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 ※예시 (예시본을 참고하여 새로운 내용 작성바람)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문구(조항번호)만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로 변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2. 6. 25~6.31
② 입법예고	’12. 7. 1~7.2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7월
④ 시의회 제출	’12. 8월
⑤ 공포 및 시행	’12.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00000	000	000	0000-000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등)

1. 입법의 필요성

○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의 종류, 수상시기,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제안’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단순 진정 등은 제안에서 제외

○ ‘창의실행부문’을 ‘제안실행부문’으로 ‘창의시책부문’을 ‘혁신시책부문’으로 변경함

○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제안부문’ 및 ‘창의실행부문’의 선정시기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함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5명으로 축소하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3. 1. 11
② 입법예고	’13. 2. 7 ~ 2. 27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3월
④ 시의회 제출	’12. 4월
⑤ 공포 및 시행	’12.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및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000	000	0000-0000

3.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1. 개정의 필요성

○ 정보화전략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가 4개에서 3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

- “정보격차해소 위원회” 삭제 (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로 통합)

○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정비

- 위원 위촉, 교체기준, 대리참석자 의결 참여권한 등 세부내용 구체화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3. 3월
② 입법예고	’13. 4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5. 9
④ 시의회 제출	’13. 6. 20
⑤ 공포 및 시행	’13.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정보화기획담당관	000	000	0000-0000

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품질시험소 활성화)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의 자재 등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토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도모

○ 그 동안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수수료 감면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2. 입법요지

○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토록 의무화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면제조항의 조례 명문화 및 기타 현행 감면조항을 면제조항으로 명확화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3. 2월
② 각종 심사 및 평가	’13. 3월
③ 입법예고	’13. 3월
④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13. 5월
⑤ 공포 및 시행	’13.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타 시도(대전․대구 광역시)에서도 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발주공사 품질시험을 자치단체에 설치한 시험기관에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000	000	0000-0000

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서울특별시는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주요시정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 등의 기능을 가짐.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시장, 위촉직 위원)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3. 1월~2월
② 입법예고	’13. 2. 21~3.1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2월
④ 시의회 제출	’13. 4월
⑤ 공포 및 시행	’13.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직담당관	000	000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