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5 정기 종합감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조치사항 처리계획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280호(2016. 1.14)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하여 준공한 “증미산 도로사면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015 정기 종합감사』결과 설계변경시 제경비 산출이 과다 계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완수 및 징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결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내용

◦ 공사감독1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와 ㈜동아기업간 계약  체결(공사기간 2013.12.19.~2014.06.27, 준공금액 350백만원)된 “증미산 도로사면 보강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시 표준품셈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변경수량, 신규단가 등 설계변경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다.

◦ 그런데 공사감독1처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시 제경비를 산출 하면서 고용보험 요율은 0.79%를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 계약시 잘못 적용된 7.9%로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을 함으로써 총 12,525천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자 신분조치 사항

소속 및 직위		직 급 (직위)	성 명	관리기간	조치 내용
행위시	현 재
공사감독1처	도로시설처	6급	최용준	‘14.1.9.~ ‘14.6.27	경고

다. 환수요청 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부적정 정산금액	환수요청금액 (제경비 포함)	비고 (도급업체)
증미산 도로사면 보강공사	2013.12.19 ~ 2014.06.27	10,902,074원	12,525,700원	(주)동아기업 대표 김수홍

라. 환수방법

◦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

◦ 사업비에 따라 시비로 구분하여 계좌 입금

◦ 세  목

- 세목코드 : 10-22899

- 항    명 : 기타수입〔시일반〕기타잡수입〔시일반〕

마. 행정사항

◦ 환수 고지서발급 및 징수 - 관리단속과

붙 임  환수내역서(증미산). 1부. 끝.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549	(		)	접수		(		)
우			/
전화	02-2657-7941	/전송	02-2657-7960	/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