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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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4		발의연월일 : 2015. 1. 9. 발 의 자 : 김춘진ㆍ김우남ㆍ유성엽 전순옥ㆍ김윤덕ㆍ김영록 김영환ㆍ이상직ㆍ박민수 황주홍ㆍ장하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 또한 과태료 처분으로 목적달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22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신 설>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② (생 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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