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6.(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결산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예산액 7억 1,99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7억 411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9,97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34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결산은 예산액 160억 5,819만원에 대하여 152억 4,941만원을 지출하고, 7,0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3,809만원임.

3.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7억 1,990만원에 대하여 7억 41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9,977만원을 수납하고, 434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징수결정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79만원, 기타사용료 5억 546만원, 기타수입 2,481만원, 지난연도 수입 205만원등 총 7억 411만원임.

- 세입액 중 미수납된 434만원은 기타사용료 중 ‘강당사용료’ 229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인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업체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205만원임.

< 세  입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비 고
719,902	704,108 (97.8%)	699,770 (99.4%)	4,338 (0.6%)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160억 5,819만원에 대하여 152억 4,94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4%인 7,0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인 7억 3,809만원임.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16,058,191	-	16,058,191	15,249,406	70,700 (0.4%)	738,085 (4.6%)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 : 해당사항 없음

라.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비비지출 : 해당사항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2건, 7,070만원

마. 집행잔액

○ 7억 3,809만원(예산현액 대비 4.6%)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7억 1,990만원으로 예산액과 동일하며, 이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411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6억 9,97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0.6%인 434만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합 계	719,902	704,108	699,770	4,338
공유재산 임 대 료	167,587	170,793	170,793		o 카페 및 식당 임대수입 : 141,293 (디얼루어 - 계약기간 ’15.7.11~’17.7.10) o 뮤지엄숍 임대수입 : 29,500 (올리 - 계약기간 ’15.12.9~’17.12.8)
기 타 사 용 료 (주차요금포함)	552,315	505,457	503,169	2,288	o 강당, 시청각실, 경희궁 등 대관료(41,599) o 주차장 사용료(461,570)
이자수입		933	933		o 법인통장 발생이자
과징금및 과 태 료		67	67		o 위약금 및 지체상금
기타수입		24,808	24,808		o 2014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18,939) o 소장유물 이미지 대여 수수료 등(4,076) o 불용품 매각대금 등(1,793)
지난연도 수 입		2,050		2,050	o 계약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

○ 세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카페 및 식당 임대수익 1억 4,129만원과 뮤지엄숍 임대수익 2,950만원을 합친 1억 7,079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타수입”의 경우, 2014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1,894만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수납된 것이며, 이 밖에 이미지 복제 수수료(유물 1점당 3만원의 복제비 수입발생) 등과 불용품 매각대금이 발생하여 총 2,481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수납되었음.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주차장, 카페, 식당, 뮤지엄 숍 및 강당 등 시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에는 책정하지 않음.

○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229만원과 ‘지난연도수입’ 205만원이 발생한 바, 기타사용료의 경우, 역사박물관의 강당사용료로서 출납폐쇄기한이 2015.12.31.로 단축됨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 1월에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음. 하지만 ‘지난연도수입’은  ㈜이지트레이드와의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건으로 2012년 12월 6일∼2013년 2월 12일까지 계약하여, 1차로 부분 납품하였으나 2차 이전설치 전 2012년 12월 31일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계약금액(2,0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05만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하였으나 계속 체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사박물관에서는 법인명의의 재산조회 후 2014년 5월 법인 차량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납부독려 및 추가 독촉 고지 등을 실시하고 새로운 압류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이러한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약시 계약당사자인 법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체납액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천원)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계	4,338		4,338
기 타 사 용 료	2,288		2,288	o ’15.12.31일 부과고지된 기타사용료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 o ’16.1월 납기내 수납 완료
지난연도 수 입	2,050		2,050	o 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을 업체 (㈜이지트레이드)에 부과하였으나 업체폐업으로 체납되어 2016년 이월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160억 5,819만원에 대하여 152억 4,94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4%인 7,0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인 7억 3,809만원임.

○ 집행잔액  7억 3,809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불용률 4.7%보다 0.1%p가 감소된 것이나

2015년도 문화본부 일반회계 불용률 2.6%보다 2.0%p가 높은 것임.

