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지 원 금 집 행 요 령

• 본 <2015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원금 보조사업 집행 요령>(이하 ‘집행요령’)은 2015 메르스 사태로 인해 긴급지원으로 진행되는 서울시(이하 ‘시’)와 서울문화재단
(이하 ‘재단’)의 ‘2015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재단의 <2015 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본 집행요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재단의「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지원금 관리조례」, 「문화예술과 집행요령」 및
기타 국가 지원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목 차

CONTENTS

Ⅰ. 지원금 집행·관리 절차            ● 04

Ⅱ.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05

Ⅲ.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         ● 08

Ⅳ.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 10

Ⅴ. 지원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13

Ⅵ. 지원사업 현장실사 및 기타사항  ● 16

※ 붙임 (집행기준 및 관련규정 등)   ● 18

1		지원금 집행·관리 절차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아래의 지원사업 집행절차를 따름

<표1. 지원사업 진행절차>

집행단계 (서울문화재단)	예술 단체	상세 절차	바로 가기
지원심의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선정자 간담회		- 지원금 교부신청, 성과보고, 정산 등 관련 행정처리절차 안내 - 지원금 통장 개설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	-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 ※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변경은 원칙적 불가 ※ 2016년도 사업은 2015. 12. 18.까지 제출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 검토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에 따라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될 수 있음
사업수행 (지원금 집행‧관리)	●	- 지원금 수령 후 해당사업 진행 지원금 집행내역은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입력
현장실사		- 현장 실사 실시(표본조사) ※ 유료 사업은 사업일 14일 전까지 평가용 좌석교환권을 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사전 전화예매 협조
지원사업 성과보고	●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정산확정 통보		-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단체에게 정산확정 통보 - 각 단체의 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내역 비교·검토 ※ 지원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http://www.ncas.or.kr 에서 ‘서울문화재단’ 선택

• 기타 안내사항 문의 :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2-3290-7093/ FAX 02-6008-7346

2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주요 사항]

○ 본 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연/전시 중(혹은 예정)인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인건비성 경비(연출가, 예술감독 등 포함) 지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항목으로 사용은 불가함.

○ 인건비 사례비는 원천세 신고 필수

○ 단체 대표자의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집행이 가능

※ 지원 대상 작품에 출연진으로 참여 필수

※ 시각예술의 경우 개인작가도 이 경우에 해당(개인작가=대표자)

※ 대표자는 향후 반드시 해당 지원금으로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함.

○ 정산 시 증빙자료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당 아티스트 출연/직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북, 도록 등), 원천세 납부 영수증 및 해당 금액이 이체된 통장사본과 계좌 이체증으로 갈음함.

□ 규정 및 지원사업자의 의무 숙지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규정과 집행요령 등 지원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 재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므로 지원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선정단체(개인)는 연락처 변경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내정보방]-[내회원정보]의 전화번호,

이메일 업데이트 요망
(사업담당자변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변경신청관리]-[사업담당자변경])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재단이 정하는 방식으로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p.12 ‘후원표시’ 참조)

□ 행정처리기일의 준수

○ 지원사업자는 <표1. 지원사업 진행절차> (p.4)에 명시된 행정처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시작일 이전까지 교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 선정자 간담회 종료 후 30일 이내 개최사업이나 이전 개최사업은 예외로 함

· 교부·변경신청기한 : 선정자 간담회 종료 후 1개월

· 성과보고(정산)기한 : “입금일로부터 15일”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중 늦은 날

• 지원사업의 ‘실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선정된 사업의 공연 혹은 전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 준비기간을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사전준비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사업 준비기간을 사업기간에 포함하거나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기준은 ‘실 사업기간’으로 함 (‘실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원사업의 불성실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 지원사업자가 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재단 타 지원사업 지원 시 감점 등 제재조치를 취함.

○ 지원사업자가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붙임4. 위반행위 처리기준> (p.22) 에 따라 조치함

□ 지원사업 포기 등록

○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변경신청]-[사업포기관리]-[사업포기 신청]

○ 신청 기한 : 지원 선정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2015.10.29.) 이내

※ 위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차기년도 재단의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지원사업 변경 등록

○ 제출 기한 : 지원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 단, 사업기간이 당초 지원신청 시 계획보다 앞당겨질 경우는 ‘변경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또는 교부신청 전에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방법

- 교부신청 전 변경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변경신청서 담당자 이메일(p.17) 송부

※ 변경신청서

- 일정, 장소, 출연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작성. 단, 지출예산 세부내역 변경은 교부신청시 반영 (변경신청서 작성 안함)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예술지원]-[예술지원 자료실]-[예술지원 행정서식]-[46번] 양식 내려받기

- 교부신청 후 변경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변경 내역의 사전 승인 및 조치 기준

- 지원사업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 전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교부신청 및 사업수행을 해야 함.

