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여름철 산사태 대응 종합대책

<2015. 5. 15 ~ 10. 15>

1		추진 개요

□ 전망 분석

○ ‘15년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주의 필요

- 산지주변 인공사면(주택개발․도로개설 등)은 자연사면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높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적극적인 산사태 예방으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점검․정비, 대피체계 구축 및 사방시설 설치 등        선제적 예방․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자연재해인 산사태 발생을 막을 순 없지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과          행정청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필요

- 예방사방사업과 시민홍보 등 구조물적․비구조물적 대응 방안 모색

	<전년도 여름철 대책 추진 결과>
○ 전년도 여름철 대책 주요 추진사항 - ‘14년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249개소 우기전 완료 -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 구축 3단계(산지사면) 완료 - 산정상부 강우량 관측소 6개소 설치완료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학술용역 추진(‘15. 5월까지) - 산사태 현장예방단 조기운영․초중학생용 교육용 소책자․동영상 제작 배포 등 ○ 전년도 발생한 사건‧사고, 언론 비판 보도사항, 민원 등 - ‘14년 8월까지 및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역을 우려하는 부정적 보도가 있었으나, 3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 결과로 더 이상 부정보도는 없었음

□ 추진방향

○ 2015년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6월) 완료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2015년도 달라지는 대책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주택 경계사면 위주의 집중정비

- 주택경계사면 대상지 : ‘14년 50개소 ⇒ ’15년 204개소

- ‘15년도 D등급지 완전해소 : ‘14년 77개소 ⇒ ’15년 154개소

○ 사면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사면관리시스템」향상

- 사면기본자료 DB화 : 4단계 전수조사 완료된 자료로 DB 업데이트

- 사면현장시스템 구축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현장조사 가능토록 개발 추진

- 대시민 웹포털 시스템 구축 : 일반시민들의 사면정보 접근 가능토록 추진

- 사용자 교육 실시 : 자치구 사면관리 담당자 68명 교육 시행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5. 30 완료 예정

- 서울 지형에 적합한 사방시설 설치 등의 종합 기준 마련

○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역 등 생태환경 모니터링 학술용역 실시

- 산사태와 인공 사방시설로 훼손된 기존 숲의 변화과정 관찰과 향후대응 연구

○ 산사태 시민홍보 및 초․중등학생용 안전교육 확대

- 홍보매체의 다양화 : ‘14년 리플릿, 포스터 ⇒ ’15년 외부광고, 전광판 등

- 동영상 교육 확대 : ‘14년 12개교 310학급 ⇒ ’15년 서울시 초중교 확대

○ 시․자치구 실제 대피훈련 확대

- ‘14년 자치구별 1~2개 취약지역 주민 ⇒ ’15년 주․야간 포함 3~4개 지역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 ‘14년 12명 → ’15년 16명

- ‘14년(3개소) : 서울시,종로,관악 ⇒ ’15년(4개소) : 서울시,종로,관악,서초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5. 15 ~ 10. 15(5개월간)

○ 근 무 조 : 4개조(4인/1개조) 순환근무 /조별 1명씩 재대본 파견근무

○ 근무장소 : 산지방재과 사무실

○ 근무방법 :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해당조별 순환근무

상황 발생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 (24시간 근무 후 교대)

○ 근무내용 : 상황유지, 유사시 현장점검, 산사태 재난상황판단회의 실시 등

□ 2015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 사업대상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310개소

○ 사업내용

- 사방댐 15개소(20개), 사방사업 241개소, 산림내 사면정비 54개소

(주민참여 4개소 포함), 정밀안전진단 3개소

○ 사업기간 : ‘14. 10. ~ ’15. 6.【우기전 완료 목표】

○ 총사업비 : 258억원 【국비 151억원, 시비 107억원】

□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정비

○ 사방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우기 전․후 연3회 이상 점검

- 시설물 안전상태, 취약지역 위험여부 점검

- 사점검결과에 따른 우려사항은 전문가 및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총895개소【급경사지 80개소, 사방사업지 815개소】

구 분 계	조치완료	우기전(4~6월) 조치	진단실시 후 조치	지속관찰	관리이관
35건	9	18	2	5	1

○ 해빙기 점검결과

□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2015. 4. 15 ~ 10. 15(예산범위내 연장 조정 가능)

※ 수방대책기간(5.15~10.15)보다 1개월 앞당겨 선제적으로 구성, 운영

○ 인    원 : 4개단 16명(서울시․관악구․종로구 각 1개단씩 구성 운영)

운영주체	서울시	종로구	관악구	서초구
예방단 구성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 주요임무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산사태 예․경보시 취약지역 내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기타 추진사항

○ 산사태 현장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정비

- 현 실정에 맞추어 시․구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시나리오 수정

- 각 자치구 담당자,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현행화

○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4단계)

- 사면전수조사, 사면기본자료 구축 및 사면위험등급 판정, 산사태 시뮬레이션

-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예방사방 10개년 계획 수립 등

○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보급

- 홍보물 종류 : 리플릿, 포스터, 지하철광고, 동영상 제작(유튜브 게재) 등

- 주요내용 : 산사태의 위험성, 예방요령 및 위험시 대응방법 등

3		행정사항

○ ‘15년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6월) 완료 철저

○ 자치구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나리오 현행화 추진 독려

○ 산사태 대응 실제 대피훈련 이행 철저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작 성 자	산지방재과장 : 김영수 ☎2133-2171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2172 담당 : 이승동 ☎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