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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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황 준 환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5. 3. 4
제 목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전 조직개편의 문제점
자문요지	조직개편으로 교육청 실·국별 사무의 이관이 발생함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
자문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24일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이 반영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정책국에 신설되면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교육정책국 이관되었음. ○ 현행「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는 조직 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있지 않음. 원칙적으로 조직 개편으로 실·국별 사무가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조례 개정 없이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권을 유명무실화하였음. ○ 따라서 조례의 개정 없는 조직개편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겠음.

의뢰자 의 견	○ 조례 개정 없이 실·국별 사무 이관이 수반된 조직개편은 서울시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로써 무효라고 하겠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