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 배출학교 지원금 전출조건

근  거

1.「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2013. 10. 4.)

○ 제5조(지원규모 등) 제4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내지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2015년 특성화고 지원계획」(2015. 4. 1.)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1. 전출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3. 전출금은

- 전문교과에 관련된 실습실 환경개선 (실습실 기자재‧프로그램 구입비 등)

- 전문동아리 활동 지원에 한하여 집행하며 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 불가.
(수상작 특허 출원비 지원, 동아리운영비, 동아리방 시설 개선, 지원액의
30%미만으로 하되 최대 450만원까지 사용가능)

- 수상작에 특허 출원비를 전출금 교부받은 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지원하고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및 교육청 진업진로교육과에 정산시 결과 통보

4.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