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2014. 12.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015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 사업 개요

◦ 기 본 방 향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 지원대상 시설유형 : 15개 장애인복지관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장애인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 이 복 지 관
	강남구	성모자애장애인복지관

◦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1월)

사업계획서 접수

(1월)

사업비 교부

(※ 자치구를 통해          분기별 재배정)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

(자치구 연1회이상)

정산 및 실적제출

(다음년도1월)

< 추진방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선발 후

후

여성장애인 가정에

파견 → 서비스 실시

➠

- 지원대상 시설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선발 후 파견 서비스 실시

※ 기존 홈헬퍼 2015. 10월까지 자격 취득

- 자치구를 통한 지도 ․ 점검(매년) 실시

◦ 서비스이용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여성% 이하인 임신 및 출산예정 여성장애인 및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 발달,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12세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주요 서비스내용 : 다음의 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여성장애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업

(여성장애인의 상시 부재시 서비스 제공 불가)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 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 월 최대 지원시간 내에서 예외 인정

( ①  응급상황 발생 시,  ② 장애등급 ․ 장애유형 ․ 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

· 시각·청각·지체 장애 5~6급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자녀 3인 이상 또는 다둥이 양육 시 10시간 추가지원

-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산전․산후 관리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전용 산모실 운영(성프란치스꼬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금지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홈헬퍼”파견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직접 사업비만 해당되며 사업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의 세부사업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준수할 것

◦ 사업비 집행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반납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한정함

-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여성장애인)에게 현금(수당, 지원금, 보상비 등) 또는

상품권 지급 불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지출변경 시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 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함.

◦ 기본급과 수당(회의수당, 유급휴가 수당 등) 분리하여 회계처리

◦ 홈헬퍼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 인건비 : 시간당 8,600원(교통비 포함, 생활임금제 적용)

- 유급휴가 월 1일 보장

◦ 홈헬퍼 종사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 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항목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상근직원 인건비 (임직원 급료, 복리비 등)

․ 사무실 관리비 (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자산구입비 (비품, 물품, 기타 등)

․ 단체 임직원이 출강하는 강사료,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예산과목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시간당 150,000원	기본료포함 최대 3시간까지 인정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 ~ 10인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 ~ 10인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 내역서 첨부 필수	- 100,000원 - 150,000원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5,500원/1시간 - 44,000원/1일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

◦ 회계처리 기준 및 요령

- 지원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서로 일치

-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

- 사업집행 처리는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에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부인쇄 기준요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고, 아래 양식에 의거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세금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을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 첨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지 급 내 역				비고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수령액

※ 소득세 등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단체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 제출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자체평가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포함)

◦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 및 설문견본을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부.

- 사업비 집행내역(보조금은 영수증 원본은 사업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

-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현금출납부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 등

◦ 작성방법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여성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항목 순서대로 작성

- 영수증 첨부

․ 통장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

․ 보조금 영수증과 자부담 영수증은 구분하여 첨부

․ 보조금 등 영수증 원본은 사업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할 것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관련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사업정산 및 결과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기타 유의사항

◦ 사업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 사업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치구 및 서울시에 통보

<별첨 1>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추진 계획서(변경)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 )
사 업 명
사업필요성
사업목적/ 목표/ 세부목표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총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기대효과

Ⅱ.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목 표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방법(활동내용)	사업장소	담당자

Ⅲ. 담당인력 구성

성 명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Ⅳ. 평가계획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Ⅴ. 예    산

구 분	세부사업	비 목	산 출 근 거	지 원 금 액	자 부 담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합 계					※자부담합계

<별첨 2>

- ○○○○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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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금 : ◦자체사업비 :
◦ 사업목적 ◦ ◦ ◦
◦사업기간
◦사 업 비

2. 추진실적(분기별 제출)

1. 홈헬퍼 서비스실적

○ 홈헬퍼 파견

구 분	사업실적 (소득기준별 구분작성)									대기자 현황
	합계			50%			100%
	실인원	연인원 (파견일수)	파견 시간	실인원	연인원 (파견일수)	파견 시간	실인원	연인원 (파견일수)	파견 시간
1분기	12	204	840	5	85	350	7	119	490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4	840		85	350		119	490

‣ 50%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50% 이하, 100%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51%~100%이하

○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구 분	실인원	연인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 홈헬퍼 운영현황(도우미) : 1 ~ ○분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금지급현황 (월평균)				자격보유현황
			총급여액	퇴직금적립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	합계

