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구조·보호에 대한 규정 해석 검토

(어린 길고양이 또는 다친 고양이 포함여부)

□ 기본 원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도심지,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TNR)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

□ 규정 해석

○ 구조·보호조치의 의미 :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을 포획 또는 인수하여 보호시설에서 임시사육 또는 치료하는 행위로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역할로 해석

○ 시행규칙 13조 제1항의 의미 : 도심지나 주택가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TNR 대상으로만 한정

→ 모든 고양이로 한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을 것임

→ TNR 대상이 아닌 개체 : 예)3개월령 이하 이거나 수유중인 개체(추후 고시할 TNR 고시), 다친 고양이(중성화 수술이 곤란하므로 TNR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모든 길고양이를 배제하는 것은 조건부 예외를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일반적 예외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다음 개체는 필요시 예외적으로 구조·보호 하는 것이 타당

- TNR 대상이 아닌 고양이(예)3개월령 이하, 수유중인 개체, 다친 개체), 유기·유실 고양이

- 일반인이 구조·신고한 어린고양이, 다친고양이

《판단 논리》

○ 야외에서 생존력이 있는 동물(고양이)을 굳이 포획하여 보호 관리할 경우, 비용·인력·시설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생 능력이 없는 동물(개체)을 보호대상으로 한 것이 취지라고 보아야 함

○ 이런 관점에서 야생번식 고양이는 구조대상에서 배제됨이 옳지만, 도심지·주택가에서 목격되는 고양이 중 자연 야생번식 개체가 아닌 유실·유기 고양이는 구조대상 동물에 명백히 포함

* 다만, 식별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 적용에 애로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야생 환경은 개체간 생존경쟁, 환경적 도태, 질병 등의 사유로 다치거나 폐사 개체 발생이 불가피, 도심지에서 동 개체 발생 시 보건 환경적 위험요소 제거 측면에서 구조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동물복지 차원의 구조보다는 국민복지 차원의 필요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