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지자체 건의규제』발굴·개선 계획

1. 기본방침

□ 시·도는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사항, 소상공인 애로사항,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

□ 건의규제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계부처의 수용률 제고

□ 추진방향

□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 해소, 소상공인 애로 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관련 생활규제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처규제를 유형별로 발굴

□ 시·도 건의규제는 관계부처와 일괄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 부처 불수용건 재협의 및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 발굴개요

□ 발굴기간 : ’15. 8. 4.(화) ∼ 8. 28.(금)   * 발굴규제 제출 : 8. 28. 限

□ 발굴대상 :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중소기업 애로해소,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해소, 기타  ※발굴유형: 5개 분야

유형	분야	세 부 내 용(예시)
1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중견‧대기업)	⦁산단 녹지비율 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입지 관련 규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속·편의성 확보 등 무역인프라 개선
2	중소기업 애로해소 (중소기업)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창업 초기 기업, 중소기업 각종 지원제도 합리화 예) 창업 및 공장설립, 기업입지, 산업단지, 인력·자금지원, 신기술 인증, 공장 증·개축, 제품판로, 생산인프라 구축, 폐기물 관리 등
3	소상공인 애로해소	⦁전통시장 육성, 사회적 기업, 서비스업 영업환경 개선 등 ⦁소방안전 점검, 교육,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4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해소	⦁법령개정이 필요한 주거, 보육, 교육, 근무여건 등 서민생활 불편 해소 관련 생활규제 예) 도서정가제, 무인민원발급기 돋보기 설치, 휠체어 도움벨 설치, SNS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 등
5	기타	⦁위 1~4유형에 속하지 않은 건의규제 ※ 없을 경우 생략해도 무방

□ 발굴건수 및 방법

- 시도는 시급하고 파급효과 큰 규제를 발굴하여 제출

- 기업인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와 공조하여 규제 발굴

* 조세부과·징수, 재정지원,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 등은 건의규제로 제출되지 않도록 시·도 자체심사 반드시 이행

* 서식변경 건, 유사‧중복내용, 불충분한 법령검토, 소관부처 불명확한 건 제출 지양

□ 건의규제 작성요령

- 건의기관(소관부처) :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관련법령 : 법령, 훈령, 고시, 지침, 규정 등 근거조문 명시

- 건의개요 : 현황·문제점·개선방안 구체화, 피해사례, 선진제도 소개

- 기대효과 : 성과 계량화, 학계의견, 통계자료, 언론 보도사항 등

□ 단계별 추진내용 등

□ 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단계별 대응

- (발굴단계) 수요자 의견 반영, 법규분석, 부처 설득논리 개발

- (협의단계) 지자체에서 부처방문 설명, 자료보완, 현장 공동확인

- (재협의 단계) 중요 불수용과제는 국조실 등과 공조, 재협의

- (실행단계) 부처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 업무처리 흐름도

발굴‧건의 (지자체+민간경제단체)	➡	행자부 (접수‧분석)	➡	중앙부처 (검 토)	➡	수용	➡	법령 제‧개정
					➡	불수용	➡	재협의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 향후계획

□ 시도에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 발굴 제출 : 8.28. 限

□ 발굴과제 검토 후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행자부 ↔ 부처) : 9월

※ 지자체는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설명 및 보완자료 제출 등

□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재협의(국무조정실․부처․행자부) : 10월

□ 시·도에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및 이행사항 통보 : 11월

2. 관련서식 및 작성방법

1	건의규제 작성 서식(한글)

제 목	*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건의기관	경북도 OO시 OO과 홍길동(000-0000-0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 건의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소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건은 제외
협조기관	환경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관리번호	경북 2015 - 01		발굴분야		기업 투자여건 및 애로해소
규제여부 자체심사	기초 미작성, 시·도에서 취합 후 자체 검토 후 작성
관련법령	○ (예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건의내용	□ 현 황 (휴먼명조 12, 진하게, 문단위 5, 줄간격 140)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휴먼명조 12, 문단위 3, 줄간격 140) - (휴먼명조 12, 문단위 0, 줄간격 140) * (중고딕 11, 문단위 0, 줄간격 140) □ 문 제 점 ○ □ 사 례 ○ 기업 및 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서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

2	건의규제 작성방법 및 예시

① 작성 방법

□ 글꼴 및 줄간격 등

① 편집용지 규격 :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0mm, 왼쪽·오른쪽 15mm, 제본0

② 일반 : 휴먼명조(글자크기 12), □ 뒤 글씨는 진하게, * : 중고딕(글씨크기 11)

③ 줄 간격 140, □ 문단 위 간격 5, ○ 문단 위 간격 3, -·* 문단 위 간격 0

④ 단어가 줄 바뀜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글자 자간 또는 장평 조정

□ 기관, 관리번호 등 아래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

○ 소관기관 담당과 전화통화 후 작성, 해당 규제가 개선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 발굴분야 :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 5개 분야 중 택 1

