수송 손실 누적액 : ’04～’14년 2조 4,187억원

- SH공사의 부채는 2011.10월 이후 채무를 6.8조원 감축했음에도 불구,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국민주택기금 포함) 지속 확대(’14년기준 전체부채의  53%)로 부채규모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우리시는 ’11년부터 채무감축을 통한 집중관리로 부채 증가폭을 둔화시켜, ’14년 부채총액이 최초로 감소하였음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채 총계		223,715	232,466	234,389	220,030
	(증가율)	(7.5%)	(3.9%)	(0.8%)	(-6.1%)
투자기관(5개, 공사공단)		220,109	228,341	230,336	215,994
	SH공사	175,254	183,351	183,618	171,490
	지하철 양공사	43,418	43,468	44,922	42,087
	농수산․시설공단	1,437	1,522	1,796	2,417
출연기관(12개)		3,606	4,125	4,053	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