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 1차 예산 재배정계획

<통계데이터담당관>                            <2015. 9.23(수)>

Ⅰ. 예산 재배정기준

1. 일용임금(110-03)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보수

구 분		보 수 지 급 일 수				보 수(원)
		계	근로일수 (도급일수)	유급 휴일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단 가	계약금액
총관리자		47	39	4	4(8×0.5)	51,030	2,398,410
조사관리자		47	39	4	4(8×0.5)	51,030	2,398,410
업무 보조원	시	65	54	7	4(8×0.5)	46,550	3,025,750
	자치구	65	54	7	4(8×0.5)	46,550	3,025,750
	동	65	54	7	4(8×0.5)	46,550	3,025,750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력동원에 대한 세부 배정기준 및 수당지급 방법 등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계획(2015. 7. 30.)」 참고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210-01)

□ 도급조사원 수당 등

❍ 도급조사원 및 취약조사원 수당, 유류지원비

구 분	지급일수	단 가	유류비	수당총액	비 고
조사원(16일채용)	16일	48,710원	30,000원	809,360원	조사원수당: 779.360
※ 취약조사원 : 배정기준은 통계데이터담당관-9350(2015.9.11.)호 참조)

1) 유류지원비 (30,000원)는 모든 조사원에게 일괄적으로 1회 지급

□ 상황실 운영비

❍ 상황실 소요 복사용지, 회의용 음료, 각종 사무용품 등 구입

❍ 배정 기준

- 구 : 600천원(25개 자치구)

- 동 : 기본 300천원(동별 300천원+조사원*20천원)

2-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상황실 전화료, 우편료 등

❍ 배정 기준

- 구, 동 : 100천원

2-3. 특근매식비(210-05)

❍ 공무원 특근매식비

❍ 배정 기준

- 구 : 480천원, 40일 2명, 6,000원, 기준

- 동 : 222천원, 37일 1명 기준

2-4. 임차료(210-07)

❍ 상황실 PC 및 프린터 등 임차료

❍ 배정 기준

- PC : 160천원(80천원*2개월), 프린터 : 200천원(100천원*2개월)

- PC 수량 : 상황실 관리요원 수(n)보다 1대 적게 배정(n-1 대)

- 프린터 수량 : 상황실별로 기본 1대(조사요원 33명 이상 1대 추가)

3. 국내여비(220-01)

❍ 교육 참석, 실사 및 내검지도 등 여비

❍ 배정 기준

- 구 : 1,200천원, 2명 30일 기준

- 동 : 500천원, 1명, 25일 기준

4. 사업추진비(240-01)

❍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 등

❍ 배정 기준

- 80천원+(4천원*동수)

5. 연금지급금(320-03)

❍ 근로계약 관리요원 사회보험료

❍ 배정 기준

- 읍면동 총/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일용임금의 8%

- 보험 관련 :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요원지침 4대보험 가입 참조

6. 세부 산출내역

❍ 붙임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1차)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참조

Ⅱ. 예산 집행 지침

1. 예산 집행 일반지침

❍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주의 및 협조

* 특히, 도급비(일반수용비)로 배정된 예산을 운영비 용도인 일반수용비로 집행은 금지

❍ 구 및 동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배정기준을 재 산정 후 집행할 수 있음

❍ 예산집행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잔액은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추진에 활용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1.), 공무원 여비규정(행정안전부 15.1.) 등

❍ 배정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 집행

Ⅲ. 행정사항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 1차 1단계 예산 재배정 : ‘15. 19월말

- 일용임금, 연금지급금, 임차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 1차 잔여 예산 재배정 : ‘15. 10월 중순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 2차 추가 재배정 : ‘15. 10월 중하순

❍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1차적으로 구에서 소속 동별 예산을 조정, 조정이 어렵거나 배정된 예산이 자치구 사정상 집행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과목이 있는 경우(배정제외) 2015. 10.8(목)까지 제출

세 목	요청금액	산출내역	요청사유	비 고
일용임금	2,398,410원	00명*00원=	동분리로 총관리자 1명추 가
		00명*00원=	00개 조사구 증가
공공요금	△100,000원	배정제외	집행불가

* 단, 구 및 동에 배정된 업무보조원은 배정기준 범위에서만 추가 배정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연말 결산 대비 집행내역 제출

- 자치구에서는 집행내역을 취합하여 제출(1차:11.30 2차:12.15. 제출)

- 1차 11월말 기준, 2차 12월 15일 기준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B)			불용액 (C)	불용사유(구체적 작성)
				집행	예정
합 계
[110]인건비
[210]운영비
	[01]도급비
	[01]일반수용비
	[02]공공요금
	[05]특근매식비
	[07]임차료
[220]국내여비
[240]사업추진비
[310]보상금
[320]연금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