○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을 통한 집행잔액이 91.5%인 6억 7,56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4%인 6,170만원, 예산절감을 통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0.1%인 7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집행잔액 계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유보액)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738,085 (100%)	61,696 (8.4%)	700 (0.1%)	675,789 (91.5%)

<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주요 불용사유
계	16,058,191	15,249,406	70,700	738,085	4.6%
박물관 유물 구입	489,015	488,515		500	0.1%	집행잔액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87,600	87,496		104	0.1%	집행잔액
소장유물 보존처리	335,800	331,530		4,270	1.3%	집행잔액
유물등록관리	449,600	438,736		10,864	2.4%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문화유적 발굴조사	30,000	30,000			0.0%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63,850	62,872		978	1.5%	집행잔액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103,400	102,793		607	0.6%	집행잔액
박물관 기획전	902,300	877,049		25,251	2.8%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94,800	89,735		5,065	5.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박물관 교육	565,380	560,848		4,532	0.8%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313,800	308,593		5,207	1.7%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147,500	143,860		3,640	2.5%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취소 및 낙찰차액
청계천문화관 운영	2,525,133	2,319,977	70,700	134,456	5.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49,737	221,521		28,216	11.3%	집행잔액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47,000	241,526		5,474	2.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90,000	89,992		8	0.0%	낙찰차액
박물관 운영 활성화	32,888	32,368		520	1.6%	집행잔액
서울반세기 종합전	247,000	242,242		4,758	1.9%	집행잔액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51,600	247,861		3,739	1.5%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	1,403,141	1,313,699		89,442	6.4%	15.11월 개관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710,800	695,075		15,725	2.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37,011	36,044		967	2.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103,500	95,846		7,654	7.4%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32,600	31,547		1,053	3.2%	집행잔액
경희궁지 관리	50,000	49,311		689	1.4%	집행잔액
박물관 정보화	578,395	577,454		941	0.2%	집행잔액
자원봉사자 운영	122,460	109,766		12,694	10.4%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중단 등 집행잔액
박물관 자료실 운영	68,541	63,997		4,544	6.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박물관 유지·운영	3,069,319	2,915,827		153,492	5.0%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한양도성박물관 · 연구소 운영	989,900	986,676		3,224	0.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기본경비	1,666,121	1,456,650		209,471	12.6%	도시가스비 단가 하락 및 집행잔액

○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10%이상 발생된 사업은 “청계천문화관 운영” 등 총 7건임. 이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인 사업은 “기본경비”로 16억 6,612만원 중 14억 5,665만원만 집행되어 12.6%인 2억 9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기본경비” 불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임.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단가가 2015년 1월에 6%, 3월 11%, 5월에 11% 하락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관의 인원수에 따라 일괄 편성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여 37.5%가 불용되었음.

○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은 11.3%인 2,8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준공무직 안내요원의 인원축소(8명→7명), 육아휴직 2명, 대체인력 1명의 조기퇴직에 따른 급여 및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등이 주요 발생요인이나 이러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내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원봉사자 운영”은 10.4%인 1,2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으로 활동실비 및 내·외국인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마케팅방안 연구용역으로 대신하게 되어 모니터요원 운영비를 미집행 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12.9%인 870만원이 불용된 바 있어 향후 예산수립과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1	박물관기획전	902,300	877,049	25,251	2.8%
2	청계천문화관 운영	2,525,133	2,319,977	134,456	5.3%
3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49,737	221,521	28,216	11.3%
4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	1,403,141	1,313,699	89,442	6.4%
5	자원봉사자 운영	122,460	109,766	12,694	10.4%
6	박물관 유지·운영	3,069,319	2,915,827	153,492	5.0%
7	기본경비	1,666,121	1,456,650	209,471	12.6%

○ 이월은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청계천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총 2건 7,070만원임.  이는 서울-북경 국제교류전 ‘물길 도시, 서울’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중국 북경수도박물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시개막일정이 변경(2015.9.18.~11.15.→ 2015.11.27.~2016.1.24.)되어 준공기한을 원래 2015년 11월 30일에서 2016년 2월 15일로 연장함에 따른 것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과목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계			70,700
서울역사 박 물 관 (총 무 과)	청계천 문화관 운 영	사 무 관 리 비	30,700	o 북경수도박물관 측의 요청에 따른 전시일정 변경으로 준공기한 연장
		행사관련 시 설 비	40,000

○ 2015회계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은 미수납액 비율이 0.6%에 그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에도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이 단 한 건도 없이 애초 계획에 따라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경비”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10%를 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수립시에 불용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미수납액 중 홀로그램스크린 설치관련 경위

「서울-북경 교류전」 명시이월 관련 경위

[첨부자료 1]

미수납액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관련 추진경위

[ ㈜이지트레이드 위약금 ]

□ 계약 상세 내역

건명 :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

계약기간 : 2012.12.6.~2013.2.12.