분 야	세 부 내 용(예시)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중견‧대기업)	⦁산단 녹지비율 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입지 관련 규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속·편의성 확보 등 무역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애로해소 (중소기업)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창업 초기 기업, 중소기업 각종 지원제도 합리화 예) 창업 및 공장설립, 기업입지, 산업단지, 인력·자금지원, 신기술 인증, 공장 증·개축, 제품판로, 생산인프라 구축, 폐기물 관리 등
소상공인 애로해소	⦁전통시장 육성, 사회적 기업, 서비스업 영업환경 개선 등 ⦁소방안전 점검, 교육,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해소	⦁법령개정이 필요한 주거, 보육, 교육, 근무여건 등 서민생활 불편 해소 관련 생활규제 예) 도서정가제, 무인민원발급기 돋보기 설치, 휠체어 도움벨 설치, SNS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 등
기타	⦁위 1~4유형에 속하지 않는 규제 ※ 없을 경우 생략해도 무방

□ 규제여부 : 시·도 총괄 담당자는 자료 취합 후 자체 검토 의견 작성

○ 비규제·기개선 사항, 시·도내 유사·중복 내용 등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 관련법령 :「」사용 없이 법령 전체 명 및 해당조항 기재, ( )안에 법령내용 표시

□ 건의내용

① 현황 : 법률 내용 등 요약 설명, ② 문제점 : 도출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

③ 사례 : 기업·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④ 개선방안 :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 기타

○ 가급적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보충자료 첨부

② 예시

제 목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예시1)
건의기관	경북도 OO시 OO과 홍길동(000-0000-0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협조기관	환경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관리번호	경북 2015 - 02		발굴분야		기업투자여건 및 애로해소
규제심사	수질보호 수단으로 공장설립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임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건의내용	□ 현 황 ○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의거하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 2km미터 그 외 지역은 5킬로미터 이내는 공장설립을 할 수 없음.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가능 □ 문 제 점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공장의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안전관리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인해 공장 설립에 있어 세부방안 마련 및 관할 기관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저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에서 ‘안전한 대책에 대한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안은 오수를 전량 집수하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수를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입지를 검토토록 하고 있어 규제 강화 성격을 지님(붙임 : 환경부 협의지침안) □ 사 례 ○ 경북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1,024개)가 있어 공장입지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대방면 인근은 경산시 진량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업 유치에 좋은 곳이나 인근 저수지(한제지 등)로 인해 공장설립이 어려움 □ 개선방안 ①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② 수도법에 준하여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기 안보다 완화된 공장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계속 유지 가능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 10㎥ 미만인 경우 등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서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

<붙임>

환경상 안전한 대책 협의지침 제정(안)

1. 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유역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하는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협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공장 등의 설립 제한지역에 입지하려는 경우에 한함

3. 환경상 안전한 대책 협의기준(안)

□ 입지대상 여부 검토

○ 입지불가 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이 포함된 공장이나 산업단지

○ 입지제한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 ～ 8호로 지정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사고 시 수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입지검토 대상

- 오수를 무방류시스템으로 계획하여 전부 재이용하거나 전량 집수하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에 신설하거나 증설 시 자체 처리수를 타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단, 방류 관로의 길이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입지여건 판단 시 기타 고려사항

○ 농업용수 관리주체는 농림부이나, 저수지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류에 있는 하천의 수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판단 시,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장․단점과 개별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단,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단지일 경우에도 오수발생량을 감안하여 엄격한

관리체계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저수지의 수질상태, 집수구역 현황 등에 관한 검토는 협의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주요 검토자료

○ 사업계획 일반 현황

- 사업추진 목적, 사업장 위치, 사업추진 경위,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 업종 등

○ 저수지 현황

- 위치도, 조성년도, 공장과의 이격거리, 우수 유하거리, 주변 현황도

- 저수지규모(유효면적, ha), 용도(수혜면적, ha), 수질등급,

- 관리현황, 주요 유입 오염원(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광산폐수, 비료, 농약, 생활쓰레기 등)

- 해당 저수지 상류지역의 대한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 유역 현황

- 사업지구 주변의 수계흐름도 및 집수구역 현황

- 저수지 상류지역(유하거리 5km 이내) 오염원 조사(저수지 내 포함) 결과

․ 점․비점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점오염원 : 오수․분뇨,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 비점오염원 : 우수 유출수, 농경지 유출수(비료․농약 등)

○ 공장입지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

- 오수 발생량 및 처리대책

- (계획단계) 저수지 유입 오염총량(부하량), 공장 방류수 오염부하량, 공장 방류수가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오염부하량 삭감방안(공장 자체 또는 유역 오염원 저감대책)

