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06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협 조

2015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2015.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문화예술교육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문화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1.	사업개요	1
2.	추진경과	2
3.	실적 및 개선사항	2
4.	추진방향	4
5.	추진체계	4
6.	세부추진계획	6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3]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행정사항	11
8.	추진일정	14

201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015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계획임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6항 및 시행령 제9조 3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15. 1월)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치구, 교육청,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교육단체․법인 간 협력네트워크 운영

❍ 문화예술교육 자료관 운영 및 정보인프라 구축

❍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평가업무 수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사회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 추진방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13. 9.6,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130)

□ 사업예산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2		추진경과

❍ 2008. 1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1차)

- 지정단체/기 간 : 서울문화재단/‘09.2~’12.2(지정권자 : 문체부 장관)

❍ 2011. 12.	센터 재지정 추천(서울시 → 문체부)

❍ 2012. 0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재지정(2차)

- 지정단체/기 간 : 서울문화재단 / ‘12.2~’13.12(지정권자: 문체부장관)

❍ 2013. 09.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기간 변경(해제)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동연장 방식으로 변경(‘13. 9.6,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130)

3		실적 및 개선사항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비정기적 운영 개선

	∘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 (상․하반기 유관기관 간 정례 네트워크 워크숍 or 간담회 개최_연2회이상) ∘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및 교육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운영주체 참여 유도 (’15년 공모사업 협력기관, 자치구 문화재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참여) ∘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추진사업 현황 점검 및 협력 도모 : 분기별 1회)

❍ 교육사업 성과공유 기회 제공 및 연구․조사 기능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페스티벌 개최(‘15. 11.14, 시민청)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교육운영단체, 교육수혜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 성과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 서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백서발간(매년 시행)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간지원

	∘ 서울지역 전체 예술강사 대상 학습모임 공간 중점 지원(연구활동비 폐지) (‘14년 10건 운영, 공간 및 연구활동비 등 지원 → ‘15년부터 학습모임 연구활동비 지원 폐지 ⇒ 학습모임 네트워크 조직 및 활동지원 중심) ∘ 문화예술교육사업 활동 예술강사 간 연구모임 교류 활성화 지원 (서울시 사업 참여강사 및 미참여 강사 구분없이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2014년 추진실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36개 프로그램, 1,180명 교육(연인원 31,045명) - 토요문화학교 운영 : 35 개 프로그램, 6,243 명 교육(연인원 22,197 명)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국악제외) 7개분야 지원 관리 : 616 명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국악제외) 교육활동 및 운영학교 평가 ; 예술강사 578명, 운영학교 657개교, 학생만족도조사 13,729명 운영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총 58 회) -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기획회의, 간담회 등 전문가 관련 네트워크 24 회 - 유관기관(시, 교육청, 진흥원, 문광부, 광역센터 등) 협력 네트워크 총 23 회 - 문화예술교육가 및 일반시민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11 회 ○ 예술교육가 역량강화 및 시민대상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강사 자발적학습조직 운영 : 10 건, 28,000천원 지원 - 예술교육가 및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부킹&토킹(Booking_Talking)” ; (총)8회, 40명(1차:20명/2차:20명)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공유 시스템 기반 구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 운영 -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남산 예술교육관 3층), 센터운영 프로그램 소개 및 공모계획 안내, 관련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통합 정보 제공 등

4		’15년 추진방향

❍ 서울지역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사업 추진 토대 마련

❍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육성

-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확보 및 정보 공유 확대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기본 지침 통보

‧ 국고 보조금 교부

‧ 지원계획 수립․ 통보

‧ 국비‧시비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비 정산 등

‧ 협력체계 구축

‧ 지원계획 수립․통보

‧ 국비 보조금 교부

‧ 16개 센터 협력망 구축

‧ 문화예술교육사 관리 등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표

❍ 인력운영 : 총 6명 (정규직원 1, 계약직 5)

역 할	인 원	업 무 내 용	비 고
총괄매니저	1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총괄	재단 정규직원(4급)
팀 원	1	- 센터운영예산 관리, 사업백서제작 - 토요문화학교 운영 (공모지원사업)	센터 무기계약직
팀 원	1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정보교류 프로그램 운영	센터 무기계약직
팀 원	1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 업무	센터 무기계약직
팀 원	1	- 토요문화학교 운영 (자체기획사업 운영) - 지원센터 홍보지원 업무	센터 무기계약직
팀 원	1	-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총괄 - 전문예술교육가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운영	센터 사업계약직

