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4월 5일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 용 학		2133-8260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개발계획팀장		김 창 호		2133-82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최 나 영		2133-8263
제목 : “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독단적 개발 중단해야”관련 해명

□ 보도개	요

○ 보도일자 : 2015. 4. 5(일)

○ 보도매체 : 연합뉴스 외 다수

○ 보도내용

- 서울시가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시킴으로서 현대차 그룹의 공공기여를 타 지역으로 사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시 강남구 도시관리국장 배제 및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하여 의견수렴 기회 봉쇄

- 현대차 그룹 부지 공공기여는 개발 밀도 상승에 따른 강남구의 피해를 고려하여 강남구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

□ 해명내용

○ 서울시는 `14.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하나의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관리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지역을 통합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음

- 당시 발표내용에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의 소요 재원은 한전부지 등의 공공기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었음

○ 한전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은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제안서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로, 본격적 사전협상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며, 제안서가 보완되면 강남구를 포함한 관계 실무부서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강남구는 언제든지 이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잠실운동장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잠실운동장 부지는 단순한 운동장 시설 부지를 넘어서, 국제업무, 전시 컨펜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켜 일관적,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공람공고,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기 진행하였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를 배제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공측 협상당사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공공측 협상당사자는 서울시 관계자만 참여토록 하였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부서 등의 의견은 별도의 TF와 협상정책회의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의사교환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협상진행 등을 위한 것임

○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정비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자치구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음

○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강남구와 그간 수차례 협의한 바와 같이 한전부지의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F와 정책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효율적 절차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의 공공기여 관련 요구사항을 요청하였으며, 강남구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