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해복구 추진지침」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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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해복구 추진지침

2015 재해복구 추진지침 개정(안)

수정안

4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실 복구총괄과, 행정자치부

4

❏ 중앙합동 점검반

❍ 반장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

❍ 반원 : 기재부·안행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

❏ 중앙합동 점검반

❍ 반장: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장

❍ 반원: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

8

❏ 재해복구 T/F팀 체계도

- 수해복구공사 지도반, 수해복구 계약담당반

❏ 재해복구 T/F팀 체계도

- 재해복구공사 지도반, 재해복구 계약담당반

9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방재기술의   우선 활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10

❏ 설계단계에서 검토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제21조 및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참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호, 2013. 3. 4.)

❍ 신설

❏ 설계단계에서 검토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제21조 및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참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또는 기초시설물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및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검측장비 설계반영

15

❏ 재해복구사업 시행부서 조치사항

❍ 신설

❏ 재해복구사업 시행부서 조치사항

❍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또는 기초시설물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및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검측장비 설계반영

19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계약심사 제외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계약심사 제외

21, 30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환경부, 2011.1)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환경부, 2014.8)

24

❏ 견실시공을 위한 책임감리(통합감리)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운영 : 관내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과 재해복구물량 및 기타 통상적인 사업규모룰 감안, 기술직 공무원 1인당 공사감독 건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책임감리 또는 수계별・권역별 통합감리 추진

❏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운영 : 관내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과 재해복구물량 및 기타 통상적인 사업규모룰 감안, 기술직 공무원 1인당 공사감독 건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26

❍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2005)

❍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부,2013)

❍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2013)

❍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부, 2014)

27

- 교량의 계획고는 통수단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 장대교량 등 절대공기상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수충부 및 교량 하부공 등을 우선시공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시설 복구는 가능한 다음연도 우기전까지 준공 조치

- 교량의 계획고는 통수단면 및 여유고를 충분히 고려하여

❍ 장대교량 등 절대공기상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시설은 수충부 및 교량 하부공 등을 우선시공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시설 복구는 가능한 다음연도 우기전까지 준공 조치

29

❍ 하천축제 계획선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의 계획 하폭은 실시설계 용역 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상·하류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시행

❍ 토지매입비가 공사비보다 적고 토지이용의 직·간접인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유지

❍ 하천축제 계획선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의 계획 하폭은 수리계산을 통하여 상·하류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시행

❍ 토지매입비가 공사비보다 적고 토지이용의 직·간접적인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유지

30

❏ 하천

❍ 기수문․수리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개선복구 실시

❏ 하천

❍ 수문․수리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개선복구 실시

33

❏ 양․배수장

- 게이트 펌프시설은 유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침수 위험을 일부 수용이 가능한 농업지대 등에 한하여 설치

❏ 양․배수장

- 수문일체형 펌프시설은 유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침수 위험을 일부 수용이 가능한 농업지대 등에 한하여 설치하고 유입부에 협잡물·부유물질이 많은 경우 설치 지양

34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2010.12)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0.4.8.)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14.1)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6차. 2013.7)

36

❍ 오수관거는 200mm이상,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는 300mm이상

❍ 오수관거는 200mm이상,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는 250mm이상

37

빗물펌프장

❍ 배수펌프에 의한 배수구역은 원칙적으로 방류수역의 계획외수위를 기준으로 함.

❍ 신설

빗물펌프장

❍ 좌동

❍ 단, 계획외수위가 산정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경우 수리‧수문 분석 후 반영여부 검토

40

8) 소방방재청소관

❏ 소하천

❍일반사항

- 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범람 및 유실 방지를 위해 사방댐 설치 검토

8) 국민안전처소관

❏ 소하천

❍일반사항

- 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시 사방댐 설치 검토

43

❍ 기타

- 소하천 횡단교량

∙교량의 길이가 계획하폭보다 짧거나 제방 계획고보다 낮아 홍수피해를 유발시키는 교량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숭상 및 연장시공 시 교량의 최소 경간장 기준을 만족시키고 사전 지반조사 실시

