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에 대한

식품안전대책위원 검토의견 및 조치내역

위원명	의 견	조 치
정기혜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서 원산지 표시판의 표준모델, 표준서식이 없으면 서식부터 완성해야 할 것	참고 〔최임용〕 -원산지표시판 표준설계도안 제작배포 해양수산부(2014.5.9.)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사업 제목으로는 너무 좁은것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반영 〔최임용〕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로 의견 반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추진일정이 너무 늦습니다.	참고 〔이철환〕 -‘15년도에는 추진 일정이 늦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싱겁게 먹는 환경조성사업에서 사후관리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건강음식점에 대한 기준, 관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강음식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해 보임.파는 음식 모두가 다 저염식인지 아니면 한 가지 메뉴만 저염식이라도 건강음식점인지	참고 〔노창식〕 -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음식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음식점 인증기준은 안전한 위생관리(위생등급 A이상), 음식문화개선(음식제공량 다양화, 1회 분량 제시), 건강식단제공(2가지 매뉴 이상), 금연실천으로 - 여기서 취급하는 메뉴가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똑똑한 한끼’로 별도 지정할 예정임. * 건강식단(똑똑한 한끼) 기준 ∙나트륨 1,400㎎미만 ∙열량 500-1,000㎉ ∙ 지방 15g 이하 모니터링 방법 : 매년 1회 추진 *서울시나트륨사업기술지원단 심의를통한 인증 및 재심사
김연숙	○ 3-3⑤‘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는 음식점 중(연면적 101~300㎡ 규모 업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101㎡ 이하)도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인지하고 자율적 향상을 위한 자구의 노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 〔이철환〕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는 300㎡이하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연도별, 면적별 구분 실시 중임 (‘13년 70~100㎡, ’14년 70㎡이하, ‘15년 101~300㎡ 규모의 음식점)
	○ 1-1④“한우 유전자 판별 및 쇠고기 이력제 검사“에서 검사 샘플링은 규모나 영세업소 등에 배려하는 제한이 없이 시행함으로써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	참고 〔손장원〕 -현재 한우 유전자 판별 및 쇠고기 이력제 검사는 음식점,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대형업소 뿐만 아니라, 부적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식육판매업소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2014년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주택가 및 전통시장 내 소규모 식육판매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업소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3-1①‘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에서 위생관리등급 구분을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haccp적용을 업체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필요성	참고 〔최재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구분”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연관성이 없음
김민규	○ 외국인방문 및 국내에서 인구비중도 1/4 되는 곳임 ○ 수입판매상에 대한 교육(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공포된 상황에서 이 영업자에 대한 지도 필요)과 접객업에 대한 관리 비중을 높여야	참고 〔이철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13년도 대비 감소한 사항은 연간 점검회수 감소에 따름(24회→14회) -현재는 영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지도점검은 줄이고, 업소를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는 서비스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 추진
이상규	○ 신규 창업자 대상 식품위생정책, 식품안전을 위한 행동 책자 배포	참고 〔이철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음식점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시 식품위생정책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재 배포
	○ 관광외식에 대한 현황조사	참고 〔이철환〕 -관광 수용태세 확립에 따른 관광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등 관광 및 위생관련 부서 협조 시행
최농훈	○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집중관리'에서 지육뿐만 아니라, 부산물(혈액, 내장류 등) 유통, 보관 및 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참고 (김세곤) -시장상인회, 해당 자치구 등과 협조하여 부산물 위생관리 향상 추진
	○ 식육판매점 위생관리능력 향상지원' 부분 - 희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	참고 (김세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능력 향상 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김현옥	○ 염소고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염소 개체 식별시스템” 활용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 원산지 둔갑에 대한 불법유통 막음	참고 (김세곤) -육류(염소고기)의 유전자검사 법적효력을 위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및 관련 지침 등(농림축산식품부)이 개정되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둔갑판매 행위자 처벌이 가능함
	○ 원산지 단속은 최근 허위표시 적발이 가장 많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에 대한 단속 ※ 낟알 크기가 큰 수입산 보리쌀을 가공해 크기를 줄여 국산으로 둔갑	참고 〔이철환〕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실시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추진 반영 〔최임용〕 주로 식당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거짓표시 사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시 의견반영
	○ 식품안전 영양관리 현장체험은 거리가 먼 텃밭제험 보다는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의 견학이 어떤지 ※ 영양교육은 풀무원 등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텃밭 체험교육 등 벤치마킹 필요	참고 〔노창식〕 -텃밭 체험은 먼 교외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학교․어린이집에 상자 텃밭을 설치하고 여기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임. -또한 대상이 어린이들로 기호식품 제조․유통업체 견학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지방정부에서 “채식주의자”를 대변하는 것 같음 “균형잡힌 영양식”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	참고 (임효진) -채소‧과일의 권장 섭취량 이상을 섭취하는 시민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균형있는 식단을 위하여 채소와 과일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중 채식주의자들이 있으므로, “채식하기 종은환경 만들기”는 필요한 사업임
	○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 은 우수 적정 제공량 참여 음식점을 선정 표창하여 – 켐페인, 홍보효과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참고 〔노창식〕 우수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도소개, 동영상제작 후 법정위생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 우수참여 프랜차이즈 발굴 및 공동캠페인 추진(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외식업중앙회 지호와 연계 매달 역세군 및 음식점 대상 거리 캠페인 진행(5,000명)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지원과 표창 수여 (‘14년 3개소 선정 표창)
문현경	○ 식품 안전 관리의 기본 틀은 위생안전과 영양안전 ○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가 서울시 전체에 12개뿐으로 없는 곳이 많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노창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자치구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나, 현재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식약처 지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 독려하겠음.
