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9456
결재일자	2015.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 센터 예산 세목변경(정책지원연구) 검토 보고

2015. 1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예산 세목(정책지원연구) 변경 검토 보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관계망 확대 추가 조사와 관련하여 센터의 정책지원연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세목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검 토 개 요

□ 주민관계망 추가 조사 개요

○ 건  명 : 마을공동체 주민관계망 추가 조사

○ 목  적 : 마을사업지기 및 마을활동가 주민관계망 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확인

○ 내  용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 조사(인식, 친밀, 신뢰)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지표(척도) 조사

○ 방  법 : 퍼실리테이터 파견을 통한 1:1 조사

구분	조사 계획 (A)	1차 조사 현황 (B)	추가조사 계획 (C)	변경계획 (D)=B+C	증가분 (E)=D-A
조사 수	292건	239건	215건	454건	162건
총 예산	5,840천원	4,780천원	4,300천원	9,080천원	3,240천원

※ 1인당 조사사례비 20천원

□ 센터 요청사항

○ 마을공동체 주민관계망 1차 조사 결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관계망 형성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수를 추가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를 도출하고자 마을공동체 성과측정 사업비 부족분의 예산세목 변경 요구

○ 예산과목 변경 요구액 : 3,240천원(마을공동체 성과측정 부족분)

(종합시스템운영/실국사업실행지원 → 정책지원연구/마을공동체성과측정)

예산과목		계약심사금액	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종합지원시스템운영	실국사업실행지원 (운영전반지원)	158,120,000 (62,780,000)	-	△3,240,000	154,880,000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마을공동체성과측정 (네트워크구축성과)	112,238,460 (72,838,460)	3,240,000	-	115,478,460

- 실국사업실행지원사업비 감소내역 : 비정원계약직 인건비(감 3,240천원)

· 비정원계약직 근무기간 1개월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

2		검 토 결 과

□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세 부 내 역	산출근거	사업비	비 고
당초	성과연구조사사례비(A)	150건 × 40천원	6,000,000	계약심사금액
변경	소 계(B)	454건 × 20천원	9,080,000	당초 단가 감조정 (40천원→20천원)
	주민관계망 1차 조사	239건 × 20천원	4,780,000
	주민관계망 추가 조사	215건 × 20천원	4,300,000
차액	사업비 부족액(C)=B-A		3,080,000

□ 검토결과

○ 마을공동체 주민관계망 형성 추가 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 도출 필요

○ 다만, 센터 네트워크구축 성과연구사업비 부족분 산출시 당초 예산을 계약심사금액이 아닌 조사계획금액으로 적용하여 변경요청액 중 160천원 감조정 반영 필요

(단위 :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차 액 (C)=B-A	비 고
성과연구사례조사비	센터산출	5,840,000	9,080,000	3,240,000	별첨 계약심사 내역 참조
	재 산 출 (계약심사)	6,000,000	9,080,000	3,080,000
	차 액 (감조정)			-160,000

- 마을공동체 성과측정 사업비 부족액 재산출 내역

당초 3,240,000원 – 감조정 160,000원 = 3,080,000원

□ 예산 세목변경 승인 내용

○ 승인금액 : 3,080,000원

※ 실국사업실행지원 감3,080,000원 / 마을공동체성과측정 증3,080,000원

(단위 :원)

구 분	계약심사 금액(A)	세목변경 요청액		승 인 액(B)		변경후 예산액 (C)=A+B
		증	감	증	감
계	270,358,460	3,240,000	3,240,000	3,080,000	3,080,000	270,358,460
실국사업실행지원	158,120,000		3,240,000		3,080,000	155,040,000
마을공동체성과측정	112,238,460	3,240,000		3,080,000		115,318,460

※ 붙임 : 1. 센터 예산변경 요청내역 1부.

2. 계약심사 결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