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73개 부서(본청 161개, 사업소 112개)

※ 업무추진비 사용 부서 기준

□ 점검기간 : 4월 11일 ~ 5월 13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21명(해당기관별 담당자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Ⅱ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 공개 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7가지)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 :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청백-e 시스템」에서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서의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을 각 기관별 감사담당자가 점검 중(2015.5.17.~5.31)

Ⅲ		모니터링 결과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결과

○ 공개일 미준수 부서 현황 (공개일 준수율 평균 87.1%)

- 상반기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공개일 준수율이 저조함    ※ ’14.4분기 준수율 평균 91.8%

구분	대상 부서 (개)	1월		2월		3월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총계	273	39	14.3	31	11.4	36	13.2
본청	161	27	16.8	21	13.0	26	16.2
사업소	112	11	9.8	10	8.9	10	8.9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현황 (공개내역 적정률 평균 90.7%)

- 상반기 인사이동 이후 공개업무 신규담당자의 공개방법 숙지 미흡으로 전 분기에 비해 공개 적정률이 다소 저조함   ※ ’14.4분기 적정률 평균 91.1%

- 경조사비 관련 공개방법과 ’14.9월분부터 시행된 집행시간 및 장소 전면공개에 관한 사항을 미숙지한 부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개내역 부적정 주요사유

․경조사비 지급대상의 소속기관 미공개, 경조사비 사용자 부적정 공개 등

․집행시간 미공개, 집행장소 미공개 및 일부항목(상호, 주소 등) 누락

구분	대상 부서 (개)	1월		2월		3월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총계	273	24	8.8	26	9.5	26	9.5
본청	161	9	5.6	10	6.2	10	6.2
사업소	112	15	13.4	16	14.3	16	14.3

※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붙임】1,2 참조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통보하여 즉시 공개 및 수정토록 조치

□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전 부서 통보 및 부적정 사례 전파

○ ’15.2분기 점검 시부터 모니터링 대상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15.2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분부터 기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공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5.14. 공포․시행)에 의거

【붙임1】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및 미공개 부서 명단

연번	1월	2월	3월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미공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미공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미공개)
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미공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미공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미공개)
3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미공개)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미공개)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미공개)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미공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미공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미공개)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미공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미공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미공개)
6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지연공개)	도시공간개선단 (미공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미공개)
7	도시공간개선단 (미공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연공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지연공개)
8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지연공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미공개)	도시공간개선단 (미공개)
9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미공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미공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연공개)
10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미공개)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미공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연공개)
11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미공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미공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연공개)
12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지연공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미공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미공개)
13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미공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미공개)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미공개)
1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미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미공개)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지연공개)

연번	1월	2월	3월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연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지연공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미공개)
1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미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지연공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미공개)
17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미공개)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미공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미공개)
18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미공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연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미공개)
19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지연공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미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지연공개)
20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미공개)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미공개)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미공개)
2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연공개)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지연공개)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지연공개)
2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미공개)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지연공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연공개)
23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미공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미공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지연공개)
24	시의회사무처 공보실 (지연공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미공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미공개)
25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미공개)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미공개)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연공개)
26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지연공개)	서북병원 진료부 (미공개)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미공개)
27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미공개)	은평병원 진료부 (미공개)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지연공개)
28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지연공개)	교통방송 보도국 (미공개)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지연공개)

연번	1월	2월	3월
29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지연공개)	교통방송 기술국 (미공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미공개)
3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지연공개)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미공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미공개)
31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미공개)	도봉소방서 (지연공개)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미공개)
3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미공개)		서북병원 진료부 (미공개)
33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미공개)		교통방송 보도국 (미공개)
34	서북병원 진료부 (지연공개)		교통방송 기술국 (미공개)
35	은평병원 진료부 (미공개)		서부도로사업소 (지연공개)
36	교통방송 보도국장 (미공개)		도봉소방서 (지연공개)
37	영등포소방서 (지연공개)
38	강남소방서 (지연공개)
39	노원소방서 (지연공개)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부서 명단

본청	사업소	시의회
대변인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행정국 총무과 행정국 인력개발과 재무국 계약심사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중부소방서 광진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은평소방서 강남소방서 강동소방서 마포소방서 도봉소방서 구로소방서 노원소방서 양천소방서 중랑소방서 동작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운영전문위원실 예산결산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