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2015. 7.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순   서

Ⅰ. 필요성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2015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추진계획	3

Ⅵ. 향후 추진일정	6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6

【참고】

1. 최근 3개년 간 지방재정집행 현황	7

2. 2015. 상반기 시·도별 조기집행 추진실적	9

Ⅰ. 필요성

□ 최근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집행으로 경제활력 강화 조치사항*을 적극 뒷받침

○ 국가·지방의 하반기 추경편성(국가 15조, 지방 12조)에 따른 지자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추경예산의 신속한 교부와 집행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사항 중, “하반기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 등 극복”(6.25. 관계부처 합동)

□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예산 최소화

○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 2월 → 당해연도 12월)에 따른 이·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요소 존재로 하반기 당겨 집행 추진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변경(’15년부터 전면 적용)

	<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
□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의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 (국내경제)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중심으로 점차 개선 ∘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Ⅱ.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개년 간 재정집행 현황

○ 최종 예산현액 대비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상반기 45.4%, 하반기 38.9%, 연도폐쇄기(익년 1~2월 말) 3.0%, 이불용 12.7%임

- 하반기 월별 평균 집행률은 6.5%이고, 12월이 10.6%로 가장 높음

* 월별 평균집행률(%) : 7월 5.9, 8월 4.8, 9월 5.9, 10월 6.4, 11월 5.4

- 이월 7.7%, 불용 5.0%로 3개년 간 비슷한 규모임

* 이월(%) : ’14) 7.7, ’13) 7.6, ’12)8.0  불용(%) : ’14) 5.3, ’13) 4.8, ’12) 4.8

⇒ 조기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집행률은 높으나, 절차이행 기간소요 등으로 12월 집행쏠림 현상 발생에 따른 연도폐쇄기한 내에 집행 필요

□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해 2.28. → 회계연도 12.31.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변경내용 >

구 분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	종전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10.	다음해 3월말
	현행	회계연도 12.31.	세입금 납입 : 다음해 1.20. 일상경비 반납 : 다음해 1.15.	다음해 2.10.
국 가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15.	다음해 2.10.

□ 문제점

○ 대규모 이월예산 증가 예상

- 최근 3년 연도폐쇄기 집행률이 평균 3.0%(6.9조원)로 비슷하고, 출납폐쇄기한의 2개월 단축으로 대규모 이월 우려

○ 연도 말 예산집행 쏠림현상 증가 예상

- 국가·지방의 대규모 추경편성 계획으로 지방비 확보 및 사업비 집행 이행절차 기간소요 등으로 12월 예산집행 쏠림 가능성

⇒ 집행이행절차 단축 등 하반기 적극적인「당겨 집행」추진 필요

Ⅲ. 2015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이월예산 최소화로 금년 내 재정집행규모 확대

○ 예산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

○ 일자리‧시민생활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관심도가 큰 분야에 재정집행 집중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2

추진목표

□ (집행대상) 일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기준

* 광역․기초별 집행실적 관리를 위해 예산총계를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

□ (추진목표) 하반기 집행률 제고로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집행률 제고 : 연말기준 집행률 87.2%*(’14. 집행률 대비 1.0%P 제고),

집행규모 약 3조원 이상 제고**

- (광역) 90.02 → 91.02%, (기초) 79.1 → 80.1%, (공기업) 89.97 →90.97%

* 연도말 재정집행률 : (’13년) 84.7% → (’14년) 85.2%(목표), 86.2%(집행)

** 예산현액 292.1조원(일반+기타특별 244.1, 공기업 48.0)×1.0%=2.9조원

< 2015. 예산현액 규모 >                         <’14. 6.30.기준, 조원>

구 분	계	자치단체	공기업	비고
총 계	292.1	244.1	48.0
광 역	154.6	119.0	35.6
기 초	137.5	125.1	12.4

* 최종 예산현액의 규모는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중점추진사항

○ 실효성 있는 집행 간소화 제도 활용하여 사업 적기 시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11.30일까지 집중 집행

*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 중점

○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 신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적기 추경 편성

○ 시‧도 주관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 자체 노력 강구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교육 등으로 이월예산 최소화 등

○ 지방공기업(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등

4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 (추진체계) 상반기 조기집행추진단 구성‧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자치부

- 단 장 : 지방재정세제실장,  부단장 : 지방재정정책관

- 조기집행 총괄반 : 회계제도과, 지방재정집행 총괄

- 공기업지원반 : 공기업과, 공기업 재정집행 총괄

- 운영내용 : 지방재정집행 추진상황 및 실적관리, 애로사항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단 장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 장 :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반장으로 하되, 예산부서에서 총괄

□ (추진점검) 주기적인 실적 점검 및 점검회의 개최로 집행 독려

○ 주기적인 실적 점검

- 일‧주단위 자치단체별 자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행자부 주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 수시 점검하고 사업현장을 방문,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매월 1회 점검회의 개최

