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48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15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5.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2015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		사업개요

□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 방향

□ 시정 역점사업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축소

□ 분야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도 확보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평가 개요

□ 사 업 명 :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외 1개 분야

□ 평가대상기간 : 2015. 1. 1 ~ 9. 30   *평가시기 : `15. 10월

□ 인센티브 : 500백만원

□ 우수기관 시상 : 12개구(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6개)

2		`15년 평가계획

□ 평가분야 : 여성가족정책 2개 분야(5개 항목, 13개 지표)

※ 전년대비 지표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평가대상 분야	2개 분야	2개 분야	동일
평가 지표 수	5항목 19개	5항목 13개	축소(△6)
정량평가/정성평가 비율	55/45	80/20	정량지표 확대(25↑)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68점) : 3개 항목, 7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68)	성주류화 정책 확산 (27)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6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6
	건전가정 조성 (16)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6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5)	일자리 확대 및 지원	10
		여성 안전서울 추진	15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32점) : 2개 항목, 6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2)	육아의 공공성 강화 (2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2
		수요자 맞춤보육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확대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6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비 투명성 강화	2
	보육서비스 향상 (8)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6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2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일부 정성평가-외부 전문가 참여)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8명,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후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3		행정사항

□ 인센티브 지원(안) : 500백만원

□ 최우수(2)   : 2개구 ×   90백만원 = 180백만원

□ 우  수(4)   : 4개구 ×   50백만원 = 200백만원

□ 장  려(6)   : 6개구 ×   20백만원 = 120백만원

※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창(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12개 구) 및 유공공무원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 `15.10월중

□ 최종 심의(평가)결과 발표(행정과․자치구 통보)   : `15.11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5.12월중

붙임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평가지표 1부.  끝.

□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2개분야	5개항목	13개지표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 (68)	A.성주류화정책 확산 (27)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반영결과 수용률(11점) - 분석실적 : 분석평가에 대한 검토결과(원안동의 건수) - 결과관리 :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 수용률 등 ○ 시민참여 모니터링실적(정성평가, 4점)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1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자치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비율(3점) - 전년도 교육실적 대비 증가비율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1점 ※ 기관장 참석시는 가점 부여 ○ 성인지 (전문)교육 수료인원(3점)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1점	6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3점)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3점)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 40% 이상 도달 자치구는 3점 배점	6
	B.건강가정 조성 (16)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4점) - 건강가정 지원 사업실적(2점) ‧ 교육참여자수, 행사건수‧참여자수, 지역사회 연계사업건수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건수(2점) ‧ 지원내용 : 기업 연계, 홍보 협조, 인력‧장소 지원 ※ 등급별 점수부여 : 1등급(1~6위), 2등급(7~12위), 3등급(13~18위), 4등급(19~25위) ○ 가족정책 특화사업(6점) - 특화사업 추진건수(2점) : 등급별 배점 - 특화사업 내용평가(정성평가, 4점) ‧ 자치구별 지역‧인구학적 특성반영여부(1), 사업내용 및 효과(2), 사업연속성 및 예산지원노력(1)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저출산 인식개선, 다둥이 행복카드, 세살마을 사업(6점) -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실적(2) -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실적(2) - 세살마을 교육 수료인원(2) ․ 등급별 점수부여 : 1등급(1~6위), 2등급(7~12위), 3등급(13~18위), 4등급(19~25위)	6
	C.일자리 및 안전 환경 조성 (25)	일자리 확대 및 지원	○ 여성특화 일자리확충․지원실적(정성평가,5점) -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결과, 신규사업, 우수사례 등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실적 등 ○ 여성 취·창업 실적(정성평가,3점)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등(2점) ․ 3개이상 : 2점, 2개 : 1.5점, 1개 : 1점	10
		여성 안전서울 추진	○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 및 택배함 운영(4점) -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실적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 안심택배함 적정장소 추천 ․ 3개소이상 : 2점, 2개소 : 1.5점, 1개소 : 1점 ○ 안심지킴이집 운영실적(4점) ․ 1등급 : 4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 폭력없는 안전마을 추진실적(4점) - 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실적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 아동안전지도 신규제작 실적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 안전시책사업 시민 체감노력(정성평가, 3점) - 폭력 예방교육 등 대시민 활동 실적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15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2)	D.육아의 공공성강화 (2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신규 확충 시설 수(12점) - 현재 국공립 설치비율(4점) - 신규 국공립 확충 개수(8점) ․1개 시설당 1점 ․유휴교실, 도시공원은 0.5점 추가 배점 ․SH, LH 임대 0.5점으로 배점 ※ 자치구별 국공립 비율 평균 기준 최고비율을 만점으로 차등 점수 부여	12
		수요자 맞춤보육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확대	∘ 수요자 맞춤보육(2점) - 맞춤보육어린이집 지정률+맞춤보육 이용률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4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 시간제 시설수 · 서비스제공시간(2점) - 시설 운영 수, 반당 서비스 제공시간 · 3개이상 운영(1), 2개(0.5), 1개 미만(0) · 300시간 이상(1), 299~250(0.7),249~200(0.4) 199~100(0.2), 100미만(0) ※‘ 반당 평균 월 255시간(’14년 4분기 기준)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센터 운영 등(3점) - 부모교육 대집단 교육, 부모교욱 소단위 스터디 실적, 지역연계형실적, 재능기부 어린이집실적, 맞춤컨설팅 실시 실적 ∘ 보육반장 사업(3점) - 부모자조모임 결성 운영 - 사업내용 안내건수 - 협동조합설립(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및 진행 - 영유아 전입가정 동의자 명단 매월 제출 ※ 동주민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6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비 투명성 강화	∘ 정보 공개비율(2점) - 회계시스템 공개, 특별활동 내역 공개율에 따라 등급 결정 (공개 어린이집 수/ 전체 어린이집 수)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위~20위) 5등급(21위~25위)	2
	E.보육 서비스 향상 (8)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지도점검율 및 환수조치율(3점) - 전년대비 증가율 순위에 따라 등급별 배점 ∘안전교육 참여율(2점) - 참여어린이집/관내어린이집 순위에 따라 등급별배점 ∘정부평가 인증유지율(1점) - 전년대비 인증유지 증가율 순위에 따라 등급별 배점	6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 대체교사 지원실적 (1점) - 대체교사 지원 및 인건비 지원실적 ․ 1등급 : 2점,2등급 :1.5점,3등급:1점, 4등급 : 0.5점 ○ 대체교사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1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