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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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 2015년 제1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 2015년 1월 30일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1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 총11건 [채택 2건, 일부채택 0건, 불채택 4건, 보류 4건, 심사하지 않음 1건]

5. 결정서 발송

-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지하겠습니다.

붙임 1. 2015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5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2015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1>

2015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안 건 내 용
41129	◯◯건설(주)	취득세등	○ ○ 구청장	현물출자로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을 승계 받은 전체 고정자산 가액으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 고정자산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45958	◯◯◯◯신탁	취득세등	○ ○ 구청장	취득세를 추징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48344	◯◯◯◯보증	취득세등	○ ○ 구청장	주택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분양계약이 완료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은 이후 감면요건인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48345	한◯◯외2	취득세등	○ ○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와 옥탑면적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6475	최◯◯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와 옥탑면적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8355	김◯◯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와 옥탑면적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8358	최◯◯	취득세등	○ ○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와 옥탑면적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198	석◯◯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와 옥탑면적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8353	김◯◯	취득세등	○ ○ 구청장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음식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5645	◯◯해상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동일건물 내 입주한 보험회사 지점 및 사업부의 직원이 각50인 이하인 경우 각각의 지점과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144	◯◯◯◯◯씨티	취득세등	○ ○ 구청장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① 금융수수료 및 이자비용, ② 용역수수료, ③ 지연배상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붙임2>

2015년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택 2건, 일부채택 0건, 불채택 4건, 심의연기 4건, 심사하지 않음 1번]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심의결과	비고 (안건번호)
41129	◯◯건설(주)	취득세등	○ ○ 구청장	채택	제2014-149호
45958	◯◯◯◯신탁	취득세등	○ ○ 구청장	심사하지않음	제2015-1호
48344	◯◯◯◯보증	취득세등	○ ○ 구청장	채택	제2015-2호
48345	한◯◯외2	취득세등	○ ○ 구청장	불채택	제2015-3호
46475	최◯◯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보류	제2015-4호
48355	김◯◯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보류	제2015-5호
48358	최◯◯	취득세등	○ ○ 구청장	보류	제2015-6호
2198	석◯◯외1	취득세등	○ ○ 구청장	보류	제2015-7호
48353	김◯◯	취득세등	○ ○ 구청장	불채택	제2015-8호
45645	◯◯해상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불채택	제2015-9호
2144	◯◯◯◯◯씨티	취득세등	○ ○ 구청장	불채택	제2015-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