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5. 2. 4.	제출기관	경기도 가평군
제 목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
질의요지	( 질의배경 ) ○ 73년 말소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위하여 읍사무소를 내방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 (주민등록법 연혁상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 재외국민 여권에도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에 부여사실 요청 결과 부여사실 없음을 확인함. ○ 원장보관지 조회하였으나 없음.(민원인은 서울시 홍제1동이라 주장) ○ 부여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도 오류 주민등록번호임. ( 질 의 ) ○ 부여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에서 삭제한 후 주민등록지에서 신규로 등록하면 되는지? 이때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근거가 없고 오류 번호임을 확인하였다면 주민등록지(신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청하여야 함. 기 발급된 여권의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도록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