❍ 기타

- 소하천 횡단교량

∙교량의 길이가 계획하폭보다 짧거나 교량 계획고(교좌장치 하단부, 슬래브 헌치하단 등)가 제방 계획고보다 낮아 홍수피해를 유발시키는 교량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숭상 및 연장시공이 가능하며, 시공시 교량의 최소 경간장 기준을 만족시키고 사전 지반조사 실시

44

❍ 기타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

∙ 취입보 및 낙차공이 재해로 파손되었을 경우 유수소통을 고려하여 재설치를 지양하고 철거가 원칙임

- 소하천 복개

∙ 취락지역을 관통하는 경우 주택등의 용지, 지장물편입 불가로 복개를 재설치하는 경우 불가

⇒ 소하천 유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주거민 이주를 통한 소하천 정비추진

❍ 기타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

∙ 취입보 및 낙차공이 재해로 파손되었을 경우 홍수위 상승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재설치 지양

- 소하천 복개

∙ 취락지역을 관통하는 경우 주택 등의 용지, 지장물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복개 시공은 불가하므로 소하천 유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주거민 이주를 통한 소하천 정비추진

45

- 배수펌프장 규모 결정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빈도 적용

- 배수펌프장 규모(용량) 결정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9

❏ 급경사지

〈일반사항〉

❍ 신설

〈급경사지 공법 선정시 유의사항〉

❍ 신설

❍ 신설

❏ 급경사지

〈일반사항〉

❍ 급경사지내로 유입되는 지표수처리 대책수립과 침투수(복류수)배제를 위한 심부배수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급경사지 공법 선정시 유의사항〉

❍ 급경사지 보강재 삽입공법인 앵커나 쏘일네일공법 등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또는 기초시설물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및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검측장비 설계반영

❍ 심부배제 수평배수관은 토사침전이나 배수관 길이확인이 가능한 원형과 배수관 밑으로 구멍이 뚫린 배수관으로 계획

51, 52

❍ 구배

❍ 경사

69

❍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월 1회이상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

♧ 동법 시행령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해복구사업 발주 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훈련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

1. 제1호부터 ~

❍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월 1회이상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

♧ 동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해복구사업 발주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훈련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

6. 제1호부터 ~

70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시행규칙 제50조 제1항관련)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7)

121

11		통신설비 이설 협의

□ 관련법령

❍ 협의기관 : ㈜ KT 지사

□ 행정절차 간소화(재해복구사업의 경우 협업구축)

❍ 처리기간 단축

-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부담금 납부 또는 확약서 제출 후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 추진

- KT 부담공사 및 원인자 부담공사 예정기간 산정 통보까지15일 이내처리

- 신 설

11		통신설비 이설 협의

□ 관련법령

❍ 협의기관 : ㈜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SK텔링크,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케이티파워텔(주), 삼성SDS(주), LG유플러스

□ 행정절차 간소화(재해복구사업의 경우 협업구축)

❍ 처리기간 단축

-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부담금 납부 또는 확약서 제출 후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 추진(㈜ KT)

- 통신사 또는 원인자 부담공사 예정기간 산정 통보까지15일 이내처리

- 자치단체 이설 요청 후 부담금 납부 또는 확약서 제출 후 공사 우선시행

신설

13		산지전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 관련법령

< 산지전용허가 >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허가기관

1.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기간 : 허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유림사용허가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음

❍ 허가기간 : 허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행정절차 간소화(재해복구사업의 경우 협업구축)

❍ 처리기간 단축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지전용허가와 국유림사용허가를 병행 추진하여 허가 소요기간 단축(55일⇒30일)

※ 복구사업 실행 주관기관의 해당사업 승인․고시 등 처리 기간 단축,
사업실시 업체의 신지전용 및 사용허가 신청 업무대행 금지

❍ 처리절차

<당초>

▶행위발생	<----------------------- 55일 + ∝ ------------------------>					사업실시◀
산지전용허가(30일)		▻	사업 협의․승인․고시 등(∝)	▻	국유림사용허가 신청/허가(25일)
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업실행기관		산림청(국유림관리소)

<개선>

▶행위발생	--------------> 30일 ▶ 사업 승인 고시/허가서 교부			▶ 사업실시
산지전용․국유림사용허가 신청 병행신청/사전검토/조건부허가		▻	사업 협의․승인․고시 등	▻	국유림 사용허가서 교부
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업실행기관		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신설

