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교육 안내

2015. 2

지방규제개혁 과정

Ⅰ		교육목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의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증진

○ 지방규제개혁 매뉴얼 및 사례 등을 통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

Ⅱ		교육개요

□ 일     시 :  [1기]   4.  1(수) ~  4.  3(금)

[2기]   5.  6(수) ~  5.  8(금)

[3기]   6. 17(수) ~  6. 19(금)

□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서울 서초동 소재)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및

규제개혁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분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3일간 총 19시간 진행 (상시학습 수료 인정)

￭ 교육비 : 20만원/인

신청일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후 공문 또는 이메일 신청(edu@krila.re.kr)

Ⅲ		세부일정

□ 세부 프로그램

일 정	교육내용
1일차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규제
	지방규제개혁과 자치 법규, 인허가
	해외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2일차	지방규제개혁 메뉴얼
	지방규제개혁의 지자체 사례
	웰빙건강법
	중앙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 사례
3일차	지방규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현황
	종합토론

□ 문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연수센터 김유숙(02-3488-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