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5. 2. 9.	제출기관	대전시(유성구)
제 목	○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의 세대주와의 관계 정정
질의요지	( 질의배경 ) ○ 백◌○가 자(A)의 원초본을 발급하였는데 자(A)의‘90. 9.29 전입당시 세대주와의 관계가‘B의 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A와 B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세대주와의 관계정정 요청함.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확인함. ○ 자(A)는‘90. 9.29. B의 집에 먼저 전입(편입)되어 있었으며, 백◌◌은 같은 주소로 2년 뒤 전입하였는데, A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도 확인결과 ‘B의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함. ( 질 의 ) ○ 민원인의 요청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관계가 잘못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하여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정 가능한지? ○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정정을 하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인적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父)가 아닌 자(질의의 B)의 자(子)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단,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수기 작성이 폐지(2005.7.31.) 되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전산 상에서 수정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종이원장을 복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원장과 전산에 입력된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에 후임자가 이기 착오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원장에 별도 종이로 확인 내용을 적어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