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28%		분야	주거		과장	임 인 구	2133 -7050	임대계획팀장	김승수	7057
									담당	박해일	7058

□ 현황 및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총 232,004호(`14.12), 전체 주택재고량의 6.5%

-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상회, OECD국가 평균 11.5%

○ 민선6기(`14.7~`18.6) 기간 중 공공임대 6만호 공급

○ 연차별 시행계획 (시장방침 제2014-312호, ‘14.11.19)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호)	20,721	24,982	17,038	16,441	14,613	14,618	8,5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7,923	752,757	715,168	384,637	973,916	871,059	1,089,814

□ 2016년 추진계획

○ 총 14,613호 공급 (건설형 3,910호, 매입형 3,703호, 임차형 7,000호 공급)

구분			계	SH공사	LH공사
공공임대			14,613	10,800	3,813
	건설형		3,910	3,447	463
	매입형	소계	3,703	3,353	350
		기존주택	1,850	1,500	350
		원룸	400	400	-
		재개발임대	1,009	1,009	-
		장기전세	444	444	-
	임차형	소계	7,000	4,000	3,000
		전세임대주택	5,500	2,500	3,000
		장기안심주택	1,500	1,500	-

○ 소요예산 : 759,651백만원(국비 17%, 시비 83%)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계		759,651	131,586	628,065	805,886	- 46235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		36,743		36,743	37,610	-867
기존주택매입임대		150,013	67,500	82,513	116,400	33613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329,388	25,298	304,090	367,740	-38352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73,491	-	73,491	145,474	-71983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1,932	1,932	-	15,887	-13955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30,114	-	30,114	21,392	8722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6,601	2,000	4,601	3,992	2609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34,200	12,600	21,600	52,125	-17925
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구축 R&D사업		2,660	-	2,660	2,075	585
SH공사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6,735	16,735	-	10,921	5814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3,634	5,521	8,113	12,999	635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012	-	1,012			신규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63,128	-	63,128	19,271	4385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호 )	14,613	839	3,616	5,177	4,98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759,651	189,910	189,910	189,910	189,921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총 839호 공급 (매입형 389호, 임차형 450호)
2/4 분기	○ 총 3,616공급 (건설형 240호, 매입형 1,126호, 임차형 2,250호)
3/4 분기	○ 총 5,177호 공급 (건설형 1,678호, 매입형 1,249호, 임차형 2,250호)
4/4 분기	○ 총 4,981호 공급 (건설형 1,992호, 매입형 939호, 임차형 2,050호)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추진목표(단위 : 호)	16,441	20,993	12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05,886	791,139	98%

월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건설형 : 246호 매입형 : 949호 임차형 : 1,400호 계 2,595호	20.3	총 3,343호 공급 ㅇ 건설형 : 76호 (강일2) ㅇ 매입형 : 2,011호 (기존주택 194, 원룸 14호, 장기전세 1,803호) ㅇ 임차형 : 1,256호 (장기안심 218호, 전세임대 1,038호)
2/4 분기	건설형 : 866호 매입형 : 933호 임차형 : 1,800호 계 : 3,599호	53.9	총 5,527호 공급 (누계 8,870호) ㅇ 건설형 : 15호 (화곡동 협동조합) ㅇ 매입형 : 2,042호 (기존주택 582, 원룸 52호, 재개발임대 1,284, 장기전세 124호) ㅇ 임차형 : 3,470호 (장기안심 339호, 전세임대 3,131호)
3/4 분기	건설형 : 1,737호 매입형 : 1,004호 임차형 : 1,900호 계 : 4,641호	84.6%	총 5,042호 공급 (누계 13,912호) ㅇ 건설형 : 마곡지구 1,271호 ㅇ 매입형 : 1,076호 (기존주택 535, 원룸 116호, 재개발임대 226, 장기전세 199호) ㅇ 임차형 : 2,695호 (장기안심 298호, 전세임대 2,397호)
4/4 분기	건설형 : 2,896호 매입형 : 810호 임차형 : 1,900호 계 : 5,606호	128%	총 7,081호 공급 (누계 20,993호) ㅇ 건설형 : 항동지구 등 3,176호 ㅇ 매입형 : 2,131호 (기존주택 447호, 원룸 325호, 재개발 834호, 재건축 525호) ㅇ 임차형 : 1,774호 (장기안심 315호, 전세임대 1,459호)

○ 세부 추진내용

□ 홍보(소통)실적(‘15년)

○ 보도자료 배포 : 21건

○ 언론매체 보도 : 107건(신문 96회, 방송 11회)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건설형의 경우 자치구 및 지역 의원 등의 민원으로 사업지연 되었음에도 ‘15년 지연사업 추진, 대체부지확보 등 대처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내용

- 임대주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공공주택박람회’ 개최

□ 기    간 : ‘15.10.27~29(3일간)

□ 주요내용

□기획전시, 심포지움 개최, 시민공모전 당선작 전시 및 시상, 유형별 정책안내․입주상담 및 세입자 주거상담, 공공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동 등

□ 총 평

❍  자치구, 주민 등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목표 초과달성

※  건설형 628호, 매입형 1,435호, 임차형은 421호 각각 초과 달성

❍  지연 사업장(구의유수지, 산업인력공단, 창신동)은 ‘16년에 착공 추진

➡ 최종적으로 민선6기 목표 달성 지장 없음 ( 대체부지 물량 > 중단 물량 )

❍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향후 공공주택박람회 확대 개최(SH공사의 주거복지페스티벌과 병합), 공공주택 건립시 지역에서 원하는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자치구 임대주택 현황을 고려한 임대주택 매입 등 상호 협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