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5. 2. 11.	제출기관	경상남도(남해군)
제 목	○ 구주민등록표 주소 변동(전출입) 일자 정정기재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이○○(父)의 구 주민등록표 상 이□(아들)과 신△△(며느리)의 전입일자(75.3.20)와 이□과 신△△의 구 주민등록표상 동 주소지 전입일자(이□:76.1.17, 신△△:76.1.5)가 상이함. ○ 전입 당시 전입신고서도 보존기간(10년) 초과로 부존재하며, 동일한 효력의 공부 중 어느 공부를 기준으로 전입일자를 확정지어야 할 지 어려움이 있음. ○ 이○○(父)의 구 주민등록표 전입일자(75.3.20)를 기준으로 이□과 신△△의 구 주민등록표 전입일자가 수정 가능한지의 여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회신내용	○ 부(父)의 주민등록표와 자(子), 자부(子婦)의 주민등록표의 동일인의 전입일자가 상이하더라도, 임의로 전입일을 선택하여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다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나 색인부 등 관련 공부가 확인되거나 법원 판결이 있다면 판결문 등을 근거로 소급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