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보조인력 활용지침

2015. 3.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추진 방법	3

1. 참여자 모집 및 채용	3

2. 채용자 교육 및 배치	4

3. 보조인력 근무상황 관리	5

4. 보수지급 등 예산집행	6

Ⅲ. 행정사항	8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 9. 10.)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14. 10. 예상)에 따른 지자체 업무부담 최소화 추진(관계부처 합동 : 복지부･국토부･교육부･기재부･안행부)

① 우선적으로 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지자체 업무효율화 T/F 구성), 제도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사전 충원 (1,200명 내외)

②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추가 업무보조인력 배치 (‘14년 읍면동당 1~2명)

○ 2015년 예산 반영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 예산 9,098백만 원 반영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3,482명×1.3백만 원×3개월×보조율 67%

* 지역복지과-6351(’14. 12. 8.) 2015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 주요 사업내용

○ (인원) 총 3,482명(읍면동당 1명 기준)

- 수급권자 규모, 복지공무원 배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읍면동 배치규모 조정 가능

※ [붙임 1] “시도별 보조인력 배정인원 및 예산교부 현황” 참고

○ (기간) 3개월(’15. 5. 18.~8. 17.)

- 교육 및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6. 1.~6. 12.) 고려 4월까지 채용 완료

* 지역 특성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채용기간 조정가능(5개월 이내)

○ (자격) 지자체 비정규직 인력채용규정에 따라 채용하되, 행복e음 유경험자 또는 유사 보조업무 유경험자 우선 선발

○ (근무조건) 주 5일(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167,000원*

※ 1인당 인건비 집행단가(예산단가) : 1,300,000원/월

= 1,167천 원 + 사용자부담보험료 118,240원 + 운영비 14,760원

* ’15년 최저임금(월급) 1,166,200원

○ (업무)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접수, 홍보 및 자료정리 등 지원

○ (교육) 채용자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배치 전 업무교육 실시

- ‘맞춤형복지급여 심화교육’ 받은 핵심인력(시군구별 2명)을 활용하여 시군구 자체 교육 실시

○ (사업담당) 보조인력 채용․교육․배치 등의 업무는 시군구 맞춤형복지급여 TF 총괄팀에서 담당

□ 사업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정	3월	4	5	6	7	8
ㅇ 사업지침 통보(복지부→지자체)	~3.31.
ㅇ 참여자 모집 및 선발	4. 1.~4.30.
ㅇ 채용자 직무교육	선발~5.15.
ㅇ 근무지 배치 및 근로계약체결	5. 1.~5.15.
ㅇ 보조인력 채용실적 보고	~5.18.
ㅇ 근무상황 및 보수 관리	5.18.~8.17.
ㅇ 보조인력 활용종료 및 정산	8.18.~

Ⅱ. 사업 추진 방법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III. 일자리 유형별 사업운영(일반형일자리)” 준용

1.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총 3,482명

- 읍면동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수급권자 규모, 복지공무원 배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배치규모 조정 가능

※ [붙임 1] “시도별 보조인력 배정인원 및 예산 현황” 참고

○ 3개월간 채용

- ’15. 5. 18. ~ 8. 17. 기간 동안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자 자격

○ 만 18세 이상인 해당 시군구 거주자로서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비정규직 인력채용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른 국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불성실 근무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

□ 모집공고 및 선발

○ 시군구에서 일괄 모집공고 및 선발하여 읍면동으로 배치하며,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4월까지 선발 완료

※ (예시) 모집공고 ’15. 4. 1. ~ 4. 15. → 접수기간 ’15. 4. 16. ~ 4. 22. → 선발 및 결과통보  ’15. 4. 23. ~ 4. 30. → 교육 ’15. 5. 1. ~ 5. 15. → 근로(업무)개시 ’15. 5. 18.

○ 신청자 중 행복e음 사용경험자, 유사 보조업무 근무경험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등으로 우선 선발 가능

○ 보조인력 채용․교육․배치 등의 업무는 시군구 맞춤형복지급여 TF 총괄팀에서 담당

2. 채용자 교육 및 배치

□ 교육

○ 선발된 인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읍면동 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신청․접수업무에 대한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 심화교육”을 받은 핵심인력(시군구별 2명)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여 시군구 자체 교육 실시

※ 채용기간 전 교육 참여 일에 대하여는 채용기간 중 대체휴무 부여

□ 배치

○ 읍면동별 1명 배치가 원칙이나,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배치규모 조정 가능

