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목 차

Ⅰ.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및 조기집행 필요성	1

Ⅱ. 2015년 조기집행 추진계획	3

Ⅲ. 세부추진계획	4

1. 3대 중점사업 집행 강화 및 민간실집행률 제고	4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5

3.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 구축	6

4. 평가 및 인센티브	8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9

≪ 참 고 ≫

1.  2015년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항목	10

2.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2009년～)	11

3.  2015년 민간 실집행 대상 통계목	12

4.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	13

5.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14

6.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평가지표	15

Ⅰ.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및 조기집행 필요성

1		2015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세계경제 성장률은 3.8%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별로 차이(IMF, OECD, 한은)

○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유로지역 및    일본의 더딘 회복세 등 불안요인 잠재

< 2015년 세계경제 전망(단위 : %) >

구분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OECD(11.6)	3.7	-	3.1	1.1	1.1	-	7.1	6.4
IMF(10.7)	3.8	2.3	3.1	1.3	0.8	5.0	7.1	6.4
한은(10.15)	3.8	-	3.0	1.3	1.1	-	7.3	-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회복세, 수출․투자 확대, 정부정책 효과에 따라 3.5~4% 내외 성장이 전망되지만 하방위험 상존

○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하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다소 높을 전망

< 2015년 한국경제 전망(단위 : %) >

구분	IMF	OECD	한은	KDI	산업연	금융연	현대연	LG연	포스코연
2015.성장률	4.0	3.8	3.9	3.5	3.7	3.7	3.6	3.9	3.7
상반기			3.7	3.4	3.7	3.6	3.5	4.0	3.6
하반기			4.1	3.6	3.8	3.9	3.6	3.8	3.8
상하격차			0.4	0.2	0.1	0.3	0.1	△0.2	0.2

□ 지방재정 여건

○ (세입) 지방소비세율 증가(5→11%),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나, 내국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 지 방 세 : 52.3조(’11) → 54.0조(’12) → 54.7(’13) → 55.4조(’14) → 60.4조(’15, 약 5조↑)

▸경기도 : 지방소비세 6천억원 증, 취‧등록세 등 5천억원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 30.9조(’11) → 31.9(’12) → 35.5(’13) → 35.7조(’14) → 34.1조(’15, 약 △1.6조)

○ (세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급증(총계기준 ’14년 65조→ ’15년 73조 / 8조, 12%↑)으로 재정운영 여건이 ’14년보다 경직될 우려가 있음

2		조기집행 필요성

□ (경기대응) 上底下高의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추진 필요

○ ’15년 상반기 58% 조기집행시, 균등집행(50%)대비 성장률이 연간 0.23%p 상승 전망(조세연, ’14.11월)

* 조 세 연 : ‘10년 상반기 0.87%p, ’12년 0.5%p, '14년 0.26%p 상승률 제고

* 한국은행 : ‘09년 경제성장률 0.7%에서 정부지출 기여도 2.1%p, ‘12년 0.6%p

□ (정책기조) 정부의 내수활성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견인 필요

* 재정 12조원, 금융 29조원 등 40.7조원 예산집행 확대

□ (출납폐쇄기한 단축)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연초부터 조기집행 추진 필수

* 익년도 1‧2월 집행규모 : ’12년(7.5조, 전체집행액의 3.79%), ‘13년(7.0조, 3.29%)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관행적 하반기 집중 집행 현상 방지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조기‧균형집행 실시 후, 총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 50%내외로 상승

* (’08, 추진전) 32.7% → (’09, 추진후) 50.1% → (’10) 50.5% → (’11) 44.7%

→ (’12) 49.9% → (’13) 46.8% → (’14) 47.6%

○ 조기집행을 추진한 ’09년 이후 이‧불용액 급격하게 감소

* (’08, 추진전) 19.6%(40.6조) → (’09, 추진후) 13.2%(30.4조) → (’10) 13.0%(27.9조)

→ (’11) 13.3%(29.4조) → (’12) 13.9%(33.3조) → (’13) 12.9%(34.7조)

▸ 대상회계 :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Ⅱ. 2015년 조기집행 추진계획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국가경제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1		추진방향

○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및 관리

○ 민간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을 유도

○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방지 및 연말 집중집행으로 인한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2		조기집행 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년 목표율보다 1%p 높게 설정

- 광역 58%, 기초‧공기업 55%  * 국가 58%

○ (목표액) 대상사업비(162조원)*의 58%(특·광역시), 55%(기초·공기업)인  91.5조원(광역 49.4, 기초 32.4, 공기업 9.7) 상반기 집행(잠정, ‘15.3월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55% 적용