- 시‧도 부단체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회의 활용, 필요시 수시 개최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집행상황 점검 및 회의 개최로 실적 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 독려

□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16. 1월

○ (평가기준) ’15.12.31일 기준 실적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   고

① 하반기 집행실적

재정 집행액	× 95
’15.12.31일 현재 예산현액

95

② 예산규모 가중치

1+	[	해당 단체 목표액	× 계수값*]
		동종 목표액 합

* 산출방법 : 4 × (평가그룹의 목표액 합 / 평가그룹 중 최대 목표액)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그룹별 평가

5점 상한

③ 산하 기초단체 집행률

(광역만 평가)

산하 기초단체 목표 달성률 100%이상

3

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계

103

○ (평가방법) e-호조시스템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포상 및 재정지원) 최종평가 결과(2016.1~2월중, 별도계획 수립)

- 추진결과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대상, 장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Ⅳ. 향후 추진일정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시달(’15. 7월 중순)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교육 실시(7월 중)

* 세부일정 및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별도 통보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관계부처 지속 협의(7월~)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자금의 적기 배정 협조 요청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금의 적기 배정 및 월초 배정 필요

* 상반기 자금교부 : ’14년 46.3조원 → ’15년 50.0조(3.7조원↑)

□ 추진실적 점검 회의(8월부터 월 1회)

○ 시‧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해소 지원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7.15한)

○ 산하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실적 점검 및 점검회의 개최 등으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실적 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독려

□ 국가의 추경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토록 자체재원 확보

□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집행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7~40일 → 5일),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수의계약 활용, 보조사업 우선 집행(지방비 확보 전 국·도비 우선 집행) 등

참고 1		최근 3개년 간 지방재정집행 현황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불용액
		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계	이월	불용
계	6,970,866	6,084,766	3,166,714	2,711,799	206,254	886,100	540,051	346,049
		87.3%	45.4%	38.9%	3.0%	12.7%	7.7%	5.0%
2014	2,419,641	2,104,938	1,083,669	958,789	62,480	314,703	187,191	127,512
		87.0%	44.8%	39.6%	2.6%	13.0%	7.7%	5.3%
2013	2,348,772	2,058,297	1,039,596	949,132	69,569	290,475	177,584	112,891
		87.6%	44.3%	40.4%	3.0%	12.4%	7.6%	4.8%
2012	2,202,454	1,921,532	1,043,449	803,878	74,205	280,922	175,276	105,646
		87.2%	47.4%	36.5%	3.4%	12.8%	8.0%	4.8%

* 예산현액은 결산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 최근 3년간 하반기 집행상황(년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12.31일기준)	집행액* (12.31일기준)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하반기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969,390	5,878,513	2,711,799	412,383	331,108	410,159	447,622	373,853	736,674
		84.3%	38.9%	5.9%	4.8%	5.9%	6.4%	5.4%	10.6%
2014	2,419,618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	39.6%	5.9%	4.8%	5.8%	7.1%	5.5%	10.5%
2013	2,348,785	1,988,728	949,132	156,761	112,301	137,792	160,102	127,285	254,891
		87.6%	40.4%	6.7%	4.8%	5.9%	6.8%	5.4%	10.9%
2012	2,200,987	1,847,327	803,878	113,327	102,718	131,982	116,580	112,496	226,775
		87.2%	36.5%	5.1%	4.7%	6.0%	5.3%	5.1%	10.3%

*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회계연도 말(12.31)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 2		2015. 상반기 시도별 조기집행 추진 실적 (6.30. 기준)

(단위 : 억원)

시 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 행 률(101.92%)			비고
				대상액 기준 (C/A)	목표액 기준 (C/B)
						‘14.실적
총 계	152조1,948	86조1,033	87조7,561	57.66	101.92	99.08
서 울	214,783	122,803	106,698	49.68	86.89	83.58	미달성
부 산	88,363	50,383	55,467	62.77	110.09	104.91
대 구	55,649	31,856	34,371	61.76	107.89	102.09
인 천	71,263	40,501	31,796	44.62	78.51	81.79	미달성
광 주	33,928	19,466	21,920	64.61	112.61	109.80
대 전	30,341	17,385	20,425	67.32	117.49	116.85
울 산	30,740	17,442	19,515	63.48	111.88	109.14
세 종	5,578	3,068	3,131	56.13	102.06	103.62
경 기	269,732	152,073	169,008	62.66	111.14	106.92
강 원	83,299	46,926	45,550	54.68	97.07	97.49	미달성
충 북	61,804	34,786	36,554	59.14	105.08	104.18
충 남	89,599	50,374	54,887	61.26	108.96	101.13
전 북	85,475	48,196	48,714	56.99	101.07	103.96
전 남	110,951	62,541	61,321	55.27	98.05	100.60	미달성
경 북	142,586	80,225	84,215	59.06	104.97	98.08
경 남	124,174	69,981	70,720	56.95	101.06	100.86
제 주	23,684	13,026	13,268	56.02	101.86	100.76

※ 기초자치단체 실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