3. 보조인력 근무상황 관리

□ 보조인력 담당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복지급여) 신청․접수, 홍보 및 초기상담, 행복e음 입력, 자료정리 등의 업무 지원

-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

- 선정기준 등 개략적인 초기 상담 및 구비서류 등 안내,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행복e음에 입력

- 공적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항목 이외의 소득․재산 신고 항목 작성 안내 및 지원

- 보조 인력에게 맞춤형복지급여 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읍면동장 책임 하에 업무분장 관리

○ 시군구 행복e음 기관총괄책임자는 신청․접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복e음 권한을 보조 인력에게 부여

□ 근무형태

○ 보조인력 근무시간은 주 5일(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시간 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임

※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이며, 주휴일(일요일)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 만근 시 유급휴일이 됨

※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 근무상황관리

○ 보조 인력에 대하여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카드 및 작업일지 기록관리

○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하며, 채용기간 동안 누적 처리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 채용기간 내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조치

○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III. 일자리 유형별 사업운영(일반형일자리)” 에 따라 처리

4. 보수지급 등 예산 집행

□ 보수 지급

○ 1인당 월 기본급여액 : 1,167,00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

○ 급여지급 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지급

○ 결근 및 중도 퇴직․참여자에 대하여는 급여 일할 계산

- 1,167,000원/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일수 - 급여지급 제외 일수)

- 주휴일(일요일)은 해당 주의 근로일수 만근 시에만 발생(1일 결근 시 급여지급 제외 일수는 2일)

□ 운영비 집행

○ 보조 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약 118,240원/인/월

○ 기타 사업수행 소요경비 : 약 14,760원/인/월

- 예산단가에서 보수 및 사업자부담보험료 지출 후 남는 금액

- 보조 인력 교육 및 회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기관운영비성 경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로는 집행 불가

<참고> 보조인력 1인당 예산집행 기준

(단위 : 원)

인건비 (채용단가) (A)	구분	법정부담금 내역							운영비(C)	1인당 집행단가* (A+B+C)
		소계	건강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167,000	보험료율(%)		6.07%	(건보료의) 6.55%	9.0%	0.9%	1.3%	0.85%	14,760	1,300,000
	계	216,050	70,820	4,620	105,020	10,500	15,160	9,930
	근로자	97,810	35,410	2,310	52,510	-	7,580	-
	사용자 (B)	118,240	35,410	2,310	52,510	10,500	7,580	9,930

※ 1인당 인건비 집행단가(예산단가) : 1,300,000원/월

= 1,167,000원 + 사용자부담보험료 118,240원 + 운영비 14,760원

* ’15년 최저임금(월급) 1,166,200원

□ 보험 관리

○ 보조 인력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조치

- 참여자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참여자별 고지된 보험료 금액 확인 후 처리

○ 채용기간 종료 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철저(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참여일의 다음날)

Ⅲ. 행정 사항

□ 지방비 예산 확보

○ 보조 인력 활용 국고보조금은 4월 중 교부 예정

-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예정액을 참고하여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기획재정부 「2015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11쪽)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에 따라 필요시 국비 우선사용 가능

□ 채용 결과 보고

○ [붙임 2] 서식에 따라 보조인력 채용결과를 ’15. 5. 1.까지 보고

붙임 1		시도별 보조인력 배정인원 및 예산교부 현황

(단위 : 명, 천 원)

시·도명	배정인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계	3,482	13,579,344	9,098,000	4,481,334
서울	423	1,649,700	1,105,299	544,401
부산	210	819,000	548,730	270,270
대구	139	542,100	363,207	178,893
인천	147	573,300	384,111	189,189
광주	95	370,500	248,235	122,265
대전	78	304,200	203,814	100,386
울산	56	218,400	146,328	72,072
세종	12	46,800	31,356	15,444
경기	548	2,136,734	1,431,458	705,276
강원	187	729,300	488,631	240,669
충북	153	596,700	399,789	196,911
충남	207	807,300	540,891	266,409
전북	241	939,900	629,733	310,167
전남	296	1,154,400	773,448	380,952
경북	332	1,294,800	867,516	427,284
경남	315	1,228,500	823,095	405,405
제주	43	167,700	112,359	55,341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 예산, 기준보조율 67%

붙임 2		맞춤형급여제도 보조인력 채용결과 보고

(단위 : 명)

시도	시군구명	배정인원	읍면동수	채용인원	미채용 인원	비고 (담당자 성명/연락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