- 재단은 변경신청 승인과정에서 사업변경 정도에 따라 <표2.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기준>(p.7)을 준수하여 기 결정된 지원금의 삭감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

<표2.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

변경 내역		변경 기준	조치 사항	비 고
사업 주체	주최자	사업의 주체 변경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실질적 주체의 변경이 아닌 공동주최의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 규모	사업비	지원신청 당시 사업비의 40% 초과 축소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지원신청 시 자부담액의 60%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지원금 삭감	※ 실제 공연횟수/전시일수로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
	사업장소의 규모	지원신청 당시 사업장소 규모의 50% 초과 축소	지원금 삭감	※ 공연 : 객석수 기준 ※ 전시 : 전시장 면적 기준
사업 내용	주요 참여자	주요 출연진․제작진․기획자 ․참여작가 50% 초과 변경 및 축소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또는 삭감	-
	작품	작품 및 작가 변경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사업내용	기획의도(주제), 전시내용 변경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50% 초과 변경	지원금 삭감	-
사업 수행	사업수행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	지원금 취소(익년도 지원신청배제)	-

3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집행절차]

지원금 관리 계좌 개설 ※ 기존 통장사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잔액을 ‘0원’ 처리 후 사용	⇨	사업개시 최대 30일 전 교부신청서 제출 (2016년 사업은 반드시 12/18까지 제출)
		⇩
교부신청 최종승인 후 14일 이내 지원금 입금	⇦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관리통장 개설(은행선택 자유, 자유입출금식 통장으로 개설)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한 후 사용 가능

<표3. 지원금 관리통장 구분>

구분		예금주명
단 체	법 인	단체명
	고유번호	단체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뒤에 단체명을 반드시 부기 예) 김문화(극단서울)
개 인		선정자 성명

○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인터넷뱅킹 신청은 계좌 개설 시 별도 요청해야 함 (계좌 개설 시 신청하는 것이 편함)

- 예금주명에 기재된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과 동일해야 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의 단체명과도 동일해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

○ 신청 방법

- 장소확정 증빙서류 준비 및 통장개설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교부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변경신청]-[교부신청관리]-[신청서작성]

○ 신청 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까지

- 2015. 12. 18.(금)까지 [교부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지원 선정자의 경우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함.(2016년 1~2월 진행예정 사업도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교부신청)

○ 필수 제출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스캔하여 온라인 교부신청서 작성 시 첨부

① 장소확정 증빙서류 :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 공공기관 공연장 대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

②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 개설한 신규통장

③ (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교부신청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제출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단체명 또는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변경 후 담당자 승인

- 변경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내정보방]-[내회원정보]에서 수정

□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교부신청서의 집행계획 작성

□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

○ 지원신청 시와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당초 계획보다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재단은 <표2.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 (p.7)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 또는 지원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의 교부

○ 지원금 교부방법 : 100%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교부시기 : 최종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이후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원칙적 변경불가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4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주요 사항]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 표준계약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예술지원]-[예술지원 자료실]-[예술지원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41번] 내려받기

○ 해당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례비 지출 후, 사례항목(근거)이 명시된 팜플렛이나 프로그램 반드시 제출

[지원금 집행 및 관리절차]

지원금 교부	⇨	사업진행 및 지원금 집행
		⇩
사업종료	⇦	지원금 사용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정산관리]-[사업비지출등록] 작성

□ 지원금의 집행

○ 지원금 통장 구분관리

-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통장에서는 지원금 지출분 만을 관리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원금 사용 후, 사용내역을 건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모든 지원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내역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등록]-[사업비지출등록]에 입력
⇒ 지원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조치

○ ‘사업비지출등록’을 완료해야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 등록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정산등록]-[사업비지출등록]에서 아래 항목 작성

․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 정산 등록] 클릭 후 ‘송금정보’, ‘사용내역’, ‘원천세 이행 신고 대상’ 입력

․ [집행 잔액 및 이자] : [집행잔액 내역 등록] 클릭 후 집행잔액 및 통장이자 입력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지출등록’ 시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의무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정산등록]-[사업비지출등록]-[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정산등록] 에서 사용항목으로 ‘개인사례비’ 선택 시 ‘원천세 이행 신고 대상’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작성

※ 원천세 이행 신고 대상 입력 의무화 관련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2014년부터 의무화 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

○ 사후 정산 금지

- 지원금 관리통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사업비지출등록] / 집행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사례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지원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에 대해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

※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원천세 반기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납부요령 (문의 :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4.4%) 등 소득유형(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4. 성과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세액납부 영수증 제출

(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서 접수증 제출)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바람

○ 지원금 집행증빙자료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고 시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함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집행용도별 집행 시 발급받아야 할 증빙서류 안내 (현금지출, 간이영수증 불가)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 (단,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지원금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함.

