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포상계획

2015. 8. 28.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2015년 산림병해충방제 유공자 포상계획

산림병해충방제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단체, 유관기관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1	포상 개요

기본방침

❍ 공적중심의 포상이 되도록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의 품질 향상 및 방제 성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기관별 안배는 배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한 기관의 포상 확대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산림병해충방제에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시민단체, 예찰·방제단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확대

- 공적기간과 내용에 따라 상위 훈격으로 추천할 계획

※ 행자부 국민추천포상 확대 방침에 따라 정부포상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 추진(’14년 10%)

❍ 포상기준 엄격 적용

-「정부포상업무지침」및「장관업무표창지침․산림청포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상자 선발 추천

포상시기 : ’15년 12월(예정)

포상규모

계	정부포상				장관․청장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청장 표창	청장 상장
45	-	-	-	-	20	25	-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15.9월 확정 예정

2	훈격별 대상자 선정기준

장관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공무원 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산림병해충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결재선상에 있는 자

❍ 산림병해충 방제에 공이 있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피해극심지역의 긴급방제에 적극적인 지원·참여로 관계기관에 귀감이 될 만한 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병해충 생리 등에 지속적인 연구의 추진으로 방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자

청장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공무원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고, 산림병해충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결재선상에 있는 자

❍ 산림병해충 방제에 공이 있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소나무류 유통·취급업체 및 이동단속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에 기여한 자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피해극심지역의 긴급방제에 적극적인 지원·참여로 관계기관에 귀감이 될 만한 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병해충 생리 등에 지속적인 연구의 추진으로 방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자

3	추천제한 일반기준

추천 제한(재표창 금지 등)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장관·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제외.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12월, 감봉 18월, 강등․정직 2년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청장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장관표창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말소기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 이외의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 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재직 중 3회 이상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

-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정사항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15년 9월 15(화)까지(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시·도(1차 소속기관)에서는 시·군·구(2차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실시 후 제출

* 기관별 포상 추천자에 대한 훈격별 대상자 선발 9.16예정

❍ 시․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포상추천 서식(붙임)에 맞게 작성하여 기관별 최소 5인 이상 선발하여 제출

❍ 추천 시 제출서류 : 별도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

추천 시 유의사항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포상후보자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산림청에서 직접 발굴한 포상후보자로 변경

- 추천제한 일반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추천 불가(최초 추천기관에서 엄격하게 검증)

- 허위공적,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 공적 검증 및 심사 실시

❍ 공적심사 시 포상후보자가 특별한 공적 없이 연공서열, 1차 기관 위주 등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해당기관 포상 규모 조정

❍ 포상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

❍ 훈격별 재직기간 산정은 2015. 8. 31 기준임

붙 임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 임업관련단체 임·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민간인·임업인 등은 이력서 2부 제출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 제외
③ 공적조서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수치화하여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 상훈포탈시스템 입력사항으로 정확히 기재
④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⑤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서식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명)

□ 심사 안건

o ○○○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 00명

o ○○○ 유공자 청장표창 : 00명

□ 의결 사항

o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청장표창을 수여키로 의결함

<붙임>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 서식 2 】

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 】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산림병해충방제 유공(장관 00점)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 (위)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개 요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비고 (남녀)
	예시)
1	㈜ o o o	대표	이순신 (50.12.26.)	o 불필요한 수식어는 빼고 핵심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 마무리는 ∼기여함	10-08	모범(06), 장관 (12, 05), 청장 (06,98)	남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기재사항에 연월일 반드시 기재

2) 공적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예) 00년 00월 00 일  산양삼 재배(파종, 식재) 시작

00년 00월 00 일  산림경영시작(느티나무, 편백 조림 10ha)

3)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 옆 도장(서명) 날인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4)공적요지(150자 내외)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20)성 명				도장, 서명 모두 가능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추천 기관장 기재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직명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2003.03.20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9)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15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5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청장표창 이상 기록)

◦ 과거형벌사항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발급번호, 확인내용, 발급처, 발급일)을 기재하여 제출 하는 등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