14		도시가스설비 이설 협의

□ 관련법령

❍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협의기관 : 각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전국 33개사)

❍ 협의기간 : 별도의 처리기간 없음

❍ 협의대상

-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사업구간 내 위치한 도시가스설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행정절차 간소화(재해복구사업의 경우 협업구축)

❍ 처리기간 단축

-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을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납부 전에도,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공사비 납부 확약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정식 공문(대표자 직인) 첨부 등

- 공사 단가계약 중 5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 사업은 도급액 기준 없이, 즉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처리절차

<당초> 처리기간 없음

이설요청공문		회사 해당팀 접수		현장조사 설계발주 (시행품의)		공사비 산출 및 통보		공사비 입금 확인		안전작업 절차준수		배관이설

<개선>

이설요청공문		회사 해당팀 접수		현장조사 설계발주 (시행품의)		공사비 산출및통보 3~5일이내		공사비 입금확인 (확약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배관이설 3일이내

131

❏ 개선복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 신설

❏ 개선복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및 사업추진시 재해취약성을 감안하고 방재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방재신기술 지정제품을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

❍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또는 기초시설물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및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검측장비 설계반영

132

3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 입력요령 및 유의사항

❍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 신설

3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 입력요령 및 유의사항

❍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 설계완료, 착공완료, 준공완료 선택 시 각 단계별 상위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해야 저장가능

133

❏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복구사업 관리요령

❍ 복구사업등록(사업조회)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2013년부터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복구사업등록 클릭 재해, 지역, 소관부처 등 검색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③ 조회된 사업에 대한 정보 입력(수정)버튼 선택(작성된 내용 저장 시 수정으로 변경) - 입력버튼 선택 시 별도의 창이 생성

❏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복구사업 관리요령

❍ 복구사업등록(사업조회)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2013년부터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복구사업등록 클릭 재해, 지역, 시설(소관부처), 사업명, 시설명, 재해목록, 시행청, 발주유형, 복구액, 상태, 정렬순서 등 검색조건 선택 ③ 출력버튼(화면상 내용 출력), 엑셀저장 버튼(전체목록 다운로드), 조회버튼(검색조건에 따른 목록 조회) 클릭 ④ 조회된 사업목록을 설계‧착공‧준공 여부에 따라 구분 ⑤ 통합‧분리‧일반발주 등 발주 종류에 따라 구분 ⑥ 수정버튼(별도 팝업창 생성, 사업내용 입력 및 저장), 엑셀저장 버튼(저장된 내용 엑셀 다운로드) 클릭

134

❍ 복구사업 입력/수정

(시행청/사업명, 사업량, 예산확보 현황, 실시설계 추진상황 등)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입력(수정)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재해대장과 연계된 데이터 값 자동생성 시행청(공사발주 기관), 사업명(재해대장 시설명 자동생성, 수기입력 가능) 입력 사업량 입력(공정별로 복구 사업량 입력, 표기되지 않은 공정은 기타에 입력) - 복구계획 물량확인 선택 시 재해대장에 입력된 확정복구내역 표기 ④ 성립전예산편성일(복구계획 확정통보 후 예산부서의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날짜), 예산확보액(국비+지방비 확보 금액) 입력 ⑤ 실시설계 추진상황 입력 - 설계종류, 발주의뢰일, 입찰공고기간, 설계비, 용역기간, 사전심의일, 준공예정일 등

❍ 복구사업 입력/수정

(시행청/사업명, 사업량, 예산확보 현황, 실시설계 추진상황 등)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입력(수정)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재해대장 연계데이터 자동생성(통합발주 시 구분시트 자동생성) 분리발주 시 입력시트 클릭(분리발주된 내용 입력가능) 분리발주추가 버튼 클릭(분리발주 입력시트 추가됨) ④ 해당 사업시트 삭제 ⑤ 시행청, 사업명, 사업량, 성립전예산편성일, 예산확보액 입력 ⑥ 설계‧계약관련 내용입력(설계‧계약 불필요 사업은 설계완료‧수의계약으로 선택)