<표4. 집행용도별 집행증빙서류>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인건비, 사례비 (인건비성 비용 : 출연료, 스태프 등)	① 원천세 납부영수증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 ※ 붙임5. 원천세 납부관련 영수증 양식 (예시)(p.20~21) 참조 ※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② 계좌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

※ 계좌이체증은 상대 계좌번호가 표시된 기타 서류(예: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온라인 가상계좌 거래 시, 제출자료 사전 확인하여 진행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의 경우, 신고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령

□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의 반환

○ 재단 ‘문예지원사업지원금관리규정’ 제16조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문예지원사업지원금관리규정’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해당 항목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5.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의 각항에 해당된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지원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지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해야 함

- 미반납 시 반납할 때까지 지원신청 불가

□ 후원 표시

○ 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후원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아래와 같이 ‘로고 표시방식’ 사용

※ 티켓, 리플릿 등과 같이 지면이 부족하여 ‘로고’ 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기관명’으로 표시

- 만일 일부 홍보물에 후원명시가 누락되거나, 표시가 되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후원 병기

① 로고 표시방식

☞ 후원 :

② 기관명 표시방식

☞ 현수막 등 홍보물

· 후원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후원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기관의 로고 내려받는 방법

• 서울시 : ① 홈페이지(www.seoul.go.kr)⇒ ② <서울소개>⇒ ③ <서울의 상징물>⇒ ④ <휘장>⇒ ⑤ CI 내려받기

• 서울문화재단: ① 홈페이지(www.sfac.or.kr)⇒ ② <재단소개>⇒ ③ <서울문화재단CI>⇒ ④ <시그니춰>⇒ ⑤ CI 내려받기

5		지원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주요 사항]

○ 대표자 사례비는 200만원 이하로 집행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대표자는 지원금에 대한 관련 세금신고를 이행해야 함.

※ 시각예술의 개인작가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자부담액은 정산증빙 하지 않음.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절차]

지원사업자의 지원사업 종료	⇨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정산내역 및 성과보고서 검토
				⇩
지원사업 최종종료	⇦	정산확정통보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	⇦	증빙서류 보완요구 (15일 이내에 요구서류 보완)

□ 성과보고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사업수행 성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등록]-[사업비지출등록]을 먼저 완료하고, [결과보고]에서 성과보고서 제출

○ 정산 증빙범위 : 지원금 전액(자부담액은 정산 증빙하지 않음.)

○ 보고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과보고’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사업비지출등록]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성과관리]-[성과관리]-[등록]

- 사업성과(내·외부 사업평가, 사업성과 및 건의사항)를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 정산 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표5.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해야 할 자료>

구 분	증빙 제출자료 내역 (필수 제출서류)	제출 방법
사업성과 증빙자료	①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사진 (파일 5개 이상) ② 전단, 프로그램 등 홍보물, 티켓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별 50MB이하 업로드)
	※ 선택제출 : 기타 사업관련 산출물 파일 (보도자료, 관람기사, 동영상 등)
	③ 도록, 자료집, 관련책자, 음반 각 1부 (지원금으로 제작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	<등기우편 제출>
정산 증빙자료	① 지원금 관리계좌 통장사본 (모든 거래내역 포함) ② 원천세 납부영수증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 ※ 붙임5. 원천세 납부관련 영수증 양식 (예시)(p.00~00) 참조 ③ 계좌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사본>

※ 정산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사본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시민들을 위한 공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금지

○ 지원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 선정자 본인에게 있음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 및 해지이자를 모두 최종 성과보고 기한 내(사업종료 후 15일)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송금수수료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반환 시에는 반환 시까지 지원중단조치를 취함

○ 반환 절차

- 정산시점에 통장을 해지한 후, 해당 관리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해지이자 포함)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 단, 통장사본 제출 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원본 또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 반환계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을 표기하여 계좌 입금하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잔액 및 이자 미반납 처리될 수 있음.