6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단위사업	세 부 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ㅇ 서울지역 학교 예술강사(국악제외) 운영관리
문화예술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ㅇ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포럼,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ㅇ 서울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보 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	ㅇ 온라인 정보인프라 정교화 및 운영강화
	ㅇ 예술교육 정보 자료관 운영 활성화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사회취약계층 포함 일반시민 대상 지역 밀착형·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선정

- ‘15년 지원규모 : 37개 프로그램 820명 교육

- 자치구 문화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일반·기획공모 실시

- 주요업무 : 프로그램 공모․심사, 단체 워크숍, 전문가 평가, 정산 등

- 소요예산 : 533백만원(국비 254, 시비 279)

❍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토요일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15년 지원규모 : 34개 프로그램 25,000명 교육

- 주요업무 : 프로그램 기획‧공모, 단체워크숍, 모니터링 실시 등

- 소요예산 : 994백만원(국비 497, 시비 497)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운영 관리(문체부 위탁사업)

-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예술강사 관리

※ 국악 분야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 ‘14년 지원규모 : 총 123,628시수, 602개교, 예술강사 500여명

구 분	총 계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선정 시수	123,628	32,682	12,517	36,759	24,207	6,457	3,441	7,565

- 주요업무 : 근로계약 체결, 강사선발 및 강사료 지급, 예술강사 평가 및 환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년도 강사선발 및 배치 등

- 소요예산 : 5,510백만원(문체부, 교과부 지방교육재정 1:1 매칭)

※ 예산교부 : 문체부, 교과부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②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공유와 교류를 위한 관계자 간 네트워크 사업

‣ 대상 :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와 민간단위의 관계기관(단체)

‣ 운영 방식 : 공동 포럼, 정책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4회 이상)

-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교육자 간 연구모임, 프로젝트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자치구별 관계 공무원 및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기획자, 교육자

‣ 방법 : 연구모임 연 4회 이상, 프로젝트 워크숍 2회 이상 개최

-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기획자, 평생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 등

‣ 운영 : 연 4회 이상 위원회 개최

‣ 역할 :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강사 활용 등 관련 컨설팅 제공

※ 전국단위 또는 수도권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교류사업은 중앙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므로 2015년부터 서울지역 단위사업에서 제외(페지)

- 현장 예술교육가를 위한 정보· 지식 교류 네트워크 운영

‣ 대상 : 사회(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등 공모지원사업 참가 단체 및 예술교육가

‣ 운영 : 연구세미나, 포럼, 사례공유 워크숍 등(연 2회 이상)

- 지역의 교사 및 예술강사 등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중․고 교원 및 지역 예술강사 대상

‣ 방법 : 워크숍, 포럼 등 (연 4회 이상)

‣ 내용 :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 예술대학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예술 관련 시설․단체 종사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운영

‣ 대상 : ① 자치구별 관계 공무원 및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계자

②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계자

‣ 운영방식

①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실태 공유 및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워크숍 개최(연 4회)

② 학교예술강사(분야별 예술강사, 학교관계자) 관계자 간 현안이해 및 협력논의를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연 2회)

❍ 문화예술교육사업 통합페스티벌 개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 서울지역 교육운영단체, 교육수혜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 성과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 대    상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활동 단체, 교육수혜자,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교육운영 단체별 교육수혜자들이 직접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공연, 전시, 체험 등)

‣ 일시/장소 : 2015. 11. 14(토) / 시민청

‣ 추진방법 : 문화예술교육 자문단의 논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단체 대상 단체별 참가 신청 접수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추진실태 연구지원 및 백서발간(매년실시)

‣ 중앙․시․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정책현황 조사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실태 조사연구 및 백서발간

③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 고도화 추진

‣ 정보포털 기능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최신 트렌드, 사례공유 등 소통형 커뮤니티 구축

‣ 교육 프로그램, 시설, 인력 등의 자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및 공급자 매개시스템, 시 및 산하시설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 예술교육정보자료관(남산예술센터 3층) 운영 활성화

- 일반시민, 예술가, 교육관계자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 도서 및 정기간행물 열람, 멀티미디어 및 PC 이용, 자료대출 등