※ 2014. 1월부터 12월말까지 홈헬퍼 종사자 현황을 모두 작성

3.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현황 : 1 ~ ○분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장애 (유형/등급)	소득 수준
							50% 100%

※ 2014. 1월부터 12월말까지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모두 작성

3. 세부 추진사업 실적

세부사업명	일 시	장 소	참여 인원	주요활동내용	평가 자료
계	회	개소	명

4. 사업성과

※ 기술방법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객관적 기술작성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하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적은 사업과            직접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기술

◦가급적 수 개의 하위목표로 구분하고 각 하위 목표 당 이루어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 현상과 비교 사업추진으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5. 건의사항

가. 추진사업관련 건의사항

나. ｢보조사업의 문제점 ․개선 건의

6. 자료목록

〈대  상〉

◦보고서, 발간책자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사업평가(자체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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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평

□ 세부추진실적(계획대비)

구 분	계 획 서 상	실제 추진사항	추진실적율 (집행율)
사 업 목 표
계획된 사업내용
사업추진 실적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사업 수혜 대상자의 특성(장애유형 및 선정기준) 및 목표인원
사업의 효과 (만족도 조사, 특기사항, 건의사항등)

※ 사업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객관적 기술작성

-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하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적은 사업과 직접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법위 내에서 정확히 기술

<사업평가 검사 실시 항목>

①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

②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의 적합성

③ 사업추진 시기의 적절성

④ 사업 수혜 대상의 적정성

⑤ 사업의 성과성(예산대비실적) 소요된 사업비에 비하여 사업효과의 미비여부

⑥ 특기사항(수범사례등)

사업참여자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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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 조사대상자 :

◦ 조사방법 등

□ 조사결과

◦ 항목별 응답율

◦ 항목별 분석내용

◦ 향후대책 등

※ 설문지 샘플 첨부할 것

<별첨 3>

사업비지출회계보고서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원)

총사업비			지 출 액			잔 액
총계	기금	자부담	계	기금	자부담	계	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수입 :      원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세부사업	비 목	집행계획	집행결과
기금
자부담

3.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원)

구 분	세부사업	비목	세부내역	집행내역(산출내역)	영 수 증 첨부번호
시 비
자부담

※ 1) 상기 서식 중 비목란에는 세부시행계획서 예산서상의 비목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작성

2) 산출내역 우측 비고란에 해당 영수증 번호 기재

<별첨 4>

여성장애인 홈헬퍼 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관 (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함)과 여성장애인 홈헬퍼 종사자        (이하 ‘홈헬퍼’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1) ‘사업수행기관’과 ‘홈헬퍼’는  20  .   .   .부터 20  .   .   .까지의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로일 다음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당일 종업시각에 종료

되며, ‘사업수행기관’은 ‘홈헬퍼’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조(담당업무)

‘홈헬퍼’의 담당업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업무로서 여성장애인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 산전 지원 :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 산모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

- 영아 지원 :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목욕, 기저귀 갈기, 식사 등)

-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ㅇ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 유아 지원 :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목욕, 기저귀 갈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

- 가사 지원 : 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제3조(근무장소)

‘홈헬퍼’의 근무 장소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용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및 유급휴가)

1) ‘홈헬퍼’의 근로시간은 근무 장소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한다.

2) 활동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수행기관과 홈헬퍼와 이용자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홈헬퍼’의 연차휴가(60-120시간 활동시 4시간, 120시간 이상 활동 시 8시간)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한다.

제5조(임금)

1) ‘홈헬퍼’의 임금은 시간당 8,600원으로 한다

2) ‘홈헬퍼’의 임금은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    일전에 ‘홈헬퍼’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지급)

제6조(고충처리)

1) ‘홈헬퍼’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제2조의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잡일부탁, 성적괴롭힘 등)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홈헬퍼’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수행기관’은 ‘홈헬퍼’의 고충을 처리하면서 ‘홈헬퍼’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홈헬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험)

1) ‘사업수행기관’은 ‘홈헬퍼’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2) ‘홈헬퍼’가  4대 사회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상해보험 등 별도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제8조(퇴직금)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에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하여 ‘홈헬퍼’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사 시에 지급한다.

※ 홈헬퍼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제9조(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업 수행기관	홈헬퍼
사업장명 : 장애인종합복지관	성 명 : ( 인 )
대 표 자 : ( 인 )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	주 소 :

<별첨 5>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용계약서

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함)과            (이하 “이용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이용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이용 장소 : 여성장애인 가정

3. 이용의 내용 : “복지관”의 홈헬퍼는 여성장애인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홈헬퍼 서비스을 제공합니다.

