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구주택총조사 지방청 내검 2016년도분 예산 재배정 계획

	추 진 방 향
◈ 당초 계획에 의거, 내검요원 인건비, 내검센터 관리비 및 운영비, 전화 및 행정망 요금, 내검센터 임대료,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임차료, 여비, 연금지급금 등 기본 소요경비 배정 - 단가 상승분 및 지방청 추가 요청내역 등 반영 ◈ 내검센터 관리ㆍ운영 및 내검업무 추진 등으로 지방청 자료처리 담당자의 업무공백이 예상되므로 경상조사 대체인력(수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일용임금, 연금지급금) 지원 ◈ 3개 지방청 내검센터(동북/동남/충청)에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용 PC 등 전산장비 임차를 위한 예산(공공요금, 임차료) 지원 ◈ 업무토론회(1월말 개최) 참석 여비를 추가하였으며, 각 내검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사표류를 본청에서 일괄 회수할 예정임에 따라 조사표류 제출 운송비 등 미배정

1. 예산 재배정 내역

❍ 2016년 지방청 및 지자체 예산 재배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일용임금 (110-03)	운영비(210)				국내여비 (220-01)	연금지급금 (320-03)
			운영비 합 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 제세(210-02)	임차료 (210-07)
전 국	910,003	552,585	288,893	33,540	65,800	189,553	13,265	55,260
서울시(구로구)	302,684	209,426	70,533	6,340	13,200	50,993	1,782	20,943
동북지방청	162,245	92,192	59,240	5,920	15,280	38,040	1,593	9,220
호남지방청	132,066	85,648	36,280	5,420	7,160	23,700	1,573	8,565
동남지방청	167,861	87,829	69,660	10,840	15,200	43,620	1,589	8,783
충청지방청	136,988	74,740	53,180	5,020	14,960	33,200	1,594	7,474
경인지방청	8,159	2,750	0	0	0	0	5,134	275

※ 예산 과목 : *************-307(일반행정-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인구주택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2. 예산 재배정 기준

❍ 일용임금(110-03)

- 내검요원 1일 단가 : 49,580원

- 경상조사 대체인력 1일 단가 : 51,880원

❍ 일반수용비(210-01)

- 내검센터 관리비 : 지방청별 견적액

- 내검센터 무인경비 관리비 : 1개월 1개소 140,000원

- 내검센터 운영비(음료, 비품, 문구 등) : 1개월 1인당 30,000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전화 요금 : 1개월 1대당 20,000원

- 행정망 요금 : 1개월 1회선 2,780,000원

- 인터넷 요금(동북/동남/충청) : 1개월 1회선 4,000,000원

- 전기세, 수도세 등 : 구로구청 소요액

❍ 임차료(210-07)

- 내검센터 임대료 : 지방청별 견적액

- 전화기(1인 1대) : 1개월 1대당 10,000원

- 행정망 PC 및 27인치 모니터(1인 1조) : 1개월 1조당 120,000원

- 행정망 복합기(1개소 1대, 구로구청 2대) : 1개월 1대당 200,000원

- 인터넷 PC 및 27인치 모니터(1인 1조) : 1개월 1조당 150,000원

※ 내부 인터넷 네트워크망 구축장비 임차 포함

- 인터넷 복합기(1개소 1대) : 1개월 1대당 200,000원

- 책상, 의자, 서랍(1인 1조) : 1개월 1조당 100,000원

- 회의용 탁자 및 의자(1개소 1조, 구로구청 2조) : 1개월 1조당 100,000원

- 문서보관용 로커 등 사무집기 : 구로구청 견적액

❍ 국내여비(220-01)

- 내검지도 및 현지 확인ㆍ점검 : (관내) 20,000원, (관외) 45,800원

- 업무토론회 참석 여비 : 지방청ㆍ구로구청별 소요액

❍ 연금지급금(320-03)

- 산재ㆍ고용ㆍ건강ㆍ요양보험, 국민연금 : 일용임금의 10%

3. 세부 산출내역 : 붙임 2.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참조

4. 예산 집행 지침

❍ 불법ㆍ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지역별로 상이한 물가수준 및 소요내역, 불용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세목 내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집행 가능

※ 단, 집행 건이 정부 예산 집행지침 및 기준의 세목별 집행 가능 범위에 부합하여야 함

예시) 임차료 잔액으로 내검인력 편의 제공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냉장고, 가습기 등 임차 구비 가능

❍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잔액은 ’16. 4월 중 반납 처리(별도 공지)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16. 1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15. 1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행자부, ’14. 8월) 등

❍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도록 관리하며,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서울시의 경우, 구로구청에 바로 자금 배정)

- 국고자금 집행지침(기재부, ’10. 7월)에 의거, 당월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익월 자금확정일 +2일에 전액 회수됨에 유의

5. 추가 재배정 및 집행 결과 제출

❍ 부족예산 추가 재배정 요청 : ’16. 2. 12.(금)까지(기한 준수)

- 지방청 내검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청 본청과 사전 협의한 후, 문서 시행

< 추가 재배정 요청양식 >

(단위 : 천원)

세 목	요청금액	산출내역	요청사유	비 고
일반수용비 (210-01)
⋮

❍ 예산 집행내역 제출 : ’16. 3. 25.(금)까지(기한 준수)

- 회계결산 대비, 각 지방청 및 구로구청에서는 2015 인총 지방청 내검 예산 2016년도 집행내역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통계청 본청 제출

※ 2015년도 집행내역 미제출 기관은 ’16. 1. 29.(금)까지 제출

< 2015 인총 지방청 내검 예산 집행내역 작성양식 >

(단위 : 원)

세 목	배정액 (A)	집행액			불용액 (C=A-B)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소 계(B)	기집행	집행예정
합 계
일용임금 (110-03)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임차료 (210-0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국내여비 (220-01)
사업추진비 (240-01)
연금지급금 (3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