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5. 2. 6.	제출기관	대전시(중구)
제 목	○ 주민등록(이중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두 공부 간 정리 방법
질의요지	(질의배경) ○ 최○○는 현재 2개 기관에 거주자(56.10.13.)와 거주불명자(56.11.13) 로 이중등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은 56.11.13.이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민원인은 거주자 주민등록번호(*******)를 장기간 사용함. (질 의) 1.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각 공부간 정리 방법은? 2. 이중등록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리 요령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내용	○ 민원인이 계속하여 사용한 ******* 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56.10.13로 변경하면 *******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의 주민번호는 이중등록으로 말소)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기 부여된 앞자리 561113의 주민등록번호(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이중등록 말소하여야 함. 해당기관에서는 변경된 사항(*******2****** → *******2******) 을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말소된 주민등록과 재등록된 주민등록에 변경 사항을 전산에 입력(개인메모사항에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