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14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9호의 지적상황 변동 및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동 문화재의 지정내용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9호 지정내용 변경 고시

1. 시 문화재자료 제9호 <백사 이항복 집터> 지정내용 변경 개요

○ 문화재구역 지정대상 면적 확대 및 지번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대상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지정대상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필운대 각자바위			1기		필운대 각자바위			1기
토지 (각자바위 암반 점유 부분)	종로구 필운동 12	12,558.4	40	학교법인 배화학원	토지 (각자바위 암반 점유 부분)	종로구 필운동 12	12,558.4	77.6	학교법인 배화학원
						종로구 필운동 산1-2	229	130	한진호
	종로구 필운동 산1-2	397	130.6	한진호
						종로구 필운동 산1-10	93	30	학교법인 배화학원
	총계	총 2필지	170.6㎡			총계	총 3필지	237.6㎡

○ 문화재구역 변경 도면 : <별첨1> 참조

○ 지정내용 변경 사유

- 문화재가 점유한 토지(필운동 산1-2번지)의 지적이 분할됨에 따라 재측량을 통해 지번 및 면적의 합계를 다시 산출하였으며, 아울러 재측량 시 추가로 확인된 문화재(암반)의 범위까지 확대지정함.

2. 변경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2015.5.28.)

3.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이 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문화재구역 변경 계획 도면

▲ 백사 이항복 집터(종로구 필운동 산 1-2번지 일대)

소재지	지적현황 (m2)	문화재구역 (m2)
필운동 산1-2	229	130
필운동 산1-10	93	30
필운동 12	12,558.4	77.6
소계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