- 예술교육전문가 및 예술가 대상 자료관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예: 예술강사 및 교육가를 위한 부킹토킹 운영)

- 자료관 홍보 및 자료 이용률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망(업무협약, 자료교류 등) 형성(대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7		행정사항

□ 협약체결

❍ 근거 : 서울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15년 1월)에 의거 센터지정

❍ 방법 : 서울문화재단과 위탁협약체결

□ 소요예산

❍ 사업예산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예술교육 증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예산내역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시․도비(150백만원) 내에서 인건비․경상운영비 자율편성

‣ 인  건  비 : 제 수당 및 4대 보험 포함

‣ 경상운영비 : 수용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업무추진비, 여비, 퇴직금 등

‣ 센터별 여건에 따라 시․도비(150백만원) 내에서 인건비․경상운영비 자율편성 가능

- 기본사업비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비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분기별 또는 월별) ※ 1,2월 인건비 기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16년 1월)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8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15. 1월중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운영	'15. 1~11

❍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5. 3~11

❍ 자문회의, 포럼, 워크숍 개최	'15. 3~11

❍ 교육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15. 4~11

❍ 성과공유 평가프로그램 운영	'15. 10~11

❍ 문화예술교육 합동 페스티벌 개최	'15. 11.14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6. 1월

붙 임  1. 세부예산내역 1부.

2. 2015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협약서(안). 1부.

3. 2015 광역센터 예산편성 기준 1부. 끝.

붙임 1

< 세부 예산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예산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00,000		152,010	147,990
인건비	인건비	63,000	◦급여 및 제수당 - 팀원 30,000천원×1명=30,000천원 - 행정스태프 16,500천원 x2명=33,000천원		63,000
운영 경비	보험료 및 공제료	12,600	◦보험료(4대 보험 기관부담금) - 63,000천원×0.1=6,300천원 ◦퇴직급여적립금 - 6,300천원×1식=6,300천원		12,600
	공공요금 제세	47,500	◦세금및부담금(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 400천원×1식=400천원 ◦전기사용료 1,000천원×12월=12,000천원 ◦상하수도 350천원× 6월=2,100천원 ◦도시가스 1,000천원×12월=12,000천원 ◦전화사용료 800천원×12월=9,600천원 ◦인터넷사용료 950천원×12월=11,400천원		47,500
	일반운영비	11,086	◦일반수용비(사무소모품, 건물관리비 등) 2,400천원×1식=2,400천원 ◦생수구입 180천원× 12월=2,160천원 ◦냉온수기 소독 50천원× 5회= 250천원 ◦특근매식비 7천원×3인×13일×12개월=3,276천원 ◦업무용차량(업무택시) 2,000천원×1식=2,000천원 ◦통신비(우편료, 택배발송 등) 1,000천원×1식=1,000천원		11,086
	업무추진비	3,000	◦부서운영비 250천원×12개월=3,000천원		3,000
	복리후생비	7,170	◦후생관리비 -건강진단비 250천원×1명=250천원 -선택적복지비 1,000천원×1명=1,000천원 -하절기휴양소 170천원×1명×2박=340천원 -생일기념품 30천원×1명=30천원 -명절선물 50천원×2회=100천원 -체육행사지원 90천원×1명=90천원 -동호회지원 120천원×1명=120천원 -상조회지원 120천원×1명=120천원 ◦교육훈련비 720천원×1명=720천원 ◦포상금 (기관성과급) -21,124천원×1/12개월×250%=4,400천원		7,170
	여비	1,600	◦시내출장 50천원×12개월=600천원 ◦국내교류 및 자료수집 여비 - 100천원×10일=1,000천원		1,600
	자산취득비	2,034	◦지원센터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 구입 - 2,034천원×1식=2,034천원		2,034
(일반관리비)소계		147,990			147,990
사업 운영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운영	114,000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서울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등) - 1,000천원×4회=4,000천원 ◦예술교육가 정보·지식 강화지원 사업운영 (세미나, 워크숍, 특강, 특별기획 프로그램 등) - 1,000천원×15회=15,000천원 ◦문화예술교육 합동 페스티벌 개최 - 10,000천원×1식=10,,000천원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연구 - 20,000천원×1식회=20,000천원 ◦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네트워크 간담회 - 500천원×8회=4,000천원 ◦회의비(회의수당, 심사수당, 회의경비 등) - 회의수당 14,000천원×1식=14,000천원 - 회의경비 3,000천원×1식= 3,000천원 ◦홍보물(인쇄물, 기념품 등) 제작 - 10,000천원×1식=10,000천원 ◦사진 및 영상 제작 - 10,000천원×1식= 10,000천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운영 노무관리비 - 24,000천×1식= 24,000천원	114,000
	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38,010	◦홈페이지 유지보수 - 600천원×12월=7,200천원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유지보수 - 2,010천원×1식=2,010천원 ◦정보 컨텐츠사용료 및 소프트웨어구입 - 2,000천원×1식=2,000천원 ◦정보자료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 1,800천원×1식=1,800천원 ◦자료구입비(도서, DVD, e-book 등) - 11천원×2,000책=22,000천원 ◦정보자료관 시설유지관리비 -1,000천원×1식=1,000천원 ◦기타운영경비 (정보자료관 관리소모품, 기타 진행비 등) - 2,000천원×1식=2,000천원	38,010
(사업운영비)소계		152,010		152,010

