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구내매점 사용허가조건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 매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매점에 한하며 시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면적 : 매점 60㎡

2.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② 사용자는 판매물품의 진열, 저장, 분류를 위한 부대시설(원상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병원과 협의를 거쳐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2조 (사용목적) 사용자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편의물품(주류, 담배 등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병원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반입․전시․제공․판매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사용허가기간) 사용자는 재산의 2015년 8월 11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매점의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년 단위로 납부하되 첫째년도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거 “갑”이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2에 의거 연3%의 이자를 붙여 총9개월이내 4회의 범위안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분납 시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제5조 (사용료납부) 사용자는 제4조에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병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한다. 병원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병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원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경우 당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제세공과금 등) 및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병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 (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취소 되어 사용자가 입은 손해 또는 매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병원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병원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병원장이 재산의 원상복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에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 목적에 의하여 병원에서 필요한 지시․명령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물품의 가격) 사용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정찰가격을 표시하여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판매가격 수준으로 하되, ‘체인화 편의점’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시간) 매점은 연중무휴로 08:00부터 21:00까지 책임운영제로 한다. 다만, 사용자는 소비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시 병원에 그 소유권이 귀속한다.

③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병원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병원에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 병원장이 대위 처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다.

④ 사용자가 판매원을 두는 경우 매점운영에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적정 인원의 판매원을 사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유니폼과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매점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병원장은 매점에 근무하는 판매원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21조 (조항의 해석) 이 허가조건의 해석상 사용인과 서울특별시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3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22조 (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인과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 사용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2015.  8.

허가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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