- 목표액내에서 사업별‧항목별 목표율은 지자체 자율 설정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이월액
예산총액 (잠정/조)	297.60	192.21	23.32	14.04	51.23	16.80
집행대상액 (잠정/조)	161.96	109.59	15.62	2.40	17.55	16.80

○ 상반기 월별 목표 진도율(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	23%	42%	61%	81%	100.0%

Ⅲ. 세부추진계획

1		3대 중점사업 집행 강화 및 민간실집행률 제고

□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 중점 추진

○ (대상사업) 국가 중점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

○ (목    표) 일자리사업 60%, 서민생활안정 58%, SOC사업 55%

* 3대 주요사업 대상액 33.3조 중 상반기 19.2조원 집행

○ (관리방법) 사업관리카드 별도 작성, 실적 점검 및 평가시 가중치 부여

- SOC 계속사업은 1/4분기 조기 발주·계약 등 완료하고, 신규 사업은 실시설계, 발주 등 절차이행 완료

- 일자리 사업은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 등으로 조기 발주

○ (기대효과) 국비실집행률 제고 등 중앙․지방 재정집행의 상승효과

< 지방 중점관리사업 집행규모 및 목표(잠정) >

구 분	사 업 내 용	’15 집행대상 / 목표(비율)
계		33.3조원 / 19.2조원(57.5%)
일자리 사업	- 고용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실업자능력개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2.6조원 / 1.6조원(60%)
서민생활안정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등	22.9조원 / 13.3조원(58%)
SOC사업	- 고속도로․국도 등	7.8조원/ 4.3조원(55%)

□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민간실집행률 제고

○ (대상과목) 자치단체 이전 및 자치 단체 자본보조 등 이전경비를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 통계목 전체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징수교부금(308-02), 자치구 조정교부금(038-03) 등

○ (대상규모) 99.2조원(조기집행 대상액의 61.2%, 잠정)

* ’14년 실적 : (대상) 91.1조원, (목표) 49.9조원, (집행) 44.4조원(88.9%)

○ (관리방법) e호조에서 통합관리, 평가시 가중치 부여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지방재정 자금확보 지원

○ 중앙부처 신속한 자금교부 협의

-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요청(’15.1~2월)

- 기재부 주관 재정관리 점검회의시 각 부처별 재정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재정집행 협조 요청(’14.12.22.)

○ 일시차입금 이자차액 보전 검토

-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보전 검토

*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 ’09년 67억(1%), ’10년 150억(2%), ’11년 92.57억(3%),

’12년 188억(3.5∼4.0%), ’13년 177억(3.5%), ’14년 36억(3.5%)

□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집행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활용)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긴급입찰(7～40일→5일)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 기간 단축)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심사서류 제출(7일內) → 서류보완(7일內) → 심사(7일內) →심사 연장(3일內)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소규모 사업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보조사업 우선집행)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전이라도 차수계약 등을 통해 국비 및 시․도비 우선 집행

3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 구축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자치단체별·회계별 집행상황 등 집행상황 모니터링

○ e-호조시스템 활용 일일실적 점검 및 관리

※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과에서 전담

○ 매월 1회 점검회의(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조기집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선 기관의 집행애로 요인 해소 지원

○ 집행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추진

□ (자치단체)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추진

○ 시‧도는 본청, 사업소, 관할 시‧군‧구의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지원 등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주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추진

- 시‧군‧구는 조기집행 실적관리, 민간실집행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중점관리 사업, 부진사업 등 중심으로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점검 하여 집행을 적극 독려

* 필요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사업 현장방문 및 건의사항 청취

□ 부진단체 점검회의

○ 집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 제고

* 광역 : 기조실장(예산담당관), 기초 : 부단체장(기획감사실장)

○ 부진사유 분석, 집행률 제고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조기집행 추진‧점검단 구성 체계>

□ 행정자치부

○ 운영기간 : ’15. 1월 ~ 종료시까지

○ 운영인력 : 3명(재정관리과 2, 공기업과 1)

* 별도의 조기집행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인력 활용

○ 임    무 : 조기집행률 관리 및 점검, 애로사항 해소, 실적평가 등

* 재정관리과에서 자치단체와 공기업 전체를 총괄하되, 공기업 관련 자료는 공기업과에서 취합하여 재정관리과로 송부

				단장 : 지방재정세제실장
				부단장 : 지방재정정책관
조기집행 총괄반 (재정관리과)									공기업 지원반 (공기업과)

