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2015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2015. 12. 30.(수) 14:00

마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2015년도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2016년도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 · 재해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근거

1.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15장

2.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위원회 개최

1. 정 기 : 연 1회

2. 수 시 : 신시가지 건설,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 성 : 마포소방서, 마포구청, 서부수도사업소, 마포경찰서

기 능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협조

2. 단전, 단수 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3. 각종 도로굴착 및 확장공사 내용 통보

4. 소방통로확보 및 주차구획선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별 협조사항 등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2015. 12. 29. 현재

종 별 구 분		총 계				공 설				사 설				비고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서대문	계	2,802	2,776	16	10	2,425	2,407	12	6	377	369	4	4

비상소화장치 현황

구 분 계	119안전센터 별
	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112	24	20	23	13	30	2

	Ⅲ	기관별 협력사항

마포구청, 도시관리공단

1. 도로관리과

1) 각종 도로공사 및 포장 시 소화전 매몰 및 파손 방지

2)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 공사시 도로굴착 허가 신속 협조

3) 각종 도로공사 계획구간 사전통보로 공사구간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공사시행 전 이설 소화전 위치 선정요청 등)

4) 불량 맨홀인상 등 도시계획 공사 시 사전 협의

5) 공사 기자재 소화전 주변 방치 자제(화재발생시 사용장애)

○ 소방용수시설 사용불능 원인자 조치 (소방기본법 제28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

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3호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지장물 이설 공사 후 도색관리 등 원상복구 철저

7) 공사 완료 시 신속한 원상복구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2. 마포구청(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

1)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및 재래시장, 주거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 주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 (도로교통법 제33조)

1.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가. 소방용 기계 ․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2) 차량통행이 빈번한 노폭 5m 이하 이면도로에 그려진 황색실선의 도색 협조

(소방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차단속의 근거 마련)

3)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등)

구 분	합 계	내용	비고
소방활동상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0	․ 소방용수시설 인근(5m) 이내 ․ 교차로 가각 ․ 5m 미만 도로

3. 청소과

1) 옥외소화전 사용에 따른 업무협조

○ 관련근거 :

- 서울시 클린도시 추진반-975(2007.02.16)호 『옥외소화전 사용 및 용수비 지원계획 통보』

- 구조진압과-2106(2007.03.07)호 『도로물청소 관련 소방용수시설 사용 협조지시』

○ 사  용  기  간  : 2007. 3 ～ 종료 시

○ 협조사항

- 소화전 은색 야광띠에□화재진압 및 도로물청소용□문구 삽입

※ 지정된 소화전외 임의적 사용금지 및 관리 철저

- 청소용 소화전 지정·변경 시 소방서에 통보 ※ 대응총괄팀 : ☎ 3144-6119

- 옥외소화전 관리와 관련하여 고장 등 문제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 고장통보(※ 위치도 및 고장발생 부분 사진 첨부)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부수도사업소

1.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 사전통보

※ 단수지역 및 시간을 사전 파악함으로 대체 급수체계 마련을 통한

화재진압 활동의 원활성 도모

2. 소화전 신설 및 보수 시 협조사항

1) 신설소화전 설치 - 지상식 제수변 도로상 설치 금지

(구청,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 매몰우려)

2) 소화전 보수 ; 신속한 보수 · 수리로 원활한 소화용수 급수 지원체제 확립

※ 현재 고장 소방용수시설 78개소 + α(동절기 고장발생)

3) 매분기별 소방용수시설 예산지출 내역통보 협조

4) 매몰 시 관련 장비 협조 : 금속 탐지기 등의 관련 장비 사용협조

※ 매몰 소화전 복구 작업 우선 실시 협조

5) 상수도 관개량 공사 시 신속한 상호협조체제 유지

6) 취약지역 상수도 배관 설치계획 수립 시 사전 통보

마포경찰서

1. 소방용수시설 손괴 및 훼손 시 원인행위자 수배 관련 수사 협조

2. 수사의뢰 후 회신 및 협의를 통한 검토 철저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

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

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