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5. 2. 11.	제출기관	서울시 송파구
제 목	○ 전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 시점
질의요지	( 질의배경 ) ○ 이혼한 전 부인이 자녀들의 전(前) 세대주인 자녀들의 아버지 동의없이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전입수리(‘15.1.20) 후 사후확인(‘15.2.25)으로 거주를 확인함. ○ 민원인(아버지)은 전(前) 세대주인 자신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상 과실이므로 직권정정으로 다시 자신의 세대원으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은 아이들이 이혼한 전 부인과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입사실을 무효로 하는 직권정정은 어렵다고 판단함. ( 질 의 ) ○ 전입신고시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실조사로 처리하는 바, 사실조사의 시점?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23조(전입신고)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주)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내용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난에 미성년자(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대체하는 사실조사는 전입신고 수리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 전입신고 수리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입신고 수리의 하자가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가 전입지에서 모(母)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직권정정으로 전입신고를 무효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