□ 지방자치단체

○ 운영기간 : ’15. 1월 ~ 종료시까지

○ 단     장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    장 :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운영(적의 조정)

○ 임    무 : 집행률 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4		평가 및 인센티브

※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세부 계획은 별도 수립(’15. 3월)

□ (실적평가) 목표 달성, 조기집행 추진 노력 등 실적 평가

○ 전체 집행율과 민간실집행률을 구분하여 배점 및 별도 가점 부여

※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적극 반영

○ 월별 조기집행 진도율 가중 평가로 6월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현상 방지

○ 시‧도의 경우 관한 시‧군‧구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광역단위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장관 표창 추진

○ 우수 지자체별 재정인센티브 지원 추진(규모는 추후 확정)

* 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 지원 : ’09년 300억, ’10년 250억, ’11년 299억

’12년 299.5억, ’13년 200억, ’14년 150억

○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진

* ’14 장관 표창(120) : 지자체102(기관 54, 개인 유공 48), 공기업 18

○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해외 연수 검토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		향후계획

□ 2015. 조기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전달 교육 : ’15. 1.13.(화)

○ (대상/내용) 전 자치단체 / 추진방향설명, 우수사례 공유, e-호조 프로그램 교육 등

□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현지 확인 점검 등 : ’15. 1월~

□ 평가‧인센티브 계획 수립 및 통보 : ’15. 3월

2		협조사항

□ 조기집행 목표에 기초하여 자치단체별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

○ 자치단체별 목표액 및 집행계획 작성(e호조 시스템) : ’15. 1월

* 1월부터 적극 추진, 최종목표액은 3월 확정

○ 특히, 일자리 등 중점관리 분야의 사업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수립

□ 1월부터 예산 조기집행 점검체제 가동·운영

○ 자체 점검 및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등 활용, 집행상황 상시 점검

○ 상반기, 특히 1/4분기부터 집행이 차질 없도록 관리

- 주요사업의 계획 수립, 공모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

○ 최종 수요자까지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산하기관 등의 실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

□ 국고보조 변동 반영 등을 위하여 조속한 추경 추진

○ 국고보조 변동, 사업 취소,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 사업은 조속한 추경을 통해 조정

참고 1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 항목

구 분	2015년
	집행대상	집행제외	제외사유
목 표 액	91.5조원
100 인건비		100 인건비 전체 제외
200 물건비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201-02~04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205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균분 집행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급여성 경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	301-01~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06~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09,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균분 집행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급여성 경비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6~09 보험금 등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0~311 국외이전 등	∙시기도래시 집행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외국지급 경비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
600 보전재원	-	-
	-	-
700 내부거래	-	-
800 예비비 및 기타	-	-
	-	-

참고 2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2009년~)

구 분	개 요	개선 내용	지속여부	비고
집행절차 단축	▪ 사업계획 조기 확정		지속 시행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계약		지속 시행
	▪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지속 시행
	▪ 긴급입찰 적극 활용	일반 7~40일 ⇒ 긴급 5일	지속 시행
	▪ 개산계약 범위의 한시적 확대	재해복구공사 ⇒ 필요시	종 료	실효성 미흡
	▪ 매칭펀드사업 지원재원 우선확보시 차수계약 활성화	지원재원 확보시 동일 회계연도내 1차 공사계약 가능	지속 시행	시행령 개정완료(‘10.7)
자금 집행방식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지속 시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지속 시행	‘09 시범실시 ‘10. 전면실시
	▪ 선금제도 적극 활용	의무지급률 30~50%	지속 시행
	▪ 선금 의무지급율 이하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속 시행
	▪ 선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	(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 지급 가능 - 기간삭제)	통합 시행	예규개정 기시행(‘10.10)
	▪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종 료	부작용 유발
	▪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	발주자 직접지급	지속 시행
	▪ 세출예산 집행제한의 예외		종 료	부작용 유발
관계부처 협의	▪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지속 시행
	▪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지속 시행
	▪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중심 감사		지속 시행
세출예산 구조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지속 시행
	▪ 지방채 추가발행 등 투자재원 확보		지속 시행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외	종 료	실효성 미흡
경기부양 시책발굴	▪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지속 시행
	▪ 공사의 지역제한 확대(~13.3월)	종합공사 70억 →100억 전문공사 6억 → 7억	지속 시행
	▪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지속 시행
	▪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지속 시행

참고 3	2015년 민간실집행 대상 통계목

회 계	사업구분	대상통계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일반정책사업 전체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01~0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09~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기타부담금 309 전출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501 융자금 502 출자금
기금	-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01~0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5 민간위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501 융자금 502 출자금