- 당해 저수지 상류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저수지 내 수질 개선방안

- 지하수개발, 집수구역 축소 등에 따른 저수지 유지용수 확보방안

- 집중 강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 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개선 (예시2)
건의기관	충북도 OO시 OO과 홍길동(000-0000-000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협조기관
관리번호	충북 2015 - 01		발굴분야		중소기업 애로해소
규제심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건의는 원칙적으로 규제완화 대상은 아니나, 재고용 제한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음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취업활동기간의 제한에 관한 특례)
건의내용	□ 현 황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문 제 점 ○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이직률 68.9%), 대체인력 확보 지체(평균 3개월 소요)등으로 원만한 경영활동 곤란 - 외국인 근로자는 휴·폐업 등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기간까지 최초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함에도 - 현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및 작업환경의 불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재할 수단이 없고 -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근무태만, 태업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에 대부분 동의하는 실정 ○ 또한, 사업주가 일에 숙련도가 뛰어나고 성실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약기간 후에는 출국해야하고 출국 6개월 후 재취업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 고용될 확률 낮음 □ 사 례 ○ 중소기업 1,000개 업체 대상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10.10) - 68.9%가 계약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이직, 이중 57.6%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업변경 요구에 마지못해 응함, 이직의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방안 ① 외국인 근로자가 인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제지 방안 마련 ②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재취업시 해당 사업주에게 재고용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서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

제    목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산림보호 구역 지정해제 조건 완화 (예시3)

건의기관

강원도 OO시 OO과 홍길동(000-0000-00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협조기관

환경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관리번호

강원 2015 - 01

발굴분야

중소기업 애로해소

규제심사

산림보호 수단으로 투자·개발 제한, 특히 법령 개정전 추진을 준비하던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규제임

관련법령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3항

건의내용

□ 현    황

○ 정부의 석탄합리화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 등 민자유치사업에 지장 없이 원만히 추진하여 왔으나,

○ 산림청고시로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강․낙동강 수계 양안 5㎞이내의 국․공유림에 대해 제3종 수원 함양보안림으로 지정(‘00.12.11)하여 해당지역의 대규모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이 불가 함

* 폐광지역 임야면적 83.3%중 국․유림 67.4%차지

□ 폐광지역진흥지구 면적 678.4㎢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84.9㎢(12.5%)

- 영월군 240.7㎢ 중 57.1㎢(23.7%), 정선 151.3㎢중 27.8㎢(18.4%)

○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 등 폐광지역진흥 지구 내 보안림규제 완화를 위해 폐특법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3항을 신설 하였으나 시행령에서 보안림 해제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목적과 상충 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조건(시행령 제11조 제3항)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 미만일 것

2.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일 것

□ 문 제 점

○ 폐광지역 개발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곤란

- 폐광지역의 지형은 83%가 임야로 대다수 국공유림이며, 농경지를 포함하면 91%정도가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는 토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하며,

- 또한 보호구역(보안림)내에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시행령 규정인 최저 5만㎡ 이상의 개발가능한 부지(사유림)가 필요하나, 보호구역 주변은 대부분  보존산지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의 평균면적이 883천㎡(최저 14천㎡~최고 8,961천㎡)로, 많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나 폐광지역 여건과 현 규정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곤란함

○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의 확대 곤란

-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내 동일지번에 일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부지확보가 어려워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불가함

○ 보호구역 연접지역의 개발과 비교 과도한 규제사항임

- 현재 수원함양 제3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연접한 사유림(군유림포함)의 경우 대부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전산지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산지전용 특례규정 상 산지전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면적제한 규정 없음)

- 수원함양 제3종 보호구역이 지정목적에 맞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역내의 모든 산림의 개발행위 제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일 권역 내 보전산지 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있으면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연접 지역과의 개발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사    례

○ 정선 사북숙박단지 조성사업(사업자 : (주)하늘, 부지면적 : 69천㎡)

- ‘06.5월 사업계획서 제출, 협의 단계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부지 확보 곤란(사업예정부지 90%이상이 산림보호구역임)

○ 법제처 폐특법 특례조항 법령해석(2008. 10. 2) : 개발사업이 산림보로구역 지정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 가능

→ 법제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편입면적·비율제한에 걸려 사업 추진 불가

○ 국민권익위, 동 사항에 대해 ’면적 적용 해지‘ 의결(’10.10)하였으나 현재 미해결된 상태임

□ 개선방안

①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개발촉진을 위해 폐특법 제10조(산림관리법등 적용의 특례)를 개정(‘09.3.25)하였으나 시행령에서 보안림(산림보호구역)해제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 폐광지역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3항을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편입면적 확대와 함께 편입비율 제한을 완화하도록 개정 필요

- 보안림 편입면적 : 20,000㎡미만 ⇒ 100,000㎡미만으로 확대

- 보호구역 내 편입비율 제한규정 폐지

② 차선으로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 개정전(‘09.10)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상기 조항 적용 제외’ 필요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서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

< 붙임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 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 ------------------------------------------------------------- ------------------------------------------------------------- ------------------------------------------------------------- -------------------------------------------------------------. 1. ------------------------------------------------------- ----------------------------------------- 2. ------------------------------------------------------- ----------------------------------------------------- 3. ------------------------------------------------------ ----------------------------------------------------------- ② ------------------------------------------------------ -------------------------------------------------------------------- -------------------------------------------------------------------- -------------------------------------------------------------------- -------------------------------------------------------------------- -------------------------------------------------------------------- -------------------------------------------------------------------- -------------------------------------------------------------------- -----------------------------. ③ ------------------------------------------------------ -------------------------------------------------------------- -------------------------------------------------------------- -------------------------------------------------------------- ---------------------------------.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