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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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 2015년 제4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 2015년 4월 23일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4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 총4건 [채택 0건, 일부채택 1건, 불채택 2건, 보류 1건, 심사하지 않음 0건]

5. 결정서 발송

-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지하겠습니다.

붙임 1. 2015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5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2015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1>

2015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쟁 점 사 항
7654	○○○화재보험	취득세등	○구청장	①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1을 취득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서울 Agency3 영업단과 기존 서울시 중구 봉래동 58-4에서 운영 중이던 보상업무팀과 은평FC지점이 부동산1로 이전한 것에 대해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2의 취득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8515	성○○이텍	취득세등	○○구청장	① 집합건물의 3개 호수 중 401호에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부동산 501호,601호는 법인의 각종 서류전달 등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함을 주장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소재 부동산에 2006년도부터 설치한 사무소를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100	씨○○이치	취득세등	○○구청장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1342	김○○	취득세등	○○구청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발생과 공사시공업자와의 법적다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

<붙임2>

2015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택 0건, 일부채택 1건, 불채택 2건, 심의연기 1건, 심사하지 않음 0건]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심의결과	안건번호
7654	○○○화재보험	취득세등	○○구청장	일부채택	제2015-17호
8515	성○○이텍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제2015-18호
10100	씨○○이치	취득세등	○○구청장	불채택	제2015-19호
11342	김○○	취득세등	○○구청장	보류	제201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