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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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쪽	2014년 사업안내	쪽	2015년 사업안내
	<신설>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추가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서식 추가

<삭제>

해당 내용 없음

23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가.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가.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오타 수정

41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타법 적용대상자(수권자)의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타법적용이 중지된 경우

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타법 적용대상자(수권자)의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 재외국민거주자, 재외

국민출국신고자, 재외국민출국자, 재외

국민거주불명자 등으로 타법적용이 중지된

경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말소

제도 폐지

․현지이주자 →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이민출국자 →  재외국민출국자,재외국민거주불명자

57,62,65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조사방법을 준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조사방법을 준용

* 부양의무자 기준,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하지 않음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반영되는 소득 반영

85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의료급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

중지결정일의 다음날

용어 통일

104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참고】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면제 및 일부부담)

코드	대 상	유효기간	종료일자
M015 (MA1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등록일로부터 5년 ※ 산정특례 등록기간 : 유효일+1일	산정특례 등록기간+1
M016 (MA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암환자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산정특례 등록기간+1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이후 6개월 연장 가능)	산정특례 등록기간+1

【참고】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면제 및 일부부담)

코드	대 상	유효기간	종료일자
M015 (MA1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등록일로부터 5년 ※ 산정특례 등록기간 : 유효일+1일 <삭제>	산정특례 등록기간+1
M016 (MA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암환자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산정특례 등록기간+1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이후 6개월 연장 가능)	산정특례 등록기간+1

산정특례 등록기간 : 유효일 + 1일 →

유효일 로 정정

산정특례 본인부담

면제코드 종료일자는

산정특례 등록기간+1일임

(즉 유효일 + 1일)

133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장애 유형	세부인정기준	GMFCS	도수근력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지체 장애	18세 미만 (다음 검사 중 어느 하나)	○		○
	18세 이상 (다음 검사 모두)		○	○
뇌병변장애	18세 미만 (다음 검사 중 어느 하나)		○	○
	18세 이상 (다음 검사 모두)		○	○

장애 유형	세부인정기준	GMFCS	도수근력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뇌병변장애	18세 미만 (다음 검사 중 어느 하나)	○		○
	18세 이상 (다음 검사 모두)		○	○
지체 장애	18세 미만 (다음 검사 중 어느 하나)		○	○
	18세 이상 (다음 검사 모두)		○	○

오타 수정

228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 본인부담면제 등록 방법

본인부담면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  산정특례 등록 후 본인부담구분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M015/M016코드로 지정, 기간은 산정특례 등록기간+1일(유효일+1일+1일)로 관리

◈ 본인부담면제 등록 방법

본인부담면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  산정특례 등록 후 본인부담구분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M015/M016코드로 지정, 기간은 산정특례 등록기간+1일(유효일+1일+1일)로 관리

산정특례 등록기간 : 유효일 + 1일 →

유효일 로 정정

산정특례 본인부담

면제코드 종료일자는

산정특례 등록기간+1일임

(즉 유효일 + 1일)

239

사례관리

【신분증 : 예시】

<전  면>

사진

(반명함판)

홍 길 동

Hong. G. D.

○○시

【신분증 : 예시】

<전  면>

사진

(반명함판)

홍 길 동

Hong. G. D.

○○시

영문명을 삭제토록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수정코자 함

280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지급기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다만, 5백원이 넘는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지급기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다만, 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오타 수정

301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구 분	품 명	인 정 기 준
인공와우	내부장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각종급여기준정보 (또는 심사지침) → 치료재료
	외부장치
	내부 +외부장치
관상동맥용 스텐트	일반스텐트
	약물방출스텐트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식도부위
	위부위
	십이지장 부위
	담도금속스텐트
하부장관 스텐트	대장부위
	직장부위

구 분	품 명	인 정 기 준
인공와우	내부장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각종급여기준정보 (또는 심사지침) → 치료재료
	외부장치
	내부 +외부장치
관상동맥용 스텐트	일반스텐트
	약물방출스텐트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식도부위
	위부위
	십이지장 부위
	담도금속스텐트
하부장관 스텐트	대장부위
	직장부위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골드보청기 이식수술	골드보청기
색전술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
	Embosphere

최근 고시 반영

302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관상동맥용 스텐트(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3호, 제2004-47호, 제2005-83호)

- 2001.08.08. ~ 2004.07.31. : 평생 3개 인정(종류 불문)

-  2004.08.01. ~ 2005.12.14. : 일반스텐트와 약물방출스텐트를 포함하여 평생 3개 인정(단, 약물방출 스텐트는 평생 2개)

- 2005.12.15. ~ : 평생 3개 인정(종류 불문)

∙관상동맥용 스텐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3호, 제2004-47호, 제2005-83호, 제2014-174호)

- 2001.8.8.～2004.7.31. : 평생 3개 인정(종류 불문)

- 2004.8.1.～2005.12.14. :  일반스텐트와 약물방출스텐트를 포함하여 평생 3개 인정(단, 약물방출스텐트는 평생 2개)

- 2005.12.15.～ : 평생 3개 인정(종류 불문)

- 2014.12.1.～ : 시술개수제한 폐지

(추가)

∙골드보청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6호)

-2013.9.15. ～ : 1회 인정(5세 이상 18세 이하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에 한해)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9호, 제2012-71호)

- 2012.8.1. ～ 2014.5.31. : 1회 시술(TACE) 당 1vial 사용을 원칙으로 환자 1인당 총 4vial 인정(평생개념)

- 2014.6.1. ～ : 환자 1인당 총 4vial 인정(평생개념)

∙색전물질 Embosphere(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9호)

- 2014.6.1. ～ : 자궁근종 혈관색전술 한하여 인정. 편측당 최대 4ml까지(평생개념)

310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2013.6.12.까지의 진료비 지급		2013.6.12.부터의 진료비 지급
적용법률	환수대상	적용법률	환수대상

2013.6.11.까지의 진료비 지급		2013.6.12.부터의 진료비 지급
적용법률	환수대상	적용법률	환수대상

오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