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

2015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요내용	입법 추진일정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 및 일부 명칭변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15.6.4) ○ 입법계획수립 : 4.1~4.30 ○ 입법예고 : 5.1~5.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6월 ○ 시의회 제출 : 7월 ○ 공포 및 시행 : 8월	공간정보 담당관	김준모 (2133-2833)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 및 일부 명칭변경 - 지리정보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15.6.4) ○ 입법계획수립 : 4.1~4.30 ○ 입법예고 : 5.1~5.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6월 ○ 시의회 제출 : 7월 ○ 공포 및 시행 : 8월	공간정보 담당관	김준모 (2133-2833)
3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문구 수정 - 정보화기획단장 → 정보기획관	○ 입법계획수립 : 4.1~4.30 ○ 입법예고 : 5.1~5.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6월 ○ 시의회 제출 : 7월 ○ 공포 및 시행 : 8월	공간정보 담당관	김준모 (2133-2833)
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규칙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명칭개정임 - 공간정보보안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입법계획수립 : 4.1~4.30 ○ 입법예고 : 5.1~5.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6월 ○ 시의회 제출 : 7월 ○ 공포 및 시행 : 8월	공간정보 담당관	김준모 (213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