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회의자료

2014. 10. 24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2015 주민지원사업 선정 회의자료

□『‘15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주요 개정 현황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자(1회로 한정)
전용카드 허용 업종 확대	185개 업종	189개 업종 ※ 기타 교통수단(버스), 티켓, 농축수산가공품, 기타운송(경운기, 트렉터, 기타 농업용 운송기) ※ 회의자료 p.4~5 참고
주민지원사업 종류 명칭 변경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 2015년 주민지원사업 개요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지원대상 : 15명(직접지원 : 15명)

계	토지 소유자
	보호구역내 거주	관할 지자체 거주
15	1	14

○ 서울시 지원금액 : 135,340천원

○ 지원내용

- 직접지원사업

․ 주택개량, 학자금지원, 전기․통신․의료비, 전용카드 사용업종 등 지원

- 간접지원사업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

○ 지원절차

지원사업 요 청	→	지원사업 계획(안) 작성	→	계 획 안 의견수렴	→	사업계획 심 의	→	사업시행
(자치구)		(서울시)		(주민설명회)		(수계위)		(자치구)

□ 201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15년 주민지원사업비 : 총 135,340천원

- 간접지원사업 : 70,340천원

- 직접지원사업(15명) : 65,000천원

○ 사업별 세부내용

- 간접지원사업 : 70,340천원

․ 광장동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광진구)

▸ 목   적 : 광진구 광장동 일대 생활오수가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보전에 기여

▸ 소요예산 : 70,340천원

․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수리 및 소모품 구매  :  39,260천원

․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 등        : 31,080천원

- 직접지원사업(15명) : 65,000천원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학자금 등 지원

※ 총지원금액의 50% 이내, 70% 균등배분, 30% 차등배분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 대 상 자 : 15명

▸ 사업내용

-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전용카드 사용업종) 등

▸ 가구별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결정

- 직접지원사업비 : 65,000천원 (직접지원대상자 15명 차등지원)

․ 1등급(3명) : 4,983,330원/1인당 (총 14,949,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950,000원)

․ 2등급(3명) : 4,658,330원/1인당 (총 13,974,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625,000원)

․ 3등급(3명) : 4,333,330원/1인당 (총 9,333,33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300,000원)

※ 동일 가구 대상(2명) : 500만원 지원

․ 4등급(3명) : 4,008,330원/1인당 (총 12,024,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975,000원)

․ 5등급(3명) : 3,683,330원/1인당 (총 11,049,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650,000원)

□ 행정사항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는 직접지원 사업 중 필요(희망)사업을 선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하여 강동구(맑은환경과)에 제출(설명회 회의시)

○ 전용카드 사용 외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신청사항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하게 됨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업종

추가 : 시내버스, 문화생활(티켓), 농축수산 가공품, 농업용 운송기구(경운기 등)

1	일반가구	2	철제가구	3	기타가구
4	가전제품	5	냉열기기	6	기타전기제품
7	주방용구	8	주방용식기	9	정수기
10	기타주방용구	11	대형할인점	12	편의점
13	슈퍼마켓	14	연쇄점	15	보훈매장
16	복지매장	17	공무원연금매점	18	농,축협직영매장
19	농협하나로클럽	20	구내매점(국가기관등)	21	기타비영리유통
22	일반서적	23	전문서적	24	정기간행물
25	출판및인쇄물	26	교육용테이프판매	27	문구용품
28	과학기자재	29	완구점	30	기타서적문구
31	외국어학원	32	기능학원	33	컴퓨터학원
34	예·체능계학원	35	보습학원	36	학습지교육
37	대학등록금	38	초중고교육기관	39	유치원
40	유아원	41	독서실	42	유학원
43	기타교육기관	44	컴퓨터	45	사무용OA기기
46	통신기기	47	통신기기(무이자할부)	48	전자(상우회)
49	기타사무용품	50	종합병원	51	병원(응급실운영)
52	병원(응급실미운영)	53	한방병원	54	치과병원
55	의원	56	한의원	57	치과의원
58	제약회사	59	약국	60	한약방
61	제과점	62	정육점	63	농·축·수산품
64	미곡상	65	보일러·펌프·샷시	66	건축용요업제품
67	조명기구	68	페인트	69	유리
70	목재·석재·철물	71	인테리어전문	72	부동산분양
73	기타건축자재	74	철도	75	여객선
76	고속버스	77	택시	78	택시회사
79	DVD·음반·테이프판매	80	기타음반제품	81	볼링장
82	테니스장	83	수영장	84	헬스클럽
85	민예·공예품	86	수족관	87	화원
88	영화관	89	주유소	90	LPG취급점
91	유류판매	92	SK주유소	93	SK가스충전소
94	GS주유소	95	현대정유(오일뱅크)	96	쌍용S-OIL
97	GS가스충전소	98	현대정유가스충전소	99	쌍용S-OIL가스충전소
100	기타연료	101	카메라	102	DP&E
103	기타광학제품	104	정장(남성)	105	정장(여성)
106	아동의류	107	양품점	108	내의판매
109	와이셔츠·타이	110	캐주얼의류	111	스포츠의류
112	단체복	113	맞춤복점	114	기타의류
115	옷감·직물	116	카페트,커튼,천막,지물	117	침구·수예점
118	혼수전문점	119	기타직물	120	가방
121	제화	122	신발	123	자동차시트·타이어
124	자동차부품	125	윤활유전문판매	126	자동차정비
127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128	중장비수리	129	카인테리어
130	세차장	131	조산원	132	산후조리원
133	건강진단	134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135	이용원
136	미용원	137	안경	138	화장품
139	미용재료	140	의료용품	141	종합용역
142	가례서비스업	143	보관및창고업	144	화물운송
145	사무서비스	146	정보서비스	147	공공요금대행(소득공제대상)
	공공요금대행(소득공제비대상)	149	통신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150
148					통신서비스/소득공제대상
	CATV	152	이동통신요금	153
151					위성방송
	레져용품수리	155	가정용품수리	156
154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158	세탁소	159
157					사무서비스
	서적	161	학원	162
160					농기계
	비료,사료,종자	164	기타농업관련	165
163					기계공구
166	스포츠․레저용품	167	악기점	168	피아노대리점
169	문화취미기타	170	기타유통업	171	기타잡화
172	동물병원	173	기타용역서비스	174	기타수리서비스
175	비영리/비대상	176	일반한식	177	갈비전문점
178	한정식	179	일식․회집	180	중국식
181	서양음식	182	스넥	183	위탁급식업
184	홍삼제품	185	인삼제품	186	기타교통수단(버스 등)
187	티켓	188	농축수산가공품	189	기타운송(경운기 등 농업용운송기기)

※ 주류 및 귀금속  등 86개 업종은 사용불가(주류 및 귀금속 구입이 가능한 백화점도 사용 불가 업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