반환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0-895620	(재)서울문화재단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 지원사업자가 재단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함

<표6.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비 고
정산기한 내 (사업종료 후 15일) 성과보고 완료	- 불이익 없음	-
정산기한으로부터 1～90일 동안 성과보고 완료	- 향후 재단 예술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	2016년도 정기공모 시 심사자료로 활용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및 창작공간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1년 초과된 단체는 해당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성과보고 미제출

※ 성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더라도 재단의 검토 결과 본 지원금 집행요령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 위반행위 처리기준>(p.22)에 따라 조치함

□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 지원사업자는 성과보고 전에 해당 사업과 지원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 혹은 오류사항이 없었는지 자체 확인 및 회계검증을 마쳐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집행 증빙 영수증, 지원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정산확정통보

○ 재단에서는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여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종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성과관리]-[정산확정통보문]에서 확인 가능

○ 단,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6		지원사업 현장실사 및 기타사항

[주요 사항]

○ 선정단체(사례비 지급 대상)이 실제로 공연/전시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

○ 실사목적

①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

② 예술지원 성과의 달성여부 확인

○ 실사 항목

구 분	현 장 실 사
실사 주체	재단 담당자 및 현장실사 담당
실사 항목	지원금 수혜자의 실제 사업 참여 여부
실사 시기	사업기간 중
실사 방법	표본추출

□ 현장실사를 위한 지원 선정자 협조 요청사항

○ 현장실사용 ‘좌석교환권’ 제출 (작품 당 10매 내외) 또는 전화예매 협조

- 제출목적 : 현장실사

- 제출방법 : 사업개시 14일전까지 서울문화재단(창작지원팀)으로 등기우편발송 및 사전 전화예매협조

※ 무료공연 및 무료전시의 경우 좌석교환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사실을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재단 창작지원팀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

- 분야별 현장실사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선정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실사 및 행정절차 불편에 대한 이의제기

○ 지원사업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실사 및 기타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 해당 사례 : 불친절한 언행, 금품/초대권 요구, 현장실사로 인한 공연진행 방해 등

• 서울문화재단 비리신고센터 : (사이트) http://www.sfac.or.kr/html/introduction/upright.asp
(이메일) seo@sfac.or.kr / yeomhw86@sfac.or.kr
(유선) 02-3290-7151~2

□ 담당자 연락처

○ 본 집행요령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한 업무 처리 절차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매뉴얼' (p.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100-250)

문의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fac.or.kr)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이승주	02-3290-7093	biglee3414
	창작지원팀장 (업무 총괄)	이현아	02-3290-7077	hannah

【붙임1】

지원금 용도 및 집행방법

▢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해당 사업은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래 항목으로만 예산편성 및 지원금 사용 가능함.

세목	항목	용도	집행증빙방법
일반수용비	사례비	연출가, 기획자(큐레이터), 출연자(배우, 연주자, 참여 작가 포함), 드라마투르그, 작품사용료(대본 등), 무용수, 안무가,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오퍼레이터 포함) 통·번역가, 평론가, 발제자, 토론자, 강사, 사진·영상 촬영, 기타 행사 진행 인력 등	계좌이체 ① 원천세 납부영수증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 상황신고서 접수증 추가 제출) ②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계약서 작성한 경우 추가로 계약서 제출

※ 아래 제시된 인건비 항목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담당자와 상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대표자의 사례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대표자가 반드시 작품 창작에 직접 참여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붙임2】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 공연명, 지급일자, 인적사항(성명),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 참고)

○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5,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8,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계좌이체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3,000원

계좌이체

인적사항(성명),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400,000원
	B 급	3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150,000원
	B 급	10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1,000원

○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 조사분석비 산출기준(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 가 / 기 준	비 고
일반	A급	300,000원/41～50장	200자 원고지 기준 * 51장 이상은 10장당 100,000원씩 책정 원칙
	B급	200,000원/21～40장
	C급	100,000원/20장이하
특별기획		적정 적용

【붙임3】

원천세 납부관련 영수증 양식 (예시)

□ 사례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3.3%(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4.4%(원천징수소득세 4%+지방소득세 0.4%)

-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한함

- 25만원 이하의 금액(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을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 원천징수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 일용근로소득/기타소득 신고 시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접수증은 반드시 제출

※ 원천세 납부관련 영수증 양식 (예시)

① 납부 영수증 예시 (지로납부)

<원천세 납부 영수증-소득세>	<원천세 납부 영수증-지방소득세>

② 납부 영수증 예시 (온라인납부)

<원천세 납부 영수증-소득세>	<원천세 납부 영수증-지방소득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예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붙임4】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지원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지원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지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지원사업의 재단 후원명칭 누락	지원대상단체 선정 시 불이익
10. 단체의 사정에 의해 지원사업을 포기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지원유형에 한함)
11. 지원사업비 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지원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지정된 기한내에 지원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3.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지원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간접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위반행위 유형 1~7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 적용한다.

【붙임5】

문예지원사업지원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개정 2009. 9. 8>

3. 국가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재단 대표이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②제1항의 지원금 교부결정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6. 30>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재단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자체 부담과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①재단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지원사업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하며, 지원시기 및 지원금의 규모는 재단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재단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단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원 사업은 사업비 정산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9> <개정 2008. 6. 30>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①재단 대표이사는 제13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지원사업의 교부 목적과 기대효과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단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내에 재단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5.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의 각항에 해당된 때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