계약금액 : 금20,500,000원(부분납품액 금 17,500,000원 지급)

계약업체 : ㈜이지트레이드, 대표 김지형

계약내용 : 홀로그램 영상을 설치하기 위한 스크린 및 프로젝터를  납품하고 기획전에 단기간 설치 활용 후 상설전시실에 이전설치

계약해지 사유 : 1차 납품은 하였으나, 2차 이전설치 전계약업체의   폐업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계약 해지 후 위약금부과

□ 체납 처리현황

·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보증금 납부통보(2013.2.12.)

· 부정당 제재를 위한 청문(2013.7.10.)개최, 법인에게 부과된 위약금을  대표자에게 납부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이의 접수

· 변호사 법률자문 의뢰(2013.8.9.) → 법인의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 처분하도록 답변을 받음

· 부정당 업체 제재 (나라장터에 등록)

-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2013.9.9.-2014.3.8(6개월) 제재

· 납부 독촉(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2014.5.8.)

· 재산 압류(차량) (2014.5.27.)

▶  압류 차량 : 차종 SM5 (제작년도 2007년)

· (前)법인대표 소재지(자택) 파악, 독촉고지서 발송 : 2015.10.2

※ 차량 압류 기관

순 위	촉탁 기관	압류 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액
2	서울 성북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3	서울 성북구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4	서울역사박물관	계약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첨부자료 2]

서울-북경 국제교류전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명시이월 관련 경위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명시이월)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 서울-북경 국제교류전 ‘물길 도시, 서울’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계약변경 계획(안)

-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1057호(2015.10.13)

2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북경 국제교류전 ‘물길 도시, 서울’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 계약업체 : ㈜예홀(대표 : 변현미)

○ 계약금액 : 금257,200,000원(금이억오천칠백이십만원정, VAT 포함)

○ 계약방법 : 전자수의시담

○ 계약기간 : 2015. 06. 11 ~ 2016. 2. 15

※ 계약기간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역
총계약 기 간	’15.06.11~’15.11.30	’15.06.11~’16.02.15	77일 연장

※ “전자수의시담” 사유

○ 입찰공고 유찰(3회)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와 수의계약

구분	공고일	개찰일	유찰사유
1차	2015.04.18	2015.04.29	무응찰
2차	2015.04.29	2015.05.12	무응찰
3차	2015.05.14	2015.05.28	단독응찰-(주)예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 전자수의시담 : 1인 수의계약을 의미함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업체와 가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체결하는 계약

3		명시이월 내용 및 검토

○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2015 예산액	기 집행액		명시이월액
		선금 지급	부분준공 지급
사무관리비	217,200,000원	33,500,000원	153,000,000원	30,700,000원
행사관련 시 설 비	40,000,000원			40,000,000원
합계	257,200,000원	33,500,000원	153,000,000원	70,700,000원

- 총명시이월액 : 금70,700,000원정(금칠천칠십만원정)

- 예 산  과 목 :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청계천문화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행사관련시설비(100-401-04)

○ 전시일정 변경 사유

- 중국 북경수도박물관의 요청에 의한 전시개막일정 변경으로 서울-북경 국제교류전의 새로운 종료일이 ’16. 1. 24(일)로 정해짐에 따라 준공기한을 ’16. 2. 15(월)로 연장

※ 전시일정 변경 내용

구 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개막일	2015.09.18	2015.12.08	2015.11.27
폐막일	2015.11.15	2016.02.14	2016.01.24
전시일	59일간	69일간	59일간

※ 공동주최기관인 ‘중국 북경 수도박물관’의 일정변경 요청 상세내역

· 1차 변경 상세 사유

- 북경수도박물관 상급기관인 북경시의 결정에 따라 북경수도박물관측 기획전시실 기 전시의 기간 연장

· 2차 변경 상세 사유

-  북경수도박물관 상급기관인 북경시의 결정에 따라 춘절(’16.2.8~2.12) 직후 북경수도박물관 측의 자체 대형전시를 계획함에 따라

- 북경수도박물관 측에서 ‘서울-북경 국제교류전’의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청

□ 명시이월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 준공 기한이 당해 회계연도(12.31)를 초과하는 상황임

⇒ 지난 11월 27일(금) 북경수도박물관에서 개막한 당해 교류전에는 총155건 308점의 우리 박물관 소장 및 대여 자료가 일반 공개 중

⇒ 교류전 종료 후 우리 전시자료의 안전한 국내 귀환을 위하여 해외 운송(반입) 및 전시영상․모형 해체 추진 등 제경비에 관한 예산 이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