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의뢰기관명	서울시 세제과
연구과제명	종교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타당성과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 ’13년 이후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사관(기숙시설)을 종교 목적 이외 사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재산세를 추징하는 사례 발생 ― 행정법원에서도 과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교단체 패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 ○ 판결 등에서 ‘종교단체 해당 사업’을 ‘예배, 선교, 종교의식 등’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기숙사 운영 등 종교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운영 ― 종교단체에서는 정부의 학사관에 대한 과세 판단이 종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 것으로 주장
	< 연구의 필요성 > ○ 현대 사회의 역동성 강화에 따라 사회 기능 및 현상의 복잡 다기화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및 비영리단체의 역할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포괄적 세제지원 방안 강구를 적극 요청 ○ 우리시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학사관 등에 대한 지특법 상 세제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는 지특법 상 기숙사 감면 규정의 확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2015년 일몰 조문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조례로 개선안 추진 시, 시세와 구세로 각각 추진하여야 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일괄 추진의 어려움 예상 ― 종교단체에서는 차제에 부분적 세제개선이 아닌 전체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타당성에 대한 논리 부족 등에 따라 진행이 여의치 않음 ○ 또한 최근 학계와 경제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유가치 창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종교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부동산의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제지원 타당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주요 내용 > ○ 종교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찬반 논의의 합리성 비교, 이론적•학문적 뒷받침) ○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분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제시 등)
기타사항 (관련조문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의뢰기관명	○ 의뢰기관명 : 서울시청 세무과 (담당자 : 주성호, 02-2133-3429)
연구과제명	○ 세외수입 계약에 대한 심사절차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는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의 부과근거는 법률, 명령,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함 - 사법상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세외수입 항목 중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하지만 관행적으로 하한선으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거나 임의적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세출계약에 대한 규정(지방재정법 등)이나 절차(지방계약법 등)는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계약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세입 계약 시 심사절차 도입과 표준안 마련이 시급 ○ 연구 주요내용 - 세입계약 심사절차 도입의 필요성, 심사업무 총괄 부서 및 업무절차, 세입계약 심사규정 및 표준안, 기대효과 연구 - 세입계약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세외수입 항목의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 - 심사절차 도입시 현행 법령과의 충돌 여부 및 선행되어야 할 법령의 개선(안)에 대한 연구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참고사항 : 행정청이 최저요율을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례 및 행자부의 의견이 다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의뢰기관명	○ 의뢰기관명 : 서울시청 세무과 (담당자 : 고중석, 02-2133-3404)
연구과제명	지방세의 효율적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공평과세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 ○ 연구 주요내용 ①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 과학화 방안(40%) - 지방세에 대한 조사이력,조사대상선정 등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DB구축 등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 세무조사자료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부실조사 방지 및 사후관리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방안 - 광역자치단체간, 국세와지방세간, 기초자치단체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조사이력공유 방식 등 제시 ② 지방세 신고성실도 분석방법 제시(40%) -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신고성실도 분석이 필요한 세목․항목과 성실도 구성요소 제시 및 측정방법 제시 ③ 지방세의 비중 증대로 인한 세무조사 위상 재정립(20%) - 지방세의 비중이 커지고 조사대상도 부동산에서 기업활동과실적을 포함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세무조사 방식의 변화와 훈련, 조직 등 지방세업무에서 조사업무의 역할 재정립안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의뢰기관명	○ 의뢰기관명 : 서울시청 세무과 (담당자 : 박용진, 이재남, 02-2133-3387, 3388)
연구과제명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세 체납금액 기재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소액(서울시 4,800원)으로 납세자 무관심 및 체납처분 곤란 등으로 징수율이 타 세목에 비해 매우 낮음 ⇒ 납세자 담세능력 보다는 관심도와 시민의식의 문제로 보임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말소기간에 대해 재등록 주소지 구청에서 말소기간 균등분 주민세를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어 체납율이 높음 - 주민등록 재등록 시 재등록 주소지 구청에서 말소기간 균등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등(초)에 주민세 체납사항 기재 등 관련법 개정 필요 ○ 연구 주요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액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액 기재시 개인정보보호,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 현행 법령과의 충돌 여부 및 대응방안 연구 - 개인 체납 사항을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주민세는 소액(4,800원)이어서 부담능력보다 관심도와 시민의식의 문제이므로 - 법적근거, 인권문제, 개인정보보호 등과 상층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고, 유관기간(시민단체, 인권단체, 납세자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방안 도출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의뢰기관명

및 담당자

○ 의뢰기관명 :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담  당  자 : 차규현조사관, 02-2133-3470

연구과제명

지방세 체납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지방세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부과처분 이후 체납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조세정의 구현 및 세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더욱 중요

○ 주요 내용

― 지방세 체납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구성과 은닉재산 색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 필요

① 조직구성적 측면 : 체납정리에 특화된 광역조직 창설

▸체납정리에 특화된 광역조직(별도법인 등)을 창설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처분 가능

▸일본의 경우 2001년 이바라키현이 지방세 체납정리사무의 광역화* 기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19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운영

*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합일 수도 있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그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연합인 경우도 존재

<설립형태 : 일부사무조합 등 다양>

- 일부사무조합(5) : 일본 지방자치법(284 ①)에 근거하고 법인격 부여

- 광역연합(2)     : 일본 지방자치법(284 ①)에 근거하고 법인격 부여

- 임의조직(12)    : 법적근거 없이 상호 겸임, 협정에 의해 사무의 공동화 도모

② 은닉재산 색출 측면 : 지방세에 맞는 「은닉재산 색출시스템」 구축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그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처분 하는 데는 실무상 한계 존재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색출하는 외국의 선진모델을 연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유형화

▸국세청의 경우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2015.5.부터 가동하여 재산추적 강화(2015.4.9. 연합뉴스 보도자료 참조)

참고문헌 등

1. 2009. 9. 28.字 日本 全国商工新聞 第2896号 설립현황 참조.

2. 2010. 1. 25.字 総務省 「地方公共団体の事務の共同処理の改革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참조.

3. 2009. 9. 28.字 日本 全国商工新聞 第2896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