붙임 2

'1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운영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201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2. 사 업 기 간 : 2015. 1.1 ～ 2015. 12.31

3. 사 업 내 용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지원 및 자문위원회 운영

② 문화예술교육 정보 지원서비스 운영 및 인프라 구축

③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등

⑤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프로그램(페스티벌 등)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조사·연구 지원

4. 사  업   비 : 금삼억원정 (￦300,000,000)

제3조(사업내용) “시”는 “재단”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서울특별시(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위탁수행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육성 및 관계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약정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3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재단”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보조금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재단”이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재단”은 약정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재단”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시”와 “재단”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1. 27

“시” :  서 울 특 별 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  (재)서울문화재단(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표이사    조  선  희 (인)

붙임 3

'1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편성 기준

구 분	예산 기준 및 단가
사업 관리 및 운영 인건비	ㅇ 주 5일 40시간 근무원칙 ㅇ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시․도비(150백만원) 내에서 지역센터 여건에 따라 자율 편성 ㅇ 지역센터별 자율 편성한 인건비 내 직급별 자율 편성 ※ 인건비는 제수당 및 4대보험 포함,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참조(‘별표 1’)
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조사/ 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ㅇ전문분야에 일정자격을 갖춘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이력서 등 관련 서류 비치,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별표 2’) ㅇ기획비의 경우 연구용역비에 준하되 해당 기획기간에 한정 ㅇ동일인에 대하여 동일 기간 내 연구용역비와 기획비 중복 지급 불가
포럼, 워크숍, 회의비 등	ㅇ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 사례비(자문비, 회의참석비 등) : 시간당 100,000원 이내 최대 1일 300,000원 이내 (단, 정례회의, 자문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당 5～7만원 내외 산정) - 발제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 가능 ㅇ 회의진행비(음료, 차 등) : 최소 수준 반영 ㅇ 회의참석자 간담회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비보전 수준의 참가비 징수 가능 - 이 경우, 수입은 해당 사업비에 재투여되어야 함
임차료	ㅇ 기획프로그램 시범운영, 포럼, 워크숍 개최 등 관련 장소임차는 지역 기반시설 우선 활용
여비	ㅇ 1인당 기준금액(근무지 외 여비, 1일 기준) - 교통비 : KTX 기준 이내 실비인정 - 일비 : 20,000원, 식비 : 20,000원, 숙박 : 1박 40,000원 이내 ㅇ 근무지 내 여비: 1일당 20,000원(단, 4시간 미만은 10,000원) ※ 국외여비 제외
인쇄 및 홍보	ㅇ 인쇄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복사,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등 ㅇ 홍보비 - 행사 등의 현수막, 전단 등 직접 홍보 비용(인쇄비와 중복 불가) - 지역신문 및 방송, 잡지 등 유료광고 홍보 불인정
기타경비 및 참고사항	ㅇ 기타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통신․우편료의 경우 사업 경비로 입증 가능한 실비만 인정

<별표1> 전담인력 채용시 자격조건 참고

구분	자격요건	비고
팀장급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기획․행정 또는 평가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원급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기획․행정 또는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별표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14년)

구분	역할	자격	월 임금	비고
책임 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월 3,018,785원	1인 원칙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월 2,314,762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당해 연구 분야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 1,547,342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1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변경 시 상기 기준 단가 변경 가능, 변경 시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