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3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2015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2015.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2. 5. 25)

□ 2015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2015.1.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대    상 : 중구 인현어린이공원 화장실 시설개선 등 23건

□ 총사업비 : 3,255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비	비고
계			3,255
화장실 개선	화장실 신축 및 정비 등	인현어린이공원 화장실 시설개선 등 4건	720
어린이놀이터 정비	노후 놀이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9건	1,240
공원시설 정비	공원노후시설 정비	손기정 체육공원 환경개선 등 10건	1,295

□ 예산과목 : 총 예산액 3,255백만원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3,205백만원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50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제안취지 반영 극대화

□ 여성, 어린이 및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다양한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 지역주민·어린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계획·정비·관리를 위한 참여 유도하여 지역애착심 고취

□ 시설물 도입시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우선시한 디자인 도입 및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추진과정

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② 설계용역 예산 교부요청		③ 설계용역 예산 교부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청책과 ⇒ 자치구)
④ 설계용역수행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⑥ 설계용역보고
-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시)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⑦ 보수정비 사업비 교부요청		⑧ 보수정비 사업비 교부		⑨ 공사시행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 필요시 계약심사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⑩ 정비사업 결과제출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추진일정

□ 2015.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사업부서→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교부 및 재배정(시→사업부서)

- 주민의견수렴회 개최

□ 2015. 3.       : 설계용역보고 및 계약심사

□ 2015. 3.~12. : 공사발주 및 준공, 준공보고 (정비사업 시행 및 완료)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사는 2015.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

※ 2015년 회계연도 폐쇄는 12. 31.까지임을 유의(당초 익년 2월말)

행정사항

□ 예산조기집행

- 상반기 중 공사착공하여 공사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실시설계

-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후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설계심의

- 제출서류 : 별첨양식 2, PPT 설명자료, 설계도면 등

- 市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한 후 조기에 설계심의 완료

※ 화장실 신축일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신청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행(필요시)

- 건축물 신축이 수반될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보고사항

- 착공보고서(착공후 3일 이내) 및 준공보고서(준공후 10일 이내) 제출

붙임 : 1. 2015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 1부.

3.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