	○ 정보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을 알려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노창식〕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겠음 -또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웹진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있음
	○ 과대 광고나 방송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사업 진행시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참고 (안성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질병치료 효과 및 의약품 오인․혼동 표현 등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써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시행하고 있음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예정임
이정환	○ 검토 결과 이견 없음..
강성태	○ 유해물질 위해예방 선행조사 2014 3.1억에서 2015년 1.4억으로 반감 2016 3.3억으로 약 2배 증대의 배경은 무었인지요? 검사계획의 감소(1800건)인지요??	참고 (보환연 김동규) -시험검사장비 구입의 년도 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16년은 2대의 장비교체로 자산취득비용 증대 예상됨 ’14년 자산취득비 : 1.9억 ’15년 자산취득비 : 0.3억 - ‘16년 자산취득비 : 2.0억 (예상)
	○ 식품안전 프로그램 확산 및 모니터링 2016이후로 1천만원의 예산편성으로 급감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오류수정 (김선희) 예산기입 오류 (2016년, 2017년 예산은 2015년과 동일한 86,600천원)
	○ 농산물 중금속 관리 강화 천만원 예산증가의 근거는 시료수의 증대인지 분석재료비의 증가인지요?	오류수정 (보환연 이집호) 예산기입 오류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을 50,000천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 농산물 중금속 검사 건 수를 수산물 중금속 검사 건수로 전환
	○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8백만원 예산증가의 근거는 시료수의 증대인지 분석재료비의 증가인지요?	참고 (김종수, 윤민)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50%), 시비(50%)으로 식약처 수거검사 지정목표수 증가(2,280→2,360건)에 의한 시료 수거 재료비의 증가임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등 안전관리 강화 예산사항 : 해당 없음이나 - 수거·검사(100건/년)의 비용 재원은??	참고 (최재린)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예산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의 재료비 등 예산 활용
	○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예산 4.4천만 증가./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홍보교육 실시 등의 예산증대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의 확대, 실버보안관 운영 때문인지요?	참고 (안성호) -소위 ‘떳다방’ 등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실버보안관 운영으로 올해 4,400천원 예산 증액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 = 2013 6.2천만원에서 2014 이후 3.8천만으로 삭감 후 예산유지예정으로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성과달성에 지장이 없었다면 제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이철환)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13년도 대비 감소한 사항은 연간 점검회수 감소에 따름(24회→14회) - 현재는 영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지도점검은 줄이고, 업소를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는 서비스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 추진
	○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2013 8.4천만원에서 2014 이후 8.2천만으로 삭감 후 2016년 이후 예산증가예정으로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성과 달성에 지장이 없었다면 2015년의 제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2016년 이후 예산 증대의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이철환) -13년도 법령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 및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라 원산지 자율표시판 제작 사업 폐지로 예산감소, 업무추진에 문제점 없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6백만원의 예산증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 필요	참고 (신광수) 전담관리원 활동강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
김형미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는 의미가 있음.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가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됨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평가를 과정보다 결과 지표를 개발하여 (만족도평가 등) 운영자들로 하여금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함	참고 (신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결과지표가 개발되면 적용 추진할 예정
	○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별로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여 보다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함 사업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여 향후 본 사업의 효용성 평가가 필요함	참고 (노창식) 식생활교육 평가지표 활용 및 적용방안 검토하겠음
	○ 싱겁게 먹는 환경 조성 공급자와 소비자의 대상을 구분하여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싱겁게 먹기 위한 환경 조성 활동 전략 수립이 필요	참고 (노창식) - 2015년 서울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2.4)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 예정 외식분야 나트륨저감화 참여 기관(업소) 육성 지원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베트 추진 예정
	○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 전개 밥과 국, 김치 등의 상시 음식에 대한 적정양 제공은 필요한 사안임 특히 가정에서의 음식 쓰레기 발생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활동과 음식점에서 밥은 210g (300 kcal), 국은 200 cc, 김치는 70g 정도를 적정양으로 제시하고 대대적인 계몽활동이 필요함.	참고 (노창식) 전문가 자문회의(1.12) 실시 ‘본인에게 맞는 한상차림에 대한 경험(맛, 적정한 양)’을 확산토록 교육 홍보활동 추진예정 ⇒ 의견 반영(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 기타 건의 사항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인 경우 할랄 식당)에 대한 연구(음식의 품질, 위생적인 요소, 분위기 등)와 이에 대한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함	참고 (이철환) -관광 수용태세 확립 대책에 따라 관광 및 위생 관련부서 협조로 관광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박기환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위협 요인에 대한 대처와 미래 대비 어린이와는 별개의 취약그룹인 고령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구상이 필요 고령자 절반이상이 독거노인으로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 집안에 보관해 두고 있다 소비하는 식품들로 인한 식중독 사고 우려 등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1-2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지태근) -독거노인에 제공되는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대책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위생관리차원에서 관리 필요
박태균	○ 검토 결과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