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 산전 지원 :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 산모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젖몸살 풀어주기, 회음부관리, 식사 등)

□ 영아 지원 :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목욕, 기저귀 갈기, 수유 등)

□ 가사 지원 : 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야외활동 등

□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2)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 유아 지원 :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동화책 읽어주기 등)

□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야회활동 등

□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4. 이용 시간

1) 이용시간은 아래 이용기준표에 의거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은 홈헬퍼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3) 활동 요일 및 시간은 “이용자”와 홈헬퍼 간 합의하여 조정합니다.

4) “이용자”와 홈헬퍼, “복지관”의 합의하에 이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복지관 행사, 홈헬퍼 모임 및 교육, 홈헬퍼의 법정 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6)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 시,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부터 출산일까지	출산 후 100일까지	만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시간(일)	4	6	4
시간(월)	30	120	70
※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 월 최대 지원 시간내에서 예외 인정

<이용 기준표(이는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 12세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쌍둥이 또는 다둥이 양육 시 – 10시간 추가(중복 안됨)

※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5∼6급은 월 40시간 이내 파견

5. 이용방법

1) “이용자”는 홈헬퍼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정기적인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최초 홈헬퍼 신청 및 홈헬퍼 연결은 “복지관”이 담당하며 이용 중 문제 상황 발생시에는 “복지관”과 연락하도록 합니다.

3) 홈헬퍼 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못 받게 될 때에는, “복지관”에게 최소 1일 전에는 연락을 합니다. 비상시에는 당일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6. 이용부담

1)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2) 이용자의 요청으로 홈헬퍼와 야외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홈헬퍼 관리

1) 홈헬퍼의 활동일수는 “이용자”가 기재하는 ‘월 활동상황부’에 근거합니다.

2) 홈헬퍼는 일일 활동에 대해서 홈헬퍼 활동상황부와 활동일지를 작성합니다.

8. 분쟁해결방법

1) 본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홈헬퍼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복지관”의 담당자 직권으로 중재 조정하도록 합니다.

2) 필요시 서비스 계약의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계약파기 조건

1) 계약 기간 중 “이용자”가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한 홈헬퍼 서비스 이용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을 때

2) 홈헬퍼가 “이용자”의 가정에 3회 이상 임의로 활동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홈헬퍼의 건강상태가 홈헬퍼 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이용자”가 약속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외에 무리하게 요구할 때

5) “복지관"의 담당자 판단으로 종결이 필요할 때

6)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게 전염섬 질환이 발병했을 때

7) 이외에 홈헬퍼와 “복지관”과 “이용자”가 동의할 때

10.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신의성실원칙에 따른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인)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명	(인)

<별첨 6>

홈헬퍼 (     )월 활동 내용 기록부

▪ 홈 헬 퍼 명 :                                                          ▪ 대 상 자 명 :

날 짜(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임신출산지원
산전지원 (전반 출산준비 보조)
산모지원 (산후조리 보조)
2. 육아/양육지원
영아지원 (목욕,기저귀갈기 등)
외출지원 (병원동행,연락보조등)
정서지원 (책 읽어주기,대화등)
장애모 정서지원 (말벗,상담 등)
가사지원 (경미한 가사보조)
3. 기타
활동 내용 / 특이 사항	⋅ ⋅ ⋅ ⋅ ⋅ ⋅

- ○○장애인종합복지관 -

<별첨 7>

홈헬퍼 (     )월 활동상황부

▪ 홈헬퍼 명 :                                          ▪ 이용자 명 :

▪ 활동일수 : 총 (     )일

▪ 활동시간 : 파견시간(     )시간 +유급휴가(    )시간 + 월례회의(    )시간 = 총 (      )시간

일자/NO 확 인	/	1	/	3	/	3	/	4	/	5
홈헬퍼 활동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서 명
일 자 확 인	/	6	/	7	/	8	/	9	/	10
홈헬퍼 활동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서 명
일 자 확 인	/	11	/	12	/	13	/	14	/	15
홈헬퍼 활동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서 명
일 자 확 인	/	16	/	17	/	18	/	19	/	20
홈헬퍼 활동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서 명

※유급휴가 : 60~120시간(활동시간) : 4시간, 120시간(활동시간) 이상 : 8시간 부여

※월례회의 시간은 최대 2시간 인정

확인	홈헬퍼	담당
	(인)	(인)

-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