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항

요 청 일	2015. 2. 23.	제출기관	서울시(영등포구)
제 목	○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재외국민 재등록 신고 가능 여부 등.
질의요지	( 질의배경 ) ○ 민원인은 이민출국 말소자로 현재 PR여권(거주여권)은 분실하였으며,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를 위해서는 거주지 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하고, 행자부 콜센터 답변 결과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재외국민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행자부 콜센터 문의 결과 2015년 1월 27일 행자부 담당자와 구두 답변 완료 이후 거소증만으로 재외국민 재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어 민원과 마찰을 빚음. ( 질 의 ) ○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업무 절차와 거소증을 분실 시 주민등록 업무절차(운전면허증 및 거소사실증명서 등 신분증 소지자)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후 제출 기간의 유효기간을 몇 개월까지 설정하여 수리 가능한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등록신고서식)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외국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는‘재외국민등록부 등본’또는‘거주여권 사본’임. 따라서 국내거소신고증은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거주지를 정해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제도로 해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었음. ○ 따라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거나 거주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본을 제출한 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