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제7호 서식 - (세출·기금·중기 공통) 사업설명서 □ - 워드작성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일반 도로상 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등)의 각종 안전점검시 적출된 손상 및 민원 발생에 대해 즉시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20,000	580,000	160,000	38.1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2	'13	'14.6	'14.12	'1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로상 시설물 일상유지보수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관내 도로시설물 37개소

○  규    모 :  도로시설물 18개소(터널 3개소, 복개 3개소, 지하차도 12개소)

○  사업기간 :  2015. 3 ~2016. 2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  ’15년도 소요예산(안) : 580,000천원

□  추진경위(추진계획)

○  2015. 1 : 추진계획 수립

○  2015. 2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15. 3 ~ 2016. 2 : 공사시행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20,000	580,000
		시설비		420,000	580,000
		감리비
	시설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23,000	580,000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580,000천원

‧ 슬래브보수  100㎡ x 1,000천원              = 100,000천원

‧ 포장개량   50a x 2,000천원                 = 100,000천원

‧ 단면보수 300㎡ x 250천원                   =  75,000천원

‧ 표면보수 500㎡ x 60천원                    =  30,000천원

‧ 도장보수 500㎡ x 50천원                    =  25,000천원

‧ 신축이음장치 보수 100m x 1,500천원        = 150,000천원

‧ 균열보수 500m x 25천원                    =  12,500천원

‧ 신축이음장치 고무재 보수 : 100m x 400천원  = 40,000천원

‧ 기타 부대공 1식                             = 47,500천원

합  계 : 580,000 천원 (제경비 포함)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작업지시에 대해 작업완료후 기성 및 준공에 의거 집행

○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약 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착공 : 2014. 3 ‧ 준공 : 2015. 2(예정)

○  향후 기대효과

- 도로시설물 손상에 대해 일상유지보수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없음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시설물의 공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유지보수비 증가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각종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 실시

- 사고에 의한 시설물 손상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 실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80,000
계약심사이행 및 발주	2015. 2	-
감리 발주	2015. 2	-
1차 기성	2015. 6	180,000	보수공사 시행
2차 기성	2015.10	200,000	보수공사 시행
준공	2016. 2	200,000	보수공사 시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 없음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일반 도로상 시설물에 대한 일상유지 보수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5	580,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참고
2016	800,000	‣ 도로시설물 공용년수 증가로 매년 일정 비용 증가 소요
2017	950,000	‣ 도로시설물 공용년수 증가로 매년 일정 비용 증가 소요
2018	1,200,000	‣ 도로시설물 공용년수 증가로 매년 일정 비용 증가 소요
2019	1,350,000	‣ 도로시설물 공용년수 증가로 매년 일정 비용 증가 소요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과장	박 춘 배 (02-2210-1560)	주무관	김 근 수 (02-2210-1552)

참 고 자 료

□  위치도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물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