참고 4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 민간수요 보완을 통합 경기회복에 기여

○ 상반기 재정집행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한국은행‧조세연구원)

-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해 경제위기 극복

* 조 세 연 : ’10년 상반기 0.87%p, ’12년 0.5%p, ’14년 0.26%p 상승률 제고

* 한국은행 : ’09년 경제성장률 0.7%에서 정부지출 기여도 2.1%p, ’12년 0.6%p

※ 한국 조기집행이 현명한 선택, 다른 아시아 국가도 모방할 필요(Reuters 통신, ’12.1월)

<OECD 및 한국 경제성장률>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전망)
OECD 평균	0.9	-3.5	2.1	2.0	1.5	1.3	2.2
한 국	2.8	0.7	6.5	3.7	2.3	3.0	3.7

□ 이월‧불용액 감소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연초부터 계획적·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 조기(균형)집행을 추진했던 ’09년 이후 이‧불용액이 현저하게 감소*

* (’08) 19.6%(40.6조) → (’09) 13.2%(30.4조) → (’10) 13.0%(27.9조)

→ (’11) 13.3%(29.4조)  → (’12) 13.9%(33.3조)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 도모

○ 사업 발주건수 증가로 지역 군소업체 자금 유동성 경색현상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발주건수 : (’08) 544천건 → (’09) 668천건 → (’11) 699천건 → (’13) 783천건

상·하반기 균분집행으로 재정운용 선순환 정착

○ 조기‧균형집행 실시 후, 총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 50%내외로 상승

※ 출납폐쇄기한 폐지(’15.1월)에 따른 이월액 축소 노력 배가 필요

< 총예산대비 상반기 집행률 >                               (단위 : %)

구 분	미실시	조기(균형)집행 실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	32.70	50.14	50.51	44.60	50.00	46.83	47.58

참고 5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 총 괄(2014.6.30.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율(C/B)	100% 목표 달성 기관
총 계		148조 8,669	82조 6,470	81조 8,899	99.08%	115개
광역 소계		90조 4,662	51조 1,106	51조 3,392	100.45%	15개
	특광역시	451,937	254,744	237,077	93.06%	6개
	도	452,725	256,361	276,315	107.78%	9개
기초 소계		58조 4,007	31조 5,364	30조 5,507	96.87%	100개
	시	318,193	171,824	167,772	97.64%	38개
	군	197,864	106,847	102,580	96.01%	32개
	구	67,951	36,693	35,155	95.81%	30개

□ 시․도별 집행실적

시․도	대 상 액	목 표 액	집 행 액	집 행 률	전년동기
총계	1,488,669	826,470	818,899	99.08%	100.20%
서울	222,365	124,548	104,096	83.58%	82.44%
부산	78,621	44,059	46,224	104.91%	108.84%
대구	55,581	31,234	31,887	102.09%	103.20%
인천	79,871	44,587	36,467	81.79%	89.03%
광주	32,615	18,371	20,171	109.80%	111.22%
대전	30,050	16,907	19,757	116.85%	115.06%
울산	29,840	16,620	18,139	109.14%	110.30%
세종	4,727	2,553	2,645	103.62%	105.16%
경기	251,152	138,916	148,535	106.92%	100.28%
강원	78,276	43,235	42,151	97.49%	102.62%
충북	61,877	34,189	35,619	104.18%	107.33%
충남	89,807	49,590	50,148	101.13%	101.27%
전북	84,979	47,005	48,867	103.96%	106.46%
전남	107,482	59,437	59,791	100.60%	103.19%
경북	139,180	76,852	75,374	98.08%	109.95%
경남	118,542	65,566	66,130	100.86%	100.14%
제주	23,705	12,801	12,898	100.76%	98.37%

참고 6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6월)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①상반기 균형집행실적

재정 집행액	× 65(70)
재정집행 목표액

65

(기초

70)

* 월별 가중치 부여

- 4월 30%반영(목표율 58%)

- 5월 30%반영(목표율 74%)

- 6월 40%반영(목표율 100%)

②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3대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3대사업 재정 집행액	× 5
3대사업 목표액

5

5점 상한

④예산규모 가중치

해당 자치단체 목표액 -최저 자치단체 목표액	× 5
최고 자치단체 목표액 -최저 자치단체 목표액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⑤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⑥정성평가

(광역만 평가)

가. 목표율 초과 달성도

(단계별 특별 가점)

2

6월말 평가

나. 조기집행 대상액 조정비율

(단계별 특별 가점)

1

계

100

+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