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2016.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급수부장	이규상	3146-1401	gslee@seoul.go.kr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3146-1470	100okokok@seoul.go.kr
	주무관	권오정	3146-1471	ojung@seoul.go.kr

1. 원 인 자 부 담 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② 제정년도 : 1968.8.1. 명칭변경 공포일 2010.7.15, 시행일 2010.10.15)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 서 명 : 급수부(급수설비과)
	전화번호 : 02)3146-1471	팩스번호 : 02)3146-1429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 서 명 : 급수부(급수설비과)
	전화번호 : 02)3146-1471	팩스번호 : 02)3146-1429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 서 명 :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전화번호 : 02)3146-1188	팩스번호 : 02)3146-120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수도법 제71조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
2. 조 례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비용을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	수도법 제7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 급수공사 신규 및 구경확대 공사 등	수요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 인입급수관 공칭구경(내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경별 부담금 적용 ※ 첨부자료 참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⑧ 가산금 등 :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1968. 8. 1. ㅇ1974. 7. 27 ㅇ1976. 2. 10 ㅇ1980. 2. 5. ㅇ1981. 12. 20 ㅇ1991. 1. 15 ㅇ1992. 9. 23 ㅇ1996. 1. 15 ㅇ1996. 10. 5 ㅇ2003. 12. 30 ㅇ2010. 10. 15 ㅇ2013. 1. 1	ㅇ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시설분담금 부과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시설분담금 조정 ㅇ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시설분담금을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 시행 ㅇ원인자분담금 조정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1조(이의신청)

- 신청기간 :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불복신청 : 결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

ㅇ 2015년 환급액 :  69건  88,247,730원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부( o )

ㅇ 공개방법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급수공사에 따른 건축물 확인시 법적근거,          납부금액,  부담금의 용도, 의견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고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o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건축물의 골조 형성 확인시
납부기한	30일
납부기한 연장	1회 30일 (재신청이 가능하고 가산 및 연체금 없음)
분할납부	-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700,088		700,000
2015	8,289	28,219	8,220	28,131	69	88	99.7%
2014	6,015	34,991	6,015	34,991	0	0	100%
2013	5,707	34,127	5,707	34,127	0	0	100%
2012	6,331	23,352	6,331	23,352	0	0	100%
2011	6,177	21,990	6,177	21,990	0	0	100%
2010	5,468	22,126	5,468	22,126	0	0	100%
2009	4,062	14,327	4,062	14,327	0	0	100%
2008	6,054	20,667	6,054	20,667	0	0	100%
2007	4,300	16,484	4,300	16,484	0	0	100%
2006	3,874	15,188	3,874	15,188	0	0	100%
2005	4,447	20,518	4,447	20,518	0	0	100%
2004	8,337	28,378	8,337	28,378	0	0	100%
2003 이전		419,721		419,721			100%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5년	2014년까지 누계
서울시	28,131	671,869

ⅲ-ⅰ)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4년 실적(A)	2015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급수공사	34,991	32,469	28,131	-4,338 (-13.4%)	대규모 주택단지 (강남보금자리주택, 마곡지구 등)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소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없음)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5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광역자치단체	수도특별회계	100%	28,131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공사비	수도법 제71조③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4실적	'15실적	항 목	'14실적	'15실적
합 계	350	281	합 계
ㅇ부담금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기 타	350	281	ㅇ 송•배수관 부설 사업	350	281

붙임 2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 2015년도 제도 변경내역 총괄표

< 0 0 0 부담금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근거법규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② 부과목적 ③ 부과요건 ④ 산정기준 ⑤ 산정방법(산출식) ⑥ 부과요율 ⑦ 징수대상 ⑧ 납부방법 ⑨ 환급 등 ⑩ 근거법률	해당없음

※ ‘15년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