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96
결재일자	2015.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협 조

2015. 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 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투자·출연기관

- 총 360개 부서(본청 161, 사업소 112 / 투자·출연기관 87)

□ 점검기간 : ’15. 8. 13. ~ 9. 2.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22명(기관별 담당자 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공개 여부 확인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미공개 부서에는 모니터링 기간 중 통보하여 즉시 등록 안내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을 각 기관별 담당자가 점검할 예정임

Ⅲ		모니터링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 공개일 준수율 : 91.6%

- 본청 86.5%, 사업소 90.5% / 투자·출연기관 97.7%

- 본청 및 사업소 기준, 전분기(’15. 1분기) 대비 공개일 준수율 4.5%p 증가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4월		5월		6월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총계	360	53	14.7	22	6.1	28	7.8
본 청	161	29	18.0	15	9.3	21	13.0
사 업 소	112	21	18.8	6	5.4	5	4.5
투출기관	87	3	3.4	1	1.1	2	2.3

❍ 공개기한 미준수 현황

□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항목 적정율 : 91.4%

- 본청 92.8%, 사업소 90.4% / 투자·출연기관 91.2%

❍ 부적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4월		5월		6월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총계	360	39	10.8	22	6.1	27	7.5
본 청	161	16	9.9	8	5.0	11	6.8
사 업 소	112	14	12.5	8	7.1	8	7.1
투출기관	87	9	10.3	6	6.9	8	9.2

❍ 공개항목 부적정 주요사유

- 집행장소 및 일부항목(상호, 주소 등) 누락, 집행시간 미공개

- 집행대상 인원수, 대표사용자 직위 등 기재사항 일부 누락

□ 공개대상 범위확대 여부

❍ 공개범위 확대율 : 78.1%

- 본청 75.2%, 사업소 87.5% / 투자·출연기관 71.3%

- 조례개정(’15.5월) 후 처음 시행하여, 공개범위 확대율이 다소 저조함

❍ 범위확대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4월		5월		6월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총계	360					79	21.9
본 청	161	-	-	-	-	40	24.8
사 업 소	112	-	-	-	-	14	12.5
투출기관	87	-	-	-	-	25	28.7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에 결과 통보하여 수정토록 조치

❍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부적정 사례 전파

- 청렴주간 등 활용

□ 향후계획

❍ ’15년도 기관별(본청 및 사업소) 청렴활동 평가에 결과 반영

- ‘부서장 청렴의지’ 항목 중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 ’15년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결과 반영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분 중 업무추진비 공개

붙 임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