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165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 서울상인연합회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5.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 서울상인연합회 사업계획 검토보고

서울상인연합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사업개요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주체 : 서울상인연합회 (회장: 진병호)

❍ 사 업 비 : 210,600천원

❍ 검토내용 : ’15년도 서울상인합회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14년 서울상인연합회 자체예산 운영내역

❍ 총    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99,515	94,785	4,730
- 전통시장 회비 52,620천원 - 상품권 지원금 15,675천원 - 후원금 및 기타 31,220천원	- 직원 인건비 37,133천원 - 공과금(수도, 전기) 14,119천원 - 체육대회 운영비 10,570천원 - 일반운영비 및 기타 32,963천원

❍ 자체예산 세부운영 내역

- 대부분 수입은 전통시장별 회비와 후원금 등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지출은 단순히 인건비, 사무실 관리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자조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운영회비 인상 및 수입 마련 사업추진이 절실한 실정임

서울상인연합회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 업 명	서울상인연합회 사업계획	검 토 의견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및 관리	○ 사업내용 - 전통시장상품권 판매 활성화 홍보 및 운영관리 ○ 사 업 비 : 38,000천원 - 상품권 홍보비 : 20,000천원 - 상품권 관리비 : 18,000천원	○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으로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상인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다만, 서울전통시장상품권 대부분이 회수된 상태임 따라서 서울전통시장상품권 관리비의 일부를 홍보비로 전환하여 상품권 판매촉진 홍보 극대화 필요 - 상품권 홍보비 : 23,000천원 - 상품권 관리비 : 15,000천원
우수 전통시장 및 우수점포 발굴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점포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추진하는 시장(점포)에 인증서 및 인센티브 부여 - 상·하반기 우수시장 6개소, 우수점포 4개소 선정 ○ 사 업 비 : 32,000천원 - 전문기관 현장조사 : 25,000천원 - 우수시장 인센티브 : 4,200천원 - 우수점포 인센티브 : 1,200천원 - 인증표지판 제작비 : 1,600천원	○ 우수시장, 우수점포 선정 취지 등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평가 및 사업효과를 신시장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보류 : 별도 세부검토 >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 사업내용 -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별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제공 - 서울시 시책사업 및 서울상인연합회 각종 추진사업안내 등 ○ 사 업 비 : 30,000천원 - 홈페이지 관리비 : 25,2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비 : 3,600천원 - 문자발송비용 : 1,200천원	○ 전통시장별 행사 및 점포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인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문자발송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임대료 및 일반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활용추진
서울상인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병행추진 ○ 사 업 비 : 30,000천원	○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회원간 단합을 위해 행사개최 바람직 ○ 다만 지원 사업비는 행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등에 사용하며, 경품비는 반드시 10%이하로 사용
전통시장 가는 날 운송비 지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네 번째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한 운송비 및 검수 ○ 사 업 비 : 27,600천원 - 직거래 운송비 : 24,000천원 - 품 목 검수비 : 3,600천원	○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사업 추진필요 ○ 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과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적정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유로운 토론문화 조성과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위해 워크숍개최 ○ 사 업 비 : 15,000천원	○ 우리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사업에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인원이 100명으로 한정됨 ○ 이에 따라 참여인원 확대와 상·하반기 추진을 위해 서울상인연합회에 추가 편성된 사업비로 예산편성 적정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시장매니저) 사업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능력이 부족한 서울상인연합회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조직관리 및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18,000천원	○ 중소기업청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예산편성 적정 ○ 인건비 지급 시 보험료 원천징수 등 관련규정 철저 준수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	○ 사업내용 -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간담회비 등 지원예산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무실 임대료 : 19,800천원 - 일반운영비 : 200천원	○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에 일부를 전국 상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 1,650천원 중 1,100천원 지원, 나머지는 전국상인연합회에서 부담 - 사무실 임대료 : 13,200천원 (월 1,100천원×12월) ○ 이외 사업비(6,800천원)는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 문자발송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조치 - 홈페이지 문자발송비 : 3,600천원 - 일반운영비 : 3,200천원

검토의견 : 수정승인

❍ 서울상인연합회 사업비가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및 관리운영” 사업비 중 일부를 홍보비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조치

❍ 이외 사무실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 중 일부는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 문자발송비 부족분으로 사용조치

❍ 특히 실질적인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자부담 원칙에 의거 단계별 자부담 필요

행정사항

❍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 후 서울상인연합회 보조금 적법 집행 및 정산보고 철저요청

붙임 : 2015년 서울상인연합회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