135

❍ 복구사업 입력

(공사추진상황, 사업관련 담당자, 보상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등)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입력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공사추진상황 입력 - 발주의뢰일, 입찰공고기간, 도급액, 관급자재비, 보상비, 공사기간, 준공예정일, 시공업체명 사업관련 담당자 성명, 연락처 입력(비상시 활용토록 가급적 휴대전화 번호 입력) 보상계획 있음 선택 시 보상관련 입력사항 표기, 없음 선택 시 보상관련 입력사항 표기 안됨 ④ 보상추진상황 입력(있음 선택 시) - 보상계획공고일, 보상협의 통보일, 보상재협의 통보일, 수용재결신청일, 토지보상대상 건수 등 ⑤ 예산 집행현황, 준공검사자 입력 - 예산집행액, 사업인정고시일, 예산집행액(자동연산), 집행잔액(자동연산), 공정율, 지연사유 등 ⑥ 초기화(각각 사업 입력 데이터 삭제), 저장(입력데이터 및 변경사항 저장) 입력

❍ 복구사업 입력/수정

(공사추진상황, 사업관련 담당자, 보상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등)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입력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⑦ 공사추진상황 입력 - 공사기간, 준공예정일, 시공업체명, 착공여부 - 현장소장, 공사감독담당과장 및 감독관 성명‧연락처 - 보상계획 유무, 보상계획공고일, (재)협의통보일, 수용재결신청일, 보상대상 내역 - 원인행위액(자동연산), 예산집행액, 사업인정고시일, 예산집행율(자동연산), 집행잔액(자동연산) - 전체공정율, 지연사유, 준공검사자, 준공여부 ⑧ 저장(입력데이터 및 변경사항 반영), 닫기(입력창 닫기)

136

❍ 출력기능(시·군·구 복구사업 추진현황 출력 기능)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2013년부터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출력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복구사업등록 클릭 출력 버튼을 클릭(프린터 출력이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을 출력하는 기능) - 전체 조회 후 출력 시 전체사업 현황 출력가능 별도의 창 생성 - 필요 자료 체크 후 엑셀 열기, 저장, 취소 선택 가능

❍ 출력기능(시·군·구 복구사업 추진현황 출력 기능)

작업경로	풍수해 > 복구 > 복구진도 > 2013년부터 공공시설복구진도관리 > 복구사업등록 > 출력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출력/엑셀저장 버튼 클릭 - 출력 : 현재 조회된 화면의 내용을 엑셀파일로 내려받아 저장 및 출력 - 엑셀저장 : 전체목록에 대한 입력사항을 엑셀파일로 내려받아 저장 및 출력

145

신설

❏ 복구사업장 현장점검 시 미흡사항

❍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부적정 사례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농경지 등의 보호를 위한 제방축조로 일부구간 하천폭 협소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

경제성이 낮은 농경지 보호		일부구간 하폭 축소

- 기본계획에 미달되는 제방고 및 하폭을 사업계획 수립시 함께 정비하여야 하나, 미 반영하여 홍수 시 제방월류 우려

상류부 좌안측		하류부 좌안측

❍ 낙차공겸 세월교를 시공함에 따른 하천의 통수단면 잠식으로 인하여  하천유수의 월류 피해 발생 우려

- 시공이 완료된 하도내 하상정리가 매우 미흡하여 유수흐름을 저해

하천내 세월교 설치		하천내 하상정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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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호안계획의 부적정

- 산지와 인접하여 몽리가 없는 구간의 저수호안 공사비 과다 계획(완경사 자연 사면이 적합)

- 수충부 및 도로겸용 제방의 보강토 옹벽 적용 미흡(강성호안 적합)

저수호안 설치 부적합		보강토옹벽 적용 불합리

- 강성호안을 설치해야하는 수충부에 강성과 연성의 호안재를 한 단면에 혼용   적용하여 불연속면에서 세굴 우려

- 수충부 구간에 소류력 이하의 호안공법(식생매트) 및 밑다짐공 적용 미흡

호안재 혼용사용		식생매트 호안적용 미흡

❍ 배수시설계획 미흡

- 역류방지수문 미설치로 홍수시 외수의 역류에 따른 피해 우려 및 파라펫구간 배출구 우수유입으로 파라펫 기능 불가능

역류수문 미설치		역류수문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