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 및 조항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명칭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 2015.6.4)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 20 ~ 3. 30
② 입법예고	’15. 4. 1 ~ 4. 30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5월
④ 시의회 제출	’12. 6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형식 : 개정 / 배경 : 조직개편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으로 문구 수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명칭 정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권한의 위임) ___________ 「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변경

제7조(공간정보목록 작성 관리) ___________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 20 ~ 3. 30
② 입법예고	’15. 4. 1 ~ 4. 30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5월
④ 시의회 제출	’12. 6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

3.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조직개편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기획관」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_______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 20 ~ 3. 30
② 입법예고	’15. 4. 1 ~ 4. 30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5월
④ 시의회 제출	’12. 6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

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개정에 따른 자치법령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개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으로 명칭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1. ______「공간정보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변경

제11조 및 제16조(공간정보 보안사고) ①. ____「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 20 ~ 3. 30
② 입법예고	’15. 4. 1 ~ 4. 30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5월
④